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자료배포일

6월 27일

매  수

총 8매

보도일시

6월28일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보험급여과

보험정책과

과    장

이 동 욱

전화

503-7534

503-7570

사 무 관

현 수 엽

과    장

최 희 주

사 무 관

권 병 기

< 주 요 내 용 >

 올 9월부터는 암 환자와 큰 심장수술과 뇌수술을 하는 환자들의 부담이 대폭 감소된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모든 입원환자의 식사에 보험이 적용되고, ‘07년부터는 6인실뿐 아니라 일부 상급 병실을 이용할 때에도 보험이 적용되게 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당정협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08년까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당정은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을 선정하여 재정을 집중 투입해 환자들의 부담을 줄여 나갈 계획이며, 올해는 모든 암과 큰 수술을 하는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을 집중지원 대상상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올 9월부터는 암환자의 경우 환자가 내고 있는 진료비 부담이 약 33% 줄어들게 되며, 단계적으로 혜택이 확대되어 ‘07년에 가서는 부담이 53% 이상 줄어들게 된다. 암환자 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율은 현행 47%에서 ’07년에는 75%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당정은 이렇게 집중지원 대상이 되는 중증상병을 ‘08년까지 9～10개 상병군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부터는 모든 입원환자의 식사 비용에 보험이 적용되게 된다.  그간 병원에 입원하여 환자들이 먹는 식사비용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이 전액을 부담하고 있었는데 보험이 적용되면 내년부터 환자들의 밥값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와 더불어 ‘07년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이 확대된다. 현재는 전체 병실의 약 50%만이 보험이 적용되는 병실(기준병실)로 되어 있어, 병실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험이 적용되는 병실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정은 이러한 건강보험혜택이 늘어남에 따라 소요되는 재원은 앞으로 매년 3.5% 내지 6% 등 연평균 약 4.1% 이상의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확보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적극적인 이해를 구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동 방안에 대해서 오는 6월 30일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 추진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