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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 동거 출산에 대한 정책 현황 점검 및 개선방향 모색
- 복지부 제1차관, 전문가 및 정책수요자 간담회 실시(3.7일 15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7일(금) 15시 서울스퀘어 3층 대회의실에서 비혼 동거출산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필요사항 등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및 정책수요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이인실 원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송효진 본부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수정 연구위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민지 연구위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비혼 출산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정책 수요자가 참여하였다. 

  우리나라의 비혼출산(혼인 외의 출산) 비율은 2019년 2.3%에서 2023년 4.7%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프랑스(65.2%, 2022년)나, 스웨덴(57.8%, 2022년) 등 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의하면 결혼을 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2014년 22.5%에서 2024년 37.2%로 14.7%p 증가하는 등 관련한 인식은 지속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 (혼인 외 출산 비율, 통계청) ‘19년 2.3% → ’20년 2.5% → ‘21년 2.9% → ’22년 3.9% → ‘23년 4.7%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중년노년층에서도 제도적 혼인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상호 돌봄, 심리 지원 등을 위해 남녀가 함께 살아가는 경우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이러한 비혼출산의 현황과 함께 비혼동거 및 출산가구에 대한 법제도 및 지원 수준, 우리나라의 비혼출산 특성 및 정책 함의,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였으며, 정책 수요자는 비혼으로 출산하여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진솔하게 나누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청년들의 변화하고 있는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을 정부가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비혼 출산 등 변화하는 추세를 반영해 법제도적 개편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편견을 가지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