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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아세안 및 한·중·일의 사회복지 분야 협력 방안 논의

-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 제8차 아세안+3 사회복지개발 장관회의 참석  -

-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사회보호 강화를 주제로 각국 대표 발언 및 토론 -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8월 29일(금) 화상회의로 개최된 제8차 아세안+3(한·중·일) 사회복지개발 장관회의*(ASEAN Plus Three Ministerial Meeting on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 AMMSWD+3)에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하여 아세안 회원국** 및 중국, 일본과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보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아세안 국가들과 사회복지 분야 활발한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매 3년 주기로 사회복지개발 분야 관계장관 회의 개최 (‘25년 의장국: 미얀마) 

  ** 아세안(ASEAN) 10개국 :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미얀마, 라오스,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이번 회의는 “아세안 공동체의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사회보호 강화(Enhancing Responsive Social Protection for Vulnerable Groups in the ASEAN Community)”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스란 제1차관은 ▲빅데이터 기반 위기가구 발굴·지원 시스템 운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 및 장기요양보험 확대, ▲청년·위기가구에 대한 맞춤형 상담 및 자립 지원, ▲장애인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 제도 강화, ▲여성·아동 보호와 성평등 증진 정책 등 한국의 주요 경험과 성과를 소개하였다.

 특히, 한국은 2015년부터 47종의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운영을 통해 위기가구 조기 발견 노력을 강화해왔다고 소개하고, 이를 통한 위기가구 지원율도 ’15년 16%에서 ‘24년 58.4%로 크게 향상된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기반 돌봄 정책을 통해 고령자·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성인지예산제도, 일？가정 양립제도 등 성평등 및 가족친화적 사회 조성을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이번 회의 결과문서로 채택된 공동성명문에는 ▲여성·아동·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사회보호 강화, ▲재난·팬데믹 대응을 위한 지역 차원의 협력 확대, ▲사회복지 인력 역량 강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회보호 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이 포함되었다.

 이스란 제1차관은 “사회보호정책은 공동체의 회복탄력성과 지속가능성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다”라고 강조하면서, “한국은 일본 및 중국과 함께 아세안 회원국들의 맞춤형 사회보호 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을 심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