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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런 일을 해요

‘알면 도움이 되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일을 자세히 알아보아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아이가 줄고 노인인구가 많아지는 현상을 대비하여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현재 태어나는 아이의 수는 줄고 있고,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를 저출산‧고령사회라고 해요.

*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출산율(임신이 가능한 여성(15~49세)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05명으로 국제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16년 기준, 1.68명)에 크게 미달하였으며,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은 13.8%로 2025년에는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이 상태가 지속되면 생산 가능 인구(15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의 감소로 인한 노동력 해설(생산품을 만드는 데에 필요한 인간의 정신적,육체적인 모든 능력) 부족과 노동 인구의 노령화로 노동 생산성이 낮아져 경제 성장이 느려질 수 있어요. 또한 노후 생계와 건강 유지를 위한 비용이 증가하여 노인 부양 해설(혼자 살아갈 능력이 없는 사람의 생활을 돌봄)에 대한 젊은 세대와 국가 재정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임신‧출산 지원, 보육 확대, 일가정 양립제도 해설(일과 가정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제도)도입, 소득보장 강화, 노인의료비 지원 확대, 고령사회 대비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아동복지

아동의 권리증진, 학대 예방, 복지서비스 제공, 안전을 위한 일을 하고 있어요.


아동복지정책이 처음에는 민간과 해외원조에 의존한 빈민아동구호 중심의 복지로 출발하여 1980년 이후부터 전체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정책으로 변화하였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아동의 인권과 권리, 학대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아동안전 등과 관련된 정책도 추진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복지정책에 대해 알아보면, 먼저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해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확대,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도입, 대한민국 아동총회 운영 등 아동권리 증진에 힘쓰고 있어요. 방과후 돌봄서비스 해설(지역아동센터 지원), 드림스타트 해설(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아동급식 지원, 아동자립지원 등의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또한, 아동의 안전을 위해 아동 장애인 실종 예방 및 실종가족에 대한 지원, 안전교육 등의 업무도 추진하고 있어요.
노인복지

노인복지정책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2017년도 노인인구는 70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8%에 이르며, 2018년에는 고령사회에,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급격한 노령화는 노인의 퇴직 후 수입 감소로 인한 빈곤, 노화에 따른 질병, 고독과 소외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런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수행하고 있어요.

첫째,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46만 7천개의 노인일자리를 만들었어요.
둘째, 노령, 치매‧중풍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였어요.
셋째, 치매노인의 의료비 절감과 가족의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치매 국가책임제를 추진하고 있어요.
넷째, 혼자 사시는 노인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및 독거노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였어요.
다섯째,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에서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각종 여가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요.
여섯째, 장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자연장 제도를 도입하여 장사문화 개선에 노력하고 있어요.
보육

보육정책

부모의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육료, 양육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어요.


보육정책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우리나라가 심각하게 겪고 있는 초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에요. 보육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정부가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는 분야예요.

이러한 정책 환경에 대응하여 정부는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어린이집를 다니는 0~5세 아동에 대하여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고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월 10~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