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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차 보건의료 통상자문단 회의 개최
- 국제 통상질서 틀 내에서 최근 큰 감소폭을 보이고 있는
보건산업 수출 진흥을 위한 다양한 방안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31일(수)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김헌주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2023년 제1차 보건의료 통상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정부 간 협상이나 보건산업 업계의 통상문제 발생 시 상시로 전문적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된 유일한 보건의료 전문 통상자문단 (’22.8.) 

2017∼2021년간 우리 보건산업 수출은 전체 산업 수출 증가율(3.0%)을 6배 이상 초과하는 연평균 19.5%의 급격한 성장을 이뤘으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진정 기미를 보이고 각 국이 보건산업을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2022년 수출 증가율은 4.7% 감소하였고, 올해 1분기 수출 증가율 역시 24.2% 감소하여 10대 수출품목 중 반도체(40.0% 감소) 다음의 큰 수출 감소폭을 보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건산업 수출 동향과 미국(바이오행정명령), EU(핵심의약품법:Critical Medicines Act) 등 주요국의 자국중심주의 움직임을 공유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우대 등 국제 통상질서를 준수하면서 우리 보건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최근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등 주요 통상협상이 보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한-EU FTA 이행위원회, 한-미 FTA 이행위원회, 한-영 FTA 개선 협상 등에 대해 협상 전략을 토론하였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최근 세계 교역 환경이 우리 보건산업에 비우호적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오늘 논의된 보건의료 통상자문단의 자문내용이 정책에 적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보건의료 통상자문단 위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