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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9.7조간'장애인차 LPG값 할인'...제하의 기사 해명자료입니다.
- 작성일2004-09-07 13:14
- 조회수4,292
- 담당자심창섭
- 담당부서홍보관리관
2004. 9. 7일자 조선일보 가판 12면의 “장애인차 LPG값 할인”, “고액 지원받은 47명 평균주행거리 년16만㎞, 택시영업 등 부당이용... 연 100억 예산 낭비”라는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복지부는 2001. 7월부터 장애인용 LPG차량에 대해 연간지원 한도량 3,000ℓ(월 250ℓ)로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하였으나, 장애계 등 민원발생에 따라 2001. 10. 31부터 연간지원 한도량 잠정폐지 및 1회 LPG 충전금액은 40,000원이하, 1일 LPG 충전횟수 2회까지로 제한의 제도를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음을 알려 드림.
○ 다만, ‘04년 3월의 감사원 감사시 확인된 2003년도 지원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47명에 대하여는 시도, 시군별 전화·현지확인을 통하여 1년간 기능정지 7명과 적정사용 계도(40명)를 하였으며,
- LPG사용 전장애인 31만명에게 지난 6월 적정사용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월평균 사용량대비 4배이상 사용자에 대하여도 지난6월부터 각 시도에 명단을 통보하여 월별 사용내역 확인 및 불법이용자에 대한 카드사용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 현재 이용인원 및 사용량 등 급격한 증가에 따라 관련부처와의 예산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 및 LPG지원 사용량을 제한하기 위해 장애계와의 협의 등 절차를 진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니 기사 작성에 참고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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