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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대상 중산층까지 확대

  • 등록일 : 2018-06-28[최종수정일 : 2018-06-29]
  • 조회수 : 13911
  • 담당자 : 현영남
  •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대상 중산층까지 확대
- 8월 이용분부터 20만 명 혜택, 본인부담액의 최대 60%까지 경감 -

【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경감 개편 주요내용 】

  • (경감기준) ‘18.7월 개편 건강보험료 순위 활용
  • 경감대상 확대
    • (현행) 중위소득 50% 이하(건강보험료 순위 약 25%) → (개편) 건강보험료 순위 50%이하
  • 개편 요약표
    개편 요약표 - 구분, 현행, 변경, 대상자로 구성
    구분 현행 변경 대상자
    건강보험료 순위 0~25% 경감률 50% 60% 9만 5000명
    본인부담액 (최대) 월 19만8000원 월 15만9000원
    25~50% 경감률 0% 40% 10만 8000명
    본인부담액 (최대) 월 39만7000원 월 23만8000원
    50~100% 경감률 0% 0% 29만 4000명
    본인부담액 (최대) 월 39만7000원 월 39만7000원

    * 대상자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기타의료급여수급자 등 제외

    * 본인부담액은 시설1등급 이용시, 총 비용은 월 198만3000원, 본인부담금(20%) 월 39만7000원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인장기요양 급여비 본인부담금을 최대 60% 경감하고, 그 대상을 중산층(보험료 중위수준)까지 확대하는 경감제도 개선안을 ‘18.8월 급여이용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 급여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데, 시설을 이용하면 총비용 중 20%를, 가정에서 급여를 받으면 총비용 중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그러나, 본인부담금이 경제적으로 부담되어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수급자를 위하여 본인부담금의 50%를 경감해주는 경감제도를 ‘09년부터 시행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경감대상 및 경감률 확대를 결정하고,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40%∼60%까지 본인부담금을 차등 경감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그간의 본인부담금 경감제도는 중위소득 50%이하(건강보험료 순위 약 25%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50%를 경감하였다. 그러나, ‘1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새로운 경감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였고, 경감비율도 향후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에 따라 차등 경감 적용받도록 설계하였다.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직장․지역)의 보험료를 직장 및 지역가입자 순위별로 나열하여 0~25%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60%를,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40%를 경감 받게 된다.

< 개편 시 본인부담률>

개편 시 본인부담률 - 대상자 선정기준(건강보험료 순위 0∼25%, 건강보험료 순위 25∼50%, 건강보험료 순위 50%초과), 경감률(본인부담 60% 경감, 본인부담 60% 경감, 본인부담 40% 경감, 본인부담 경감없음)로 구성
대상자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순위 0∼25% 건강보험료 순위 25∼50% 건강보험료 순위 50%초과
경감률 본인부담 60% 경감 본인부담 40% 경감 본인부담 경감없음
본인 부담률 시설이용 8% 12% 20%
재가이용 6% 9% 15%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기준 외에 재산과표 기준도 충족되어야 경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간에는 가구원 수에 관계없이 단일한 재산과표액(총 2억4000만원 이하)을 적용함에 따라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경감대상자 선정에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가구원 수에 따라 재산과표액을 차등 적용하였으며, 기준 개선으로 인해 경감 혜택을 받는 수급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4인가구 기준 재산과표액 :(현행) 2억4000만원 이하→(개선) 3억2900만원 이하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개편 전 약 9만5000명으로 장기요양급여이용자의 약 19% 수준이었으나, 개편 이후에는 약 40% 수준인 약 2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존 경감대상자는 대부분 개편된 건강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해당되어 경감대상자에 포함됨은 물론, 본인부담 경감비율도 기존 50%에서 60%로 확대돼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장기요양 급여 이용자(49만7000명) (‘17.12월 기준)

변경된 경감제도는 ‘18년 7월 개편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후 통보할 예정이며, ‘18년 8월 장기요양 급여이용 비용부터 반영된다.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경감제도 개편에 따라 연간 1,276억 원의 재정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및 경감비율 확대로 중산층까지 급여 이용 부담을 덜게 됨으로써 좀 더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급여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 콜센터(1577-10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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