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8. 31일자 동아일보(27면) “알맹이 없는 병원평가” “복지부, 의료진 수준은 안따져- 시설중심 평가 논란”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 합니다

□ ‘95년～’03년까지 총 227개 병원에 대한 시험평가 실시 및 평가기준의 지속적 수정·보완을 통하여 현재의 의료기관평가기준을 확정한 것임
 ○ 평가기준 개발시 미국의 JCAHO, 호주의 ACHS, 일본의 의료기능평가기구, 영국의 HQS 등의 평가기준 분석 및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고,
 ○ 또한, 병원협회, 간호협회, 한국의료QA(Quality Assuarance)학회, 병원약사회, 병원의 QA 담당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한 것임
  ※ ‘04년 의료기관평가기준 최종 확정시 병원협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음

□ 의료기관평가기준과 관련하여
 ○ 평가기준은 결과지표인 환자만족도, 과정지표인 업무수행평가 및 구조지표로 구분되어 있으며, 주된 평가분야는 시설구비 여부가 아니라, 의료기관 업무의 적절한 수행 여부 및 수행결과임
  ※ 평가기준 구성 : 시설 등 구조부문(15%), 업무성과평가 및 만족도 (85%)

 ○ 또한, 의료기술에 대한 평가실시가 바람직하나, 약 80년 동안 의료기관평가를 실시해온 미국(JCAHO)에서 조차도 최근에서야 시험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기사에서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항목은 150개 평가기준을 평가하기 위해 조사하는 약 3,000여개의 세부항목중 극소수에 해당하며, 사실이 아닌 내용도 다수 포함하고 있음(붙임 참조)

□ 평가단 구성과 관련하여 병원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하는 방식은 선진국에서도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며, 의료기관평가 교육 이수 및 직종별 관련 분야를 평가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 확보가 가능함
 ○ 또한, 그동안의 시험평가 결과는 기준항목별로 현황 및 분포 등이 공표되었으며, 제한된 병원만을 대상으로 시험평가를 실시하여 병원별 종합결과만 공표하지 않은 것임

□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를 통하여 의료의 질 향상 및 환자의 만족도 제고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 평가기준의 일부 미비점은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매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함으로써, 평가기준의 타당성·적합성을 확보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