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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정수급장애인 전면조사 결과
- 작성일2002-10-02 15:10
- 조회수10,114
- 담당자권오상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혜택 부정수급자 확인을 위해 지난 6월25일부터 8월24일까지 2달간 전국적인 현장조사 실시한 결과
- 장애인자동차 관련 부정 사례 5,226건 등을 적발
■ 장애인자동차 부정사용자에 대해서는 장애인자동차표지 회수, LPG자동차 세금 인상분 지원 중단 등 향후 차량 관련 복지혜택을 중단하고, 부적정 장애 판정 사례에 대해서는 재판정을 거쳐 장애등록 취소 또는 적정등급 부여 등을 조치
■ 향후 장애진단기관 지정제도 도입 및 장애인자동차표지제도 개선 등 부정 수급자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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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장애인전면조사결과(100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