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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런 일을 해요

‘알면 도움이 되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일을 자세히 알아보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를 지원해줘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97년 말 우리나라 경제가 힘들어져서 이혼, 아동노인의 유기, 가출, 노숙, 자살, 결식아동 증가 등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여 최저생계비 해설(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 이하의 가난한 사람들을 국가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어 2000년 10월 1일에 시행하였으며, 국가에서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살기 어려운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등의 돈(급여)을 지원해 주는 제도에요.
소득이 어느 정도까지 늘어나면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를 모두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개별 급여를 시행했어요.

맞춤형 개별 급여는 수급자 해설(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국가에게서 지원을 받는 사람) 의 소득이 늘어나 선정기준(예, 중위소득* 30%, 중위소득 40%, 중위소득 43%, 중위소득 50%) 이 넘더라도 수급자의 가구 여건에 맞게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받을 수 있게 한 것이에요. 소득에 따라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소득이 거의 없을 경우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모두를 지원받을 수 있고, 수급자의 소득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의료, 주거, 교육), (주거, 교육), (교육) 순으로 지원받도록 하였어요.

맞춤형급여

* 중위소득은 총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가구원수에 따라 중위소득이 얼마인지 발표해요.

2018년 기준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는 174만여 명이고, 전체 우리나라 인구의 3.4%에 해당이 돼요.

보건복지부는 그 외에 가정에 주 소득자가 없어 일정 수입이 없거나 가족의 구성원이 위급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화재로 집을 잃어버리는 등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저소득층에 병원비를 지원하고, 생활비 등을 우선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일정한 주거지가 없이 생활하는 노숙인에게도 기본적인 생계보장과 자활자립능력을 높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