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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암관리법 제정추진
- 작성일2002-10-02 15:13
- 조회수8,709
- 담당자양종탁
- 담당부서
o 보건복지부는 암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o 이 법안의 제정취지는 우리나라 국민 사망원인 1위인 암의 발생률 및 사망률을 낮추고 치료율을 높여 국민들이 암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국가암관리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임
o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암관리사업을 종합·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시행
- 암관리종합계획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암관리위원회 구성·운영
- 새로운 예방·진단·치료기술 개발을 위하여 암정복연구·개발사업 추진
- 암관리기반이 되는 정확한 통계 산출을 위하여 암등록통계사업 실시
- 암치료의 관건이 되는 조기발견을 위하여 암조기검진사업 실시
- 말기 암환자 통증관리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말기암환자관리사업 실시 등을 위한 근거법령 마련
o 이 법안은 2002. 10. 2(수) 제40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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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제정관련(100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