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보건복지부 담당 경제부장·사회부장 및 출입기자님 발신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장(504-1101,2) 보도 참고자료 ---------------- □ 국민연금 수령액을 내년에 축소하는 보도는 현재 결정되지 않은 사실로 정정보도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 국민연금제도개선의 구체적 사항에 대한 논의는 현재 국민연금발전위원회(위원장 : 송병락 서울대 교수)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 보험료율, 급여수준 조정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하여 동 위원회가 구체적 결정을 내린 바 없으며 - 제도변경시 현재 받고 있는 연금액이나 이미 낸 보험료에 대한 연금액 결정은 기존 방식에 따라 이루어 질 예정으로 기득권은 반드시 보장될 것입니다. □ 국민연금재정안정화 방안과 관련해서도 3개 대안을 마련하여 지난 4월1일 공청회에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위원회안을 단일안으로 할 것인지, 다수안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입니다. □ 이와 같이 중대한 사안은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국민의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결정될 것이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