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로고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23-83호]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지역 선정 공모 안내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역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1. 사업명: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2. 사업개요

□ 상병수당 제도 개요

 ○ (정의)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

 ○ (국제동향)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일부 州 도입) 제외하고 모두 도입,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상병급여협약(1969) 제시

□ 상병수당 시범사업 개요

 ○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 지원

 ○ 단계별 시범사업('22.7~'25.6) 통해 정책효과 분석(대상규모, 소요재정, 행태 등) 및 운영체계 점검하여 본 제도 도입방안 마련

□ 시범사업 추진목적

 ○ 단계별 시범사업(3년) 통해 바람직한 제도 모형 설계 및 원활한 사회적 논의 위한 실증적 근거·사례 축적

 ○ 상병수당 신청, 자격심사, 의료인증, 사후관리 등 제도 운영절차 점검

 ○ 상병수당 제도의 인지도 및 수용성 제고

 

3. 선정지역

 ○ 4개 시·군·구 예정

   -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기본 단위로 신청 가능

   - 다만,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 단위로,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시 단위로 신청 가능

 

4. 추진체계

 ○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운영방안 수립, 대상지역 선정, 사업 전반 관리 및 평가, 예산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 실무 총괄

   - (본부) 지침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교육·홍보, 의료인증 심사 및 재심의판정위언회 운영, 지역별 성과관리 등

   - (지사) 신청 접수, 자격심사, 의료인증, 급여 지급, 사후관리 등 실시, 지역협의체 운영, 지역 내 홍보·안내 등

 ○ (지자체) 전담인력 지정, 사업 홍보,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 사업장 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 상병수당 자격심사 및 수급자 관리 지원 등

 

5. 대상 지역 선정방안

□ 기본방향

 ○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에 적합한 인구 규모 및 의료기관 등 의료 자원 인프라, 취업 지원 인프라 등의 여건을 충분히 갖춘 곳 중심으로 선정

 ○ 신규사업인 점을 고려, 제도의 신속한 안착 위해 지자체의 추진의지가 강하고 사업 지원계획이 충실한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

 ○ 시범사업 모형은 대상지역 선정 이후 지역선정위원회에서 원활한 정책 효과 분석이 가능하도록 지역 특성 등 고려하여 배분 예정

□ 선정기준

 ○ 사업 추진 여건의 적합성, 추진 기반 구축, 사업 계획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 추진 의지 및 적극성 등 평가

 

6. 선정방법 및 절차

 ○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접수기간 내 보건복지부에 제출

 ○ 지역선정위원회 구성: 보건복지부는 관련 전문가 등으로 지역선정위원회 구성(5~10인)

 ○ 사업계획서 평가: 지역선정위원회는 대상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심사 실시

 ○ 대상지역 선정: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선정위원회 보고에 따라 사업계획서 수정·보완을 조건으로 대상 지역 선정 통보

 

7.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기한: 2023. 2. 8.(수) ~ 2. 23.(목) 18:00 도착분에 한함

 ○ 제출자료: 사업계획서 제출 공문 1부, 사업계획서 인쇄본 10부, 사업계획서 및 추진여건 통계 파일 제출

 ○ 제출처

   - 사업계획서 제출 공문 1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사업계획서 10부 인쇄본: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상병수당추진단

   - 사업계획서 및 추진여건 통계 파일: heepooh1@korea.kr

 ○ 문의: 보건복지부 상병수당추진단(044-202-2728, 2727)

 

8. 추진일정

 ○ 지자체 실무자 대상 사업계획서 작성 설명회: '23.2.7.(화)

   ※ 참석 희망 지자체에서는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지자체 설명회 참석자 명단을 '23.2.3.(금)까지 mj928@korea.kr로 제출 필요

 ○ 사업계획서 접수: '23.2.8.(수) ~ 2.23.(목)

 ○ 지역 선정 결과 통보: '23.3월 말 예정

   ※ 상기 일정은 일부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