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담당부서 : 보험정책과 (503-7570) - 보도일시 : 98년 3월 23일 조간부터 보도 ★ 『의료보험통합추진기획단』제1차회의 개최 ★ <주요내용 요약> 보건복지부는 현행 職域別, 地域別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의료보험의 統合一元化 추진을 위하여 각계 대표 및 전문가 등 30인으로 『의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제1차회의를 3월 23일(월)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여 향후 추진방향 및 운영규정 등을 결정하였다. < 세부내용 > ▶ 『의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은 현재 지역조합, 직장조합, 공무원 및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는 의료보험 체계를 통합일원화하는 방안에 관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합법안을 복지부 장관에게 건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기획단장으로는 송 자(宋 梓) 명지대 총장이 위촉되었고 상임위원으로는 연 하청(延河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이 선임되었다. ▶ 『노사정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신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 된 의료보험통합 추진을 위하여 직장, 지역보험과 공무원·교직원보험을 포함하는 의료보험 통합일원화법안이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이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의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이 구성되어 금년 9월까지 활동하게 될 것이다. ▶ 앞으로『기획단』은 통합의료보험법안의 마련을 위하여 산하에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의료보험 관리조직, 보험료 부과체계, 진료비지불방식 등의 주요 사항을 연구·조사하게 되며, 이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별로 관련 전문가들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였다. - 제1분과: 신규조직 설계, 기존조합 통폐합 관련 적립금 처리 및 공단의 정관작성 등 조직개편 및 전산관련 업무 - 제2분과 : 보험료부과체계 설계, 자격관리방안 및 재정안정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마련 - 제3분과: 진료보수지불제도, 요양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 의료공급 체계 관련연구 <참고자료> ■ 『의료보험통합추진기획단』명단 ■ ┌──────┬─────┬───────────────┬─────┐ │구 분 │성 명 │ 소 속 및 직 책 │비 고 │ ┝━━━━━━┿━━━━━┿━━━━━━━━━━━━━━━┿━━━━━┥ │단 장 │송 자 │명지대 총장 │ │ ├──────┼─────┼───────────────┼─────┤ │상임위원 │연 하 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당연직위원│ ├──────┼─────┼───────────────┼─────┤ │피보험자 및 │황 장 수* │농업경영인연합회 사무총장 │ │ │시민단체대표│이 남 순 │한국노총 사무총장 │ │ │(8) │허 영 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 │ │ │조 남 홍 │경총 부회장 │ │ │ │전 상 열 │전경련 상무이사 │ │ │ │유 종 성* │경실련 사무총장 │ │ │ │김 재 옥 │소시모 사무총장 │ │ │ │채 일 병* │행정자치부 인사복무국장 │ │ ├──────┼─────┼───────────────┼─────┤ │보험자대표 │유 성 호* │공교공단 상무이사 │ │ │(3) │김 용 진* │지역조합대표이사협의회장 │ │ │ │정 석 동 │직장조합대표이사협의회장 │ │ ├──────┼─────┼───────────────┼─────┤ │의약계대표 │이 상 웅*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 │ │(3) │정 병 표* │대한약사회 부회장 │ │ │ │이 경 식*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 │ ├──────┼─────┼───────────────┼─────┤ │언 론 계 │신 동 식 │성공회대학교신문방송학과교수 │ │ │(4) │조 강 환 │방송위원회 위원 │ │ │ │장 현 준 │중앙일보 논설위원 │ │ │ │최 학 래 │한겨레신문 사무총장 │ │ ├──────┼─────┼───────────────┼─────┤ │전 문 가 │신 영 수 │보건의료관리연구원장 │ │ │(10) │차 흥 봉*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 │ │장 임 원 │중앙대 교수 │ │ │ │김 용 익* │서울대 교수 │ │ │ │양 봉 민 │서울대 교수 │ │ │ │김 한 중 │연세대 교수 │ │ │ │이 광 찬 │원광대 교수 │ │ │ │한 달 선 │한림대 교수 │ │ │ │이 인 섭 │의료보험연합회 상무이사 │ │ │ │엄 영 진* │복지부 연금보험국장 │간사위원 │ └──────┴─────┴───────────────┴─────┘ *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임 ◆ 『의료보험통합추진기획단』운영체계 ◆ 가. 주요기능 ▶ 의료보험 통합추진계획 작성 및 추진일정 결정 -『국민의료보험법』시행준비와 금년중 추진예정인 전체통합법안 제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추진방법 및 일정마련 ※ 국민의료보험법이 98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준비할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설립준비위원회』가 기 설치되어 활동중 ▶ 통합체계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체계 설계 - 계층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면서 직장근로자와 자영자에게 통일되게 적용할 수 있는 보험료 부과기준개발 ▶ 전국통합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조직의 구축방안강구 - 신규로 설립될 관리조직의 직제·인사등 조직개편방안 마련 ▶ 보험재정안정을 위한 재원조달방안마련 및 적정급여수준검토 - 기존조합의 통폐합과 관련 적립금 처리방안 및 통합추진의 법적절차 검토 - 적정보험료 및 급여수준, 국고지원의 적정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 ▶ 진료비심사 지불제도 및 의료공급체계관련 제도개선방안 마련 ▶ 기타 의료보험통합과 관련된 중요사항 나. 기획단의 구성 ◇ 피보험자, 보험자, 의약단체, 언론계 등 각계 대표와 전문가로『기획단』을 구성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설립추진위원회』위원은 기획단에 모두 참여 ◇ 기획단에 업무분야에 따라 3개의『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 - 분과위원회의 조사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분과에 전문위원을 배치 □ 기획단 구성체계 ┌───────────────┐ │ 기 획 단 장 │ └───────┬───────┘ │ ┌───────┴───────┐ │ 상 임 위 원 │ └───────┬───────┘ │ ┌───────┴───────┐ │ 기획단위원(30인이내) │ │ (간사위원:연금보험국장) │ └───────┬───────┘ │ │ ┌──────────┼───────────┐ │ │ │ ┌──────┴──┐ ┌────┴────┐ ┌───┴──────┐ │ 제 1 분과 │ │ 제 2 분과 │ │ 제 3 분과 │ ├─────────┤ ├─────────┤ ├──────────┤ │·관리조직개편 │ │·보험료 부과체계 │ │·진료보수지불제도 │ │·적립금처리등 │ │·재정안정대책 │ │·의료공급체계관련 │ ├─────────┤ ├─────────┤ ├──────────┤ │·전문위원 │ │·전문위원 │ │·전문위원 │ └─────────┘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