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일반기업체에 취업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200명 이상 고용할 수 있는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을 집중 육성하여 ㅇ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고 그 동안 시설보호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장애인 복지투자의 중점을 장애인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 ㅇ 이를 위해 우선 내년도에 50억원을 투입하여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을 시범적으로 설립·운영한 후 그 성과를 보아 단계적으로 사업장 설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 □ 장애인 고용현황 ㅇ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장애인구의 취업율은 34.2%수준으로 전국민 취업율 58.3% 보다 낮은 실정(\''00년말) ㅇ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장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도 1.18%에 불과(\''03.6월말) □ 그 동안의 장애인 일자리 지원 ㅇ 정신지체장애인 및 중증지체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전국에 222개소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운영중(\''03.6월말) ㅇ 고용인원은 전체 보호고용 추정 대상장애인 27천명의 25% 수준인 7천명(\''03예산 189억원) □ 추진방안 ㅇ 내년 상반기중에 학계, 장애인 직업재활전문가, 민간 전문 경영인 등으로 구성된『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지원· 육성기획단(가칭)』을 구성한 후 선정지침을 마련 ㅇ 동 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후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업장 선정 ㅇ 사업장에는 예산지원 외에도 경영자문, 생산품의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한 우선판매 지원도 병행할 예정 □ 기대효과 ㅇ 보다 많은 장애인에게 일할 기회를 안정적으로 제공 ㅇ 최저임금 이상(\''03년 9월 567천원)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우수사업장을 육성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촉진 ㅇ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편견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