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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백신접종, 장애아 돌봄 교직원·보육교사 4월부터, 일반교직원 6월부터
- 봄철, 신학기 등을 맞이하여 확진자 발생이 우려되는 종교시설, 학원·교습소 방역 강화 -
- 거점 전담병원 4개소 375병상 추가, 감염병전담병원은 건강검진 수입 감소도 보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종교시설 방역 관리 강화방안 ▲학원·교습소 방역 관리 강화방안 ▲코로나19 재난문자 송출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확진자 수가 장기간 정체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안정세로 전환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해주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민 신고가 있을 때에만 형식적으로 점검하고, 위반행위를 확인하고도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보고가 있다고 하면서,

- 신고가 접수되어도 업무 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장 출동을 미루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지금의 답답한 정체 상황을 돌파하려면 모든 지자체가 한 몸이 되어 현장의 이행력을 제고하는데 최대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각 지자체는 다른 지역의 대응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하면서, 관내 시설에 대해서는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로 방역관리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 본부장은 이맘때면 황사가 극성을 부리고, 고농도 미세먼지도 자주 발생한다고 하면서, 미세먼지는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저항력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배출을 억제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계절관리제’가 오늘 종료되며, 그간 계절관리제 시행을 위해 노력한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를 격려하였다.

하지만, 국민들께서 확실히 체감할 정도로 미세먼지 상황이 좋아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최근 불어온 황사처럼 외부요인이 변하면 또다시 고농도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올해의 성과와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평가해본 후, 성과는 적극 홍보하고 미진한 점은 창의적인 보완방안을 고민해서 적극 개선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1.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3월 31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3.25.~3.31.)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3,127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446.7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293.1명으로 전 주(289.4명, 3.18.∼3.24.)에 비해 3.7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153.6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3.25.~3.31.)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3801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 5182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13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3.31.) 총 348만 3160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01개소(서울 26개소, 경기 69개소, 인천 6개소)

비수도권 : 12개소(전북 4개소, 충남 3개소, 부산 1개소, 대구 1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세종 1개소)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만 5182건을 검사하여 96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99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3개소 5,756병상을 확보(3.3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8.7%로 3,52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4,83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1.8%로 2,81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808병상을 확보(3.3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9.0%로 6,25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730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35병상을 확보(3.3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2.3%로 25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62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6병상을 확보(3.30.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610병상, 수도권 350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3.30.기준)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119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2. 이동량 분석 결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지난 주말(3월 27일~3월 28일) 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3,138만 건,
비수도권 3,369만 건, 전국은 6,507만 건이다.

-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138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12.5%(451만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3월 20일~3월 21일) 대비 3.4%(109만 건) 감소하였다.

-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369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11.6%(445만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3월 20일 ~ 3월 21일) 대비 5.6%(177만 건) 증가하였다.

< 거리 두기 조정 이후 주말 이동량 추이 분석 >

3. 어린이집 방역 관리 강화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로부터 ‘어린이집 방역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그간 정부는 어린이집의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어린이집 운영원칙, 방역지침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응지침을 마련하여 운영(’20.2월~)하고 있다.

*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1일 2회 이상 발열검사 실시, 소독 전·중·후 충분한 환기 실시, 격리실 구비 및 방역물품의 충분한 비치 등

이와 함께, 복지부와 지자체는 서울 및 경기지역의 어린이집 1,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방역 점검을 실시(2.15~3.26)하였다.

그러나, 최근 어린이집 내 이용자 및 종사자의 감염 후 가족·동료들을 통해 지역사회로 감염전파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전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300,353명, ’21.3월 기준)을 대상으로 월 1회의 전수검사(PCR)를 실시(4.1~)한다.

- 질병청, 각 지자체와 협조하여 검사시간을 조정하거나, 방문검사를 실시하여 보육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4월 8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의 교직원과 보건교사 1만 5천명을 대상으로 4월 8일부터 예방접종을 우선 실시하고,

- 전체 보육교직원 28.4만 명은 2분기 중에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 접종 백신 : 아스트라제네카

- 백신을 접종한 보육교직원은 이상 반응이 있어 백신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유급휴가로 조치할 예정이며,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보육 수요조사를 통한 긴급보육 운영과 교사배치, 대체인력 지원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에 따른 휴가 활성화(3.28일 보도자료)’ 참조

종전에 수도권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현장점검을 비수도권도 포함하여 500개소를 추가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 어린이집에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휴원 및 일시폐쇄 조치를 실시하며, 감염 발생 현황 등 모니터링을 지속한다.

4. 종교시설 방역 관리 강화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로부터 ‘종교시설 방역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대다수의 종교시설에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으나 교회를 통한 감염 확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부활절, 라마단 등 종교계 주요 절기를 앞두고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우선 문체부는 종교계가 자발적으로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할 수 있도록 종교계와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종교단체 등과 소통시 유증상자 조기신고 안내, 방역수칙 수범사례 및 위반사례 홍보 등을 통하여 종교계에 명확한 방역메시지를 집중적으로 전달한다.

- 또한, 종교활동 외 소모임 금지, 교인 간 카페 및 식당 이용 자제, 시설 내 환기 강화 등 방역수칙을 보다 더 잘 준수하도록 지자체와 함께 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 아울러 종교별 절기 및 행사 등을 파악, 지자체와 수시로 공유하여 종교 관련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한다.

종교계도 스스로 방역의 주체로서 자발적 방역에 동참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5. 학원‧교습소 방역 관리 강화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로부터 ‘학원‧교습소 방역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그간 학원․교습소에 대한 선제적 방역 관리를 위해 수도권 특별방역대책(3.15～3.28) 기간에 교육청, 지자체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 이와 함께, 학원 관련 단체와 함께 자율 방역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였다.

최근 학원·교습소는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선제적인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민간 주관의 ‘학원 자율방역단’을 구성하여 자율적 참여에 기반한 소통하는 방역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학원 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을 의무화하는 등 기본방역수칙(3.29일 시행)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 출입명부관리, 증상 확인 및 출입 제한, 음식섭취 금지 등의 기본방역수칙을 집중 점검한다.

- 또한, 종사자를 대상으로 일 2회 이상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확인하도록 하고, 감염예방을 위한 칸막이 설치 등을 권고한다.

수도권 학원 강사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권고한다.

* 현재 거리 두기 2단계 이상 시, 외부 출입하는 수도권 기숙학원의 종사자는
2주 1회 PCR 검사 의무 실시 중(’21.1～)

6.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예비지정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4개소*를 예비지정(3.29)하였다.

* 뉴고려병원(경기 김포시), 강남병원(경기 용인시), 아산충무병원(충남 아산시), 대자인병원(전북 전주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은 권역 내 코로나19 중환자 및 고위험군을 집중 진료하는 의료기관으로, 작년 12월에 11개 의료기관을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하여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에서 현재 총 1,238병상을 운영 중이다.

< 거점전담병원 지정 현황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4차 유행 억제 및 대비 방안’에 따라, 향후 확진자가 하루에 2,000명 수준으로 발생하더라도 코로나19 환자 치료가 가능하도록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이하 거점전담병원) 예비지정을 통해 중증환자 전담병상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번에 예비지정된 4개 의료기관은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사전에 참여의향을 밝힌 의료기관 중 허가 병상의 1/3 이상을 소개하여 코로나19 환자 병상을 확보할 수 있는 종합병원으로,

-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급속하게 증가할 경우 본 지정을 통해 2주 내 거점전담병원으로 전환하여 375병상을 추가로 가동하게 된다.

- 특히, 거점전담병원이 없었던 호남권에 대자인병원(전북 전주)이 거점전담병원으로 예비지정됨에 따라,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 모든 권역별로 거점전담병원 운영이 가능해졌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거점전담병원 예비지정을 통해, 신속한 병상확보로 코로나19 4차 유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해서 병상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p>

7. 2021년 3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3.29.)에 따라 3.31(수)에 총 2,46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 이번 개산급(12차)은 274개 의료기관에 총 2,303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2,023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59개소)에, 280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115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 (1∼11차 누적 지급액) 377개소, 1조 2,684억 원

- 치료의료기관(159개소) 개산급 2,023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1,764억 원(87%)으로, ’20년 12월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여 확보한 병상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함으로써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보상항목) ➊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 및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1.2.28.), ➋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손실(∼’20.11.30.) ➌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20.11.30.), ➍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➎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직접비용 손실

< 대상기관별 12차 개산급 지급 현황 >

(단위: 개소, 억원)

* 각 유형별 중복 숫자 제외, 지급액은 유형별 전액 표시
※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은 모두 치료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포함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거나,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및 약국,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제70조제1항제3호~제5호)

※ (보상항목) ➊ 소독비용, ➋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➌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1년 3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424개소), 약국(254개소), 일반영업장(2,321개소), 사회복지시설(22개소) 등 3,021개 기관에 총 157억 원이 지급된다.

* (1∼7차 누적 지급) 14,342개소, 577억 원

- 특히 일반영업장 2,321개소 중 1,966개소(약 84.7%)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받은 일반영업장이 매출증빙 등 별도 손실액 입증자료 제출 없이 정액(10만 원) 지급을 신청하는 절차

< 대상기관별 7차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 >

(단위: 개소, 백만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감염병전담병원의 건강검진 수입 감소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건강검진 수입 감소에 대해서는 검진 시기가 늦춰진 것이므로 유보된 수입으로 보아 보상에서 제외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제 건강검진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보상 범위를 넓힌 것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건강검진 수입 감소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감염병전담병원이 더욱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다른 치료의료기관 및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기관의 손실도 신속하고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및 절차 등을 지속 검토할 예정임을 밝혔다.

8. 기초자치단체 우수사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구청장 김삼호)와 전라북도 군산시(시장 강임준), 전라남도 목포시(시장 김종식)에서 ‘방역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이를 공유하였다.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다문화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외국인 주민지원 단체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다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통역과 예방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다국어 통역단을 운영(’20.4월~)하여, 13개국 언어*로 외국인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경우 문진표 작성과 검사 안내를 지원하고, 외국인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격리 안내 등을 지원하고 있다.

* 베트남어, 중국어, 러시아, 태국어, 타갈로그(필리핀)어, 크메르(캄보디아)어, 우즈베키스탄어,몽골어, 일본어, 네팔어, 우크라이나어, 키르기스어, 영어

- 이와 함께,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다국어 홍보물을 제작하고, 예방 물품을 배포하는 등의 방역 활동을 전개해나가는 한편,

- 외국인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통해 선제검사의 필요성을 안내하고, 총 7,488명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실시(1.18~2.7)한 결과, 전원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지역사회의 경제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지역상호금융기관, 지역기업운영협의회, 경제인협의회 등 민·관·산·학‧언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경제거버넌스(광산경제백신회의)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 광산경제백신회의를 통해 관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모금을 진행하였고, 모금액을 지역상호금융기관과 연계하여 공적자금 지원이 어려운 저신용‧소상공인 대상의 서민 밀착형 대출(이차보전금)로 지원(3회)하였다.

전라북도 군산시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방역 대응체계 구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규모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맞춤형 진단검사 등 선제적 방역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 요양병원 등 고위험 시설 종사자(41,051건), 어린이집 및 장애인 시설(3,629건), 목욕탕업 종사자(320명), 외국인근로자(1,382명) 등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역학조사를 통해 역학적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대 2주간의 접촉자를 대상으로 확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확진자 64명을 조기에 확인하여 대응하였다.

- 또한, 봄철 행락철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 벚꽃 축제 등 주요행사와 축제를 취소하였다.

*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 군산꽁당보리축제, 벚꽃 야시장 등 취소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경제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전북 최초로 군산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20.4~7월)하여 시민의 기본 생활여건을 보장하였고 전국 최초 공공배달앱인 ‘배달의 명수’를 운영**하여 소상공인의 비대면 시장을 지원하고 있다.

* 1인당 10만 원, 27만여 명 지원

** 가입지(126,968명) ,가맹점(1,222개소), 이용현황(389,114건, 95억 원)

또한, 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하여 시민 맞춤형 언택트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차량 방문 대출, 무인예약대출, 책 배달, 전자책 대출 등 언택트 도서 대출서비스를 통해 총 19,353명에게 64,585권을 지원하였다.

- 문해학습(42개소 55개 과정)을 받는 어르신을 대상(510명)으로 맞춤형 가정학습지와 학습꾸러미를 제작·지원하고, 전화학습을 통해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였다.

전라남도 목포시는 선제적인 감염 차단과 시민 참여형 방역체계를 통해 방역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변이바이러스 등 해외입국에 따른 감염 확산을 위해 입국자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KTX를 이용하는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목포역에 대기소를 운영하고, 각 지자체*의 인솔자가 인솔 전까지 대기소를 통해 분리하여 일반 시민과 접촉을 차단시키고 있다.

* KTX 목포역(종착역) 이용 인근 6개 시군(신안, 진도, 완도, 보성, 무안, 영암)

시민단체와 자생단체 등 시민 참여형 방역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릴레이 캠페인(1,200명 참여, 총 371회 실시, ’20.3월~)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자생단체 자율참여 방역단(1,620명)을 운영하여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방역(29,990회)을 실시하였다.

* 한국소비자연맹전남목포지회, 목포시새마을회, 목포YWCA, 한국외식업중앙회목포시지부,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등 30여개 단체

9. 호남권 특별방역대책(광주, 전북, 전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로부터 ‘호남권 특별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광주광역시는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확대와 민관협력을 통한 방역 수용성 제고를 통한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위기상황에 즉각 대응하고 있다.

- 유관기관, 현장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관공동대책위원회를 운영(10회)하여, 집단감염 등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 전국 최초로 병원 코호트 격리(’20.2월), 병상 연대 선언(’20.3월), 자가격리 해제 전 의무검사(’20.3월) 등의 대응시스템을 가동

- 또한, 경찰,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엄정처벌위원회를 운영(’20.8월~)하여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방역수칙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전체 시민의 55.4%* 수준에 해당되는 적극적인 검사로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있다.

* 누적 검사건수는 81만 5,257건으로 전체 시민(147만 1천 명) 대비 55.4%.

- 그간 요양병원·시설 등 종사자(249,872건)와 외국인(12,388명, 유학생 포함) 등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추진하고, 집단감염시설을 대상으로 환경검체 검사를 통해 추가 감염 확산을 방지하였다.

- 또한, 고위험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3.11~3.21)와 목욕장·일반음식점 종사자(3.22~3.31) 등 총 12,338명을 대상으로 검사(3.30일 기준)한 결과, 확진자는 1명으로 확인되었다.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한 방역 점검을 강화한다.

- 부활절 등 종교계의 주요 절기에 종교모임과 행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종단별 협의체에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협조 요청을 하는 한편, 부활절 등 행사 대비 사전점검(3.19~3.24) 및 당일에는 현장점검(4.4~5.19)을 실시할 예정이다.

- 한편, 현재까지 다중이용시설 총 149,575개소를 점검(3.29일 기준)하여, 방역수칙을 미준수한 3,268개소에 고발 등 행정처분*(391건)과 계도 등의 엄정한 행정조치를 하였다.

* 고발 109건, 구상권 2건, 과태료 225건, 집합금지 55건

 전라북도는 다중이용시설의 자율방역을 유도하는 한편, 점검을 통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방역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 133개 단체·협회를 통해 자발적인 방역을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확대한다.

-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여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차단에 기여한 우수업소를 대상으로 포상*을 추진한다.

* 종교, 체육, 문화, 학원·교육, 사회복지, 공중 및 식품위생, 교통운수 총 7개분야 대상 포상

- 또한, 다중이용시설(총 60,009개소) 점검을 매주 40% 이상으로 확대하여, 단순 계도는 지양하고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감염 취약시설을 지속 발굴하여, 선제검사를 강화한다.

- 고위험시설에 있으나 선제검사 대상은 아닌 종합병원, 병원의 간병인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확대(3.22~)하고, 외국인 고용 사업장 전수조사에 누락된 미점검 사업장을 지속 발굴하여 검사를 추진한다.

 전라남도는 검사 역량 강화를 통해 신속한 검사 체계를 구축하고, 행락철에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신속한 진단검사 체계를 구축하고, 감염 취약분야에 대한 선제 검사를 통해 숨은 감염원을 찾아내고 있다.

- 2개 권역의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검사 역량을 확보(日 6천 건)하고 일일 검사건수를 확대*하고,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이동버스 선별검사소(총 21,382명 검사)를 운영하는 등 신속한 검사체계를 구축하였다.

- 전국적으로 산업단지에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내·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추진(2.22~2.25)하였고 전원(총 15,859명)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 어린이집,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장례식장 등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행정명령 등을 통해 선제검사를 추진하고, 올해에는35,700명을 검사하여 총 4명의 확진자를 발견하였다.

봄철 주요 축제장 등을 대상으로 행락철 특별방역을 추진하고,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 도내 모든 봄맞이 지역축제를 취소·연기하고 일부는 비대면으로 추진하고, 관광지 등에 방문하는 상춘객을 대비하여 방역 요원 배치 등 전담반을 운영하여 생활방역을 계도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한다.

- 부활절 주간에 종교시설(4,226개소)을 대상으로 특별점검(4.4)을 실시하고, 유흥업소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합동점검도 지속 추진한다.

10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3월 30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6만 5546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490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640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08명 증가하였다.

3월 30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5,825개소, ▲실내체육시설 981개소 등 24개 분야 총 1만 4020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30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416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24개반, 768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붙임 > 1.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예비지정 개요
2. 일반사업장 코로나19 손실보상 신청안내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29∼’21.4.11)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29∼’21.4.11)
5. 기본방역수칙
6.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Q&A
7. 감염병 보도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