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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한국일보'의 "여권 '총선 올인'이 '나라올인'할라" 및 '한국졍제의 "부작용은 나중.." 제하의 보도 내용

  • 작성일2004-01-29 13:47
  • 조회수3,902
  • 담당자양동교
  • 담당부서홍보관리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발표된 주요 선심성 정책들」과 관련하여 『출산축하금 20만원 지급』기사에 대하여

  - 정부가 고령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해 출산 축하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방향은 옳지만 재정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총선용으로 급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 현재의 저출산 문제는 단기·단일 처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해야할 문제로서,

  - 출산 축하금 지급 관련 시책은 신생아의 출생에 대해 사회적으로 환영하고 책임을 나누기 위한 취지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출산축하금은 2004.1.19(월).에 설명해 드린『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시책으로서,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검토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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