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1일자 조선 가판(2면)사설 "정부가 부채질한 연금부실" 논설과 관련하여 ○ 기사 내용 중 "보육시설 융자금 이자를 깎아주기로 한 것 만해도 그렇다 ………… 정부가 그런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리고 있으니 더 딱하다." 는 내용은 - 이자율 인하 여부는 국민연금가입자 대표가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의 심의와(7.13)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의 심의(일정미정)라는 합법적 절차와 민주적 토의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사안으로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보육시설에 대한 이자율은 시행당시('94년) 시중금리(12.9%)의 60% 수준인 8%로 시작하였으나, 2000년 6월 현재 정기예금금리가 7%수준 으로 낮아지는 등 시장금리가 크게 하향 조정되어왔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어느 정도 인하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리고 정부는 그 동안 보육시설지원 사업을 다각도로 지원하여 왔으며 매년 예산지원 수준을 상향조정하면서, 아울러 보육시설이 보다 합리적 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의 경우 현행 대출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2034년에는 적자로 돌아서고 2049년이 되면 완전히 고갈될 전망이라는 보건사회 연구원 분석이다”라는 내용에 대하여 - “현행대출이자율”은 잘못 인용되어진 것으로“현행보험료율”로 수정 되어져야 합니다. - 국민연금은 수정적립의 재정방식을 채택하고 재정재계산제도를 도입함 으로써 일정한 기금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연금수급구조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현행의 수급구조가 변동없이 계속된다는 가정하의 추계값은 국민연금제도의 본래 취지와 다른 것입니다. - 정부는 2003년부터 5년마다 재정재계산제도를 통하여 장기재정 전망에 기초한 종합적인 연금재정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나가도록 제도화하고 있어 기금이 고갈될 우려는 없습니다. · 이는 국민연금의 수급구조가 그 당시의 인구구조와 경제력 등 연금 재정의 환경에 가장 적합하도록 지속적으로 조정되어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 국민연금제도는 장기간의 보험료납부와 연금수급으로 이루어지는 장기 사회보험으로 제도의 성숙과 발전에 있어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 국민연금재정방식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전제 없이 몇가지 변수를 고정된 것으로 전제하여 도출된 내용을 인용함으로써 자칫 국민들이 연금재정에 대해 오해하거나 불신하도록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예기치 못한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연금재정과 500-30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