[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실 (503-7520) - 보도일시 : 98년 5월 2일 조간부터 보도 ★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 << 주요내용 요약 >> ♣ 보건복지정책 전반 - 경제수준에 비해 사회보장수준이 낮다 : 89.7% - 경제가 어려울수록 복지투자 확대 필요 : 62.6% - 정책의 신뢰도 위해서 발표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야 : 40.7% ♣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관련 - 우선적인 취약계층 :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 순 - 노인들의 어려움 : 소일거리, 외로움, 빈곤, 건강 순 - 장애인들의 어려움 : 사회적 차별, 일자리 부족, 편의시설 부족, 경제적 어려움 순 - 자원봉사 참여의사 : 82.4% ♣ 보건의료제도 관련 - 의료비 지출이 가계살림에 부담된다 : 61.3% - 의료보험의 가장 불편한 점은 보험적용항목 제한 : 40.4% - 보건소 진료활동에 대한 견해 : 83.1%가 찬성 - 정부의 의료문제 개입에 대한 견해 : 91.0%가 찬성 ♣ 음식물 소비 / 가정의례 관련 - 음식문화 개선 해결책 : 41.7%가 주문식단제와 같은 제도도입 요구 - 혼·상례에 대한 정부개입을 89.6%가 찬성 << 세부내용 >> 국민의 정부 시대를 맞아 국민을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라 국민을 찾아가 는 행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원하고 생각하는 바를 보다 정 확하게 파악하여 그에 맞게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여론을 파악코자 전문여론조사 관 인 한국갤럽에 조사를 의뢰하였다. 본 조사는 전국의 성인 남녀 1,536명을 대상으로 4월 18일 전화면접 한 것으로 최대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2.5%이다. 조사문항은 총 13개로서 보건복지정책 전반에 관한 것이 3개, 복지분야가 4개, 보건 료 분야가 4개, 음식물 소비 및 가정의례에 관한 것이 2개로 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국민여론에 바탕을 둔 행정을 펴는 계 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이러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 . << 주요조사 결과 요약 >> ■ 보건복지정책 전반 관련 ■ ♣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에 비추어볼 때 사회보장수준이 『낮다』 는 응답이 89.7%(낮은 편 : 69.1% + 아주 : 20.6%)로 대다수를 차지 하였고, 『높다』는 응답은 10.1%에 불과했다. ♣ 따라서, 일반국민은 IMF 경제난 속에서 정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투 자규모에 대해서도 『경제가 어려울수록 복지대상자가 늘어나므로 투자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응답(62.6%)이 과반수 이상으로 투자확대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현행 수준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는 현행 유지 의견은 23.8%이고, 다음으로 『경제가 어려워 복지에 투자할 여력이 없으므로 더 줄여야 한다』는 투자축소 의견은 13.8% 로 가장 낮았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복지대상자가 늘어나므로 투자를 더 늘려야 한 다』는 30대(66.9%), 화이트칼라(69.9%)와 고학력, 지역크기가 클 수록 높은 반면, 『경제가 어려워 복지에 투자할 여력이 없으므로 더 줄여야 한다』는 농/임/어업(18.9%)/가정주부(16.7%)와 고연령, 저학력, 지역크기가 작을수록 높게 나타나 응답자 특성별로 차이 를 보였다. 한편, 『현행 수준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20대(27.8%)와 학 생(32.6%)에서 더 높았다. ♣ 또한, 일반국민이 정 의 보건복지정책에 대해 믿게하려면 가장 중요 한 것으로 『발표된 정책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40.7%로 가장 높았다. 다음의 신뢰도 제고 방안으 로 『정책입안시 각계각층의 여론을 반영해야 한다』(27.1%)와 『각 정책간의 혼선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이 20%대의 응답수준이고, 『 정책의 기대효과를 과대평가하여 발표하지 말아야 한다』는 9.3%에 그쳤다. - 『발표된 정책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는 50세 이상(43.3%), 농/임/어업(46.0%)/화이트칼라(45.9%)에서 상대적 으로 더 높고, 『정책입안시 각계각층의 여론을 반영해야 한다』는 30대(32.1%)와 고학력층일수록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 관련 ♣ 정부가 가장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호해야할 취약계층에 대해서 『저소득층』이라는 응답이 33.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장애인』 (24.8%), 『노인』(20.4%), 『보호가 필요한 아동』(17.0%), 『보호가 필요한 여성』(2.7%)의 순으로 나타났다. ♣ 정부가 보호해야할 취약계층중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소일거리가 없음』이라는 응답이 34.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외로움』(28.2%), 『경제적 빈곤』 (22.6%), 『건강』(12.0%), 『 택문제』(2.5%)의 순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사회적 차별』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일자리 부족』 (22.5%), 『편의시설 부족』(19.1%), 『경제적 어려움 (16.7%), 『교육시설 부족』(5.0%)의 순으로 나타났다. ♣ 만약 사는 동네에 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자원봉사 단체가 있을 때 『참여하겠다』는 긍정적 의견이 82.4%로 응답자의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참여하지 않겠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17.2%에 그쳤다. ■ 보건의료제도 관련 ■ ♣ 의료비 지출이 가계살림에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61.3%(매우: 17.5%+어느 정도 : 43.8%)로 『부담이 안된다』는 응답 38.4%(별로 : 34.3%+전혀 : 4.1%)보다 훨씬 더 높았다. - 의료비 지출이 가계살림에 『부담이 된다』는 응답은 여자(64.0%), 50세 이상(71.1%), 농/임/어업(76.8%)/가정주부(67.1%), 읍/면지역 거주자(66.3%)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높아졌다. 반면, 『부담이 안된다』는 응답은 남자(41.0%), 20대(43.7%), 화이 트칼라(47.6%)/학생(51.7%)과 고학력일수록 높아졌다. ♣ 의료제도중 구체적으로 의료보험을 이용할 때 가장 불편한 점으로 『보험적용이 안되는 항목이 많다』가 40.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보험이 적용되더라도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많다』 (23.4%), 『보 험료가 비싸다』(12.7%), 『병원을 원하는대로 가기 어렵다』(10.7%), 『절차가 복잡하다』 (8.7%)의 순으로 나타났다. ♣ 현재 보건소에서는 질병의 예 뿐 아니라 진료활동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보건소의 진료활동에 대해 『보건소를 찾는 사람이 있으 므로 진료활동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83.1%로 응답의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반면, 『진료활동을 하되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13.9%)와 『민간병원이 있으므로 진료활동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 (2.3%)는 응답은 매우 낮았다. ♣ 의료문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정도를 보면, 정부가 의료문제에 『적극 적으로 개입하여 잘못된 것을 고쳐야한다』는 응답이 52.7%로 과반 수인 반면, 『적절한 수준으로 개입하는 것이 좋다』는 38.3%이고, 그 다음으로 『시장경제원리에 맡겨놓고 절대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8.7%에 불과했다. 따라서, 응답자의 10명중 9명(91.0%)이 정부의 의 료문제에 대한 개입자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잘못된 것을 고쳐야 한다』는 30대 이상의 고연령층, 농/임/어업(66. 0%)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반면, 『적절 한 수준으로 개입하는 것이 좋다』는 20대(51.5%), 학생(59.4%), 대 재 이상(45.3%), 학력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 음식물 소비/ 가정의례제도 관련 ■ ♣ 식당에서 손님들이 음식물을 남기지 않게 하기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 항으로 『주민식단제 등과 같이 반찬가지수에 따라 돈을 내도록 해야 한다』는 응답이 41.7%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넉넉한 상차림을 원하는 손님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는 응답(24.2%)과 『식당에서 자발적으로 식단을 간소화해야한다』 는 응답(22.9%)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에서 간소 한 식단을 내놓도록 강제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10.3%에 그쳤다. - 『주문식단제 등과 같이 반찬가지 수에 따라 돈을 내도록 해야 한 다』는 응답은 남자(44.2%), 화이트칼라(49.4%), 40대(47.9%)과 고 학력, 지역크기가 클수록 높아졌다. 또한, 『넉넉한 상차림을 원하는 손님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는 학생(28.0%)과 저연령층일수록 높아진 반면, 『식당에서 자발적 으로 식단을 간소화해야한다』와 『정부에서 간소한 식단을 내놓도 록 강제적으로 집행해야 한 』는 대체적으로 고연령, 저학력, 지역 크기가 작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 혼례, 상례 등의 가정의례제도에 대한 정부의 개입정도를 살펴보면, 정부가 가정의례제도에 대해서 『문화 및 관습에 관계되므로 꼭 필 요한 경우에만 개입해야 한다 는 응답이 49.4%로 가장 높았다. 반 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잘못된 것을 고쳐야 한다』는 응답이 40.2%이고, 『개인생활 문제이므로 절대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응 답은 10.4%에 그쳤다. 따라서 응답자의 10명중 9명(89.6%)이 정부 의 가정의례제도에 대한 개입 자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개입 정도에 대해서는 5대4 정도로 『꼭 필요시 개입』 의견이 『적극적 개입』 의견보다 약간 더 높았다. - 『문화 및 관습에 관계되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개입해야 한다』 는 화이트칼라(54.7%)/학생(62.6%), 중소도시 거주자(54.8%)와 저연 령, 고학력층일수록 높은 반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잘못된 것을 고쳐야 한다』는 여자(43.5%), 농/임/어업(54.2%)/가정주부(49.0%)/ 읍/면지역 거주자(46.1%)와 고연령, 저학력층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개인생활 문제이므로 절대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남자 (14.2%), 저연령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