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한 전체 실태조사(2002. 6. 15∼9. 14) 결과, o 전국에는 998개의 시설이 미신고 상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17,036명을 보호하고 있음. - 노인생활시설 : 419개소(7,174명), 모자복지시설 : 13개소(109명), 부랑인 시설 : 35개소(784명), 아동보호시설 : 128개소(1,721명), 장애인생활시설 : 382개소(6,367명), 정신질환시설 : 21개소(907명) o 미신고 복지시설 중 개별법령에 따른 신고요건을 갖추고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할 수 있도록 3년간 신고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조건부신고제도에 따라 조건부 신고를 한 시설은 920개소로 전체의 92%임. o 미신고 복지시설 생활자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8,244명으로 전체 생활자의 48%임. o 비닐하우스, 가건물 등 취약시설은 23개소로 파악됨. o 조건부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시설은 취약시설 23개소를 포함하여 78개소임. □ 복지부는 공동모금회와 협조하여 조사결과를 토대로 취약시설 및 조건부 신고시설에 대한 지원 실시하고, 완화된 개별법령에 의거 정식 사회복지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임. □ 금번 실태조사 결과는 미아찾기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의 명단 및 주소를 복지부 인터넷홈페이지(www.mohw.go.kr→기초생활보장심의관실→자료실)에 개재할 예정임. ※ 붙임 : 미신고 복지시설 실태조사 및 조건부 신고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