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호 정책기획단』 제2차 회의가 4월 19일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복지부 차관(기획단장)과 학계, 관계 공무원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 이번 제2차 회의에서는 동 기획단 실무작업반에서 추진한 연구진행 사항을 토대로 장기요양보호 수요 추계 방안과 요양서비스 공급 방안, 그리고 서비스 공급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재정부담 증가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 ○ 수요·공급·재정 분야별 실무작업반에서는 이번 회의를 통해 정리된 사항을 바탕으로 세부적으로 소관별 연구를 진행하되 각 분야간의 연구가 보다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시로 실무 작업반 전체회의를 갖기로 하였다. ○ 동 기획단은 오는 6월 9일(금)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실무작업반에서 추진한 연구진행사항을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당초 예정대로 오는 8월 에는 『중간보고서』를 내놓고 12월까지는 『노인장기요양보호 정책 방향(안)』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토론 요지 > ○ 장기요양보호 수요를 추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 ADL)을 측정도구로 활용하여 ①자립, ②집에서 활동가능(house-bound), ③휠체어 등 사용시 활동 가능 (chair-bound), ④ 침대생활 즉 일상생활 곤란(bed-bound) 등 생활곤란 등급을 마련하는 방안 ○ 장기요양보호 서비스 공급을 추계하기 위하여 수발자(노인을 돌보는 가족 등) 유무와 일상생활 수행 능력(ADL) 개수를 조합하는 방안 【예】수발자가 전혀 없고(0＝최소치) 일상생활 수행 능력(ADL)이 6개 모두 제한(최대치)인 경우는 요양보호 또는 전문요양보호 서비스 수준 제공 대상으로 분류, 즉 1인당 최대 요양보호 공급량 해당 ○ 요양보호에 필요한 재정 규모는 요양 수요와 서비스 공급을 토대로 세우되, 우리나라 여건 즉, 민간자본 중심의 의료시설, 의료보험재정의 불안정, 국가재원의 한계, 장기요양보호대상의 급증등을 참작하여 결정 ※ 참고사항『노인장기요양보호 정책기획단』구성·운영 - 우리나라 65세 노인 인구비율은 올해 7.1%(337만명) 수준으로 ＯＥＣＤ 국가들 (15% 내외)에 비해서 아직 낮으나 점차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노인요양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 이에 대비하여 보건복지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학계 및 관련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등 14명의 위원으로 ,'99. 12.『노인장기요양보호 정책 기획단』을 구성하여 향후 노인요양정책의 『등대』역할을 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호 정책방향(안)』을 올해 12월까지 제시하기로 한 바 있다. { 노인보건과 조남권서기관 500-30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