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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런 일을 해요

‘알면 도움이 되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일을 자세히 알아보아요.

보건의료

보건의료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감기에 걸렸을 때 병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의사선생님이 감기를 잘 낫게 하셔서 놀라지 않았나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여러분들이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 안전을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기관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인증 받은 의료기관에는 인증서를 교부하고 있지요. 여러분들은 병원 입구에서 인증 마크를 봤을 거에요. 또한 인터넷을 통해 인증 받은 병원을 알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인증 받은 병원에 가서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2010년 5월 항암제 치료를 받던 정종현 군과 2012년 10월 강미옥씨가 동일한 투약 오류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어요. 정부는 환자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유사한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환자안전법」을 2015년에 제정하였고 환자안전기준, 환전안전지표를 마련하였어요. 개별 의료기관에서는 체계적인 환자안전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어요. 이를 통해 환자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성과를 거두었어요.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어느 누구나 질병을 잘 치료하는 병원에 가고 싶어 하죠. 물론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좋겠지만 진료비도 많이 나오고 진료를 받기 위해 오래 기다려야 해요. 만약 질병을 잘 치료하는 중소병원이 집 근처에 있다면 진료비도 적게 나오고 빨리 진료를 받을 수 있어 1석 2조이겠지요. 보건복지부에서는 12개 질환과 8개 진료과목에 대해 108개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여 국민이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어요.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사실은 병원 간판이나 광고 등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의료인이 환자 진료 중에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기가 어려웠어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에 대한 지식 및 정보가 부족하여 신속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여 환자가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병의원에 방문하여 진료가 끝난 후에 받은 영수증을 자세히 살펴보면 급여와 비급여 항목으로 분리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병원 종류별로 보건복지부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있어요.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은 항목으로서 각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죠. 신의료기술 발전 등으로 국민이 병의원에 방문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는 규모가 점차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환자의 알 권리에 많은 제약이 있었어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병의원 내에 가격정보를 비치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였어요.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새로운 의료기술이 개발‧도입되고 있지만 해당 의료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에게 치료할 경우에는 안전한지와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신의료기술이 안전한지, 효과가 있는지 건강보험을 적용할 정도로 비용효과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국민은 신의료기술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병원에서는 신의료기술을 활용할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어요.

질병을 고치려고 가까운 동네 의원을 방문했을 때 의사선생님은 질병을 치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에 진료를 의뢰할 수 있어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하여 동네의원과 동일한 검사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중복 지불하게 되겠지요. 만약 동네의원의 검사 결과를 상급종합병원에서 재검사 없이 활용할 경우에는 진료비를 절감할 수 있고 동일한 검사를 중복으로 받을 필요가 없게 되지요. 보건복지부에서는 IT기술을 활용하여 병의원 간 진료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주고 받을 수 있는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구축하였어요. 물론 환자의 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고 있으니 외부 유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요.

병의원이나 약국에는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이 근무하고 있어요. 만약 환자를 누구든지 진료한다면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죠. 보건복지부에서는 교육을 마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면허 또는 자격을 주어 국민들의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보건의료는 ‘건강권 실현’이라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바탕으로 해요.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의료의 가격을 결정하고 있으며 모든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등을 통해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어요. 어느 병의원을 가든 차별 없이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비용은 많이 들지만 수익이 낮아 민간에서 주저하는 분야에 공공의료를 강화하여 지역‧계층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의료를 이용할 필요가 있어요. 또한 공공의료의 개념이 기존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에 한정되었으나 앞으로는 민간의료기관도 포함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건의료로 전환하였어요.

한밤중에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를 당하게 되면 병원 응급실로 빨리 가야 해요. 특히 1991년 이후 몇 차례의 대형 사고를 겪으면서 응급의료체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였어요. 전국을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의 3단계 체계로 정립하였고, 응급환자 신고‧접수는 119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또한 낙도‧오지 지역은 헬기‧경비정으로 환자를 이송하고 있어요. 119구급차량에서 응급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정확히 이송하기 위해 응급의료 이송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