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안정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거듭난다 □ 차흥봉 보건복지부장관은 김종필 총리가 주재한 사회보장심의위원회('99.12.29)에서『사회보험 중·장기 비젼과 과제』를 보고하였다. □ 동 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에는 노인인구의 절반이 넘는 300여만명이 국민연금을 받게 되고, 의료보험의 본인부담율이 현행 50%에서 30%로 축소되며, 통근 및 휴게시간 중 재해가 산업재해로 폭넓게 인정되는 등 사회보험이 노령, 질병, 실업, 업무상 재해와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정되고 건강한 생활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수단으로 자리잡게 됨으로써 "건강한 국민, 더불어 사는 사회"가 구현된다. □ 동 보고서는 새천년 사회보험의 비젼을 현실화하기 위한 주요 추진과제로 - 적용대상 및 수급자의 확대, 재정안정 등 사회보험 제도의 내실화를 통하여 사회보험이 1차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 4대 사회보험의 부과·징수 업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수요자들이 One-Stop-Service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 국민연금·퇴직금·개인연금간의 연계를 통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소득보장제도의 생애주기별·보험간 연계를 위하여 통합소득보장 전산체계(INCOME-NET)를 운영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 아울러 임시·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적용을 확대하고, 자영자의 실제소득이 반영될 수 있는 보험료 부과기준을 개발하여 사회보험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사회보험 중·장기 비젼 및 과제(요약) ○ 비젼 : 사회보험을 통해 노령·질병·실업·산업재해 등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중산층과 서민계층의 안정된 생활과 건강이 유지·회복되는 사회 구현 ○ 사회보험의 내실화를 통한 1차 사회안전망 확립 - 국민연금이 시작된 지 20년이 넘게 되는 2010년에는 노인인구의 절반인 300만명이 국민연금을 받게 되어 실질적인 연금시대가 개막되며, - 의료보험의 환자부담율이 현행 50%에서 30%로 낮아지는 등 적정부담-적정급여확립을 통해 의료보장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됨 - 또한 33만명이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받게 되고, 평생직업 능력개발체계가 구축되며,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짐 - 산재급여수준이 향상되어 실제소득이 반영되며, 통근·휴게시간중 재해도 산재로 폭넓게 인정됨 ○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관리체계 확립 -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일원화하고, 자격관리와 징수업무를 연계·통합 처리하여 수요자들은 One-Stop-Service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됨 - 공적연금·퇴직금(혹은 기업연금)·개인연금간의 연계를 통해 노후 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하고, - 기초생4계보장 등 각종 소득보장제도의 생애주기별·보험간 연계를 위하여 통합소득보장 전산체계(INCOME-NET)를 운영함 ○ 사회보험 부담의 형평성 제고 - 세정·세제 개혁을 꾸준히 이루어 자영자소득 파악률을 높이고, 자영자의 실제소득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는 보험료 부과기준을 개발하며, - 사회보험을 5인 미만 사업장 및 임시·일용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함으로써 가입자간의 형평성을 높임 사회보험중장기비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