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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런 일을 해요

‘알면 도움이 되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일을 자세히 알아보아요.

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

모든 국민이 병원비, 약제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있어요.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되, 부담은 능력에 따라, 급여는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제공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사보험과는 다른 특성이 있어요.

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며,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되며, 직장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농어촌 주민, 도시 자영업자 등은 지역가입자가 되요. 직장가입자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1/2씩 부담하고 있어요.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산출하고 세대별로 부과하고 있어요.

건강보험의 급여 형태는 의료 그 자체를 보장하는 현물급여와 의료비의 상환제도인 현금급여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현물급여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요양급여 및 건강검진이 있고, 현금급여에는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등이 있어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때에는 그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입원의 경우 진료비 총액의 20%를, 외래의 경우에는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30~60%를 차등 적용하고 있어요.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을 면제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노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암 등 고액 중증질환자, 아동 등 특정 대상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비용을 추가 감면하고 있어요. 또한, 건강보험 적용 분야를 임신‧출산, 장애인보장구, 노인 틀니, 치과 임플란트 등 점차 확대하여 입원비 부담 완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