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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런 일을 해요

‘알면 도움이 되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일을 자세히 알아보아요.

연금제도

연금제도

우리나라 연금제도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제도"가 있어요.

국민연금 운영

나이가 들어 수입이 없을 경우라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돈을 벌다가 나이가 들어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갑작스런 사고 또는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될 경우에는 생활이 어렵게 되겠지요. 예전에는 대가족 중심에서는 부모님이 나이가 들 경우 자녀가 모셨으나, 핵가족로 인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게 어려워졌어요.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사회보험원리에 따라 강제로 가입하고 보험료율과 연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법률로 정해지며, 국가의 책임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민간보험과는 달라요.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하되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 우체국 직원 등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별도의 연금에 가입하고 있어요. 국민연금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 가입자가 있어요.

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의 9%(2017년 기준)를 납부하며, 사업장가입자는 본인과 회사에서 각각 절반씩 부담하며 사업장가입자를 제외한 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납부해요.
여러분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면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지급받게 돼요.
이 외에도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해요.
기초연금제도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소득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어르신 70%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어요.


현재 노인세대는 6.25전쟁 이후 국가 발전을 주도하고, 자녀 교육에 힘써 왔으나 정작 자신의 노후 준비에는 신경을 쓰지 못했어요. 특히 급속한 고령화와 자녀세대의 부모부양 의식이 약화되고 있어 노후에 생활이 어렵게 되었지요.이에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도입‧시행기간이 짧기 때문에 현재 노인 중 약 39.2%만 국민연금을 받고 있고 평균 33만원 수준으로 낮아 노후 보장 수단으로 충분하지 못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여 2017년 12월 기준 487만 명에게 매월 최대 206,050원을 지급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