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 4. 14일자 서울경제신문 38면에 「농어촌 민간병원 보조금 지급」이라는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기능확충을 위해 추진기획단을 설치하여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임 ○ 주요내용은 - 현존하는 국·공립병원 등 공공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 보건소등 보건기관의 인프라를 확충하여 1차 보건의료 안전망을 구축하며 - 공공의료기관과 보건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확충에 중점이 있음 ○ 따라서 공공의료 기능강화를 위해 \"민간병원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보건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음 ○ 공공의료 기능강화는 우선 공공부분 기능개선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 검토대상은 공공의료기관과 공공보건기관임 ○ 다만 동 기획단에서 민간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장기적인 개선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인바 - \"민간병원에 보조금 지급이나, 보건법인 설립등\"은 관련 전문가에 의해 제기된 견해로 여러가지 대안중 하나일 수는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