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메인네비게이션

보도자료

「의료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10.20)

  • 등록일 : 2020-10-20[최종수정일 : 2020-10-20]
  • 조회수 : 1339
  • 담당자 : 김복연
  • 담당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10.20)
- ▴ 의료급여증 선택 발급 및 자격 양도・대여 시 부당이득금 징수, ▴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 ▴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등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증 발급업무 정비 및 자격 양도・대여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수급권 보호를 위해 현금으로 입금되는 의료급여*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건강생활유지비 사용 잔액 등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급여증(종이) 선택 발급 및 자격 양도·대여 시 부당이득금 징수 (안 제8조 및 안 제23조)

- 현행 의무 발급하고 있는 의료급여증을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의료급여증 발급을 최소화하고

- 수급권자가 거짓 보고・증명으로 의료급여가 실시된 경우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과 수급권자가 연대하여 부당이득금을 납부하도록 제제 규정 마련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안 제12조의2 및 안 제18조제2항 신설)

- 요양비등수급계좌 개설 및 수급계좌의 압류 금지 근거 마련

시·도지사의 보고 및 질문, 자료의 요청 권한 명시(안 제32조 및 안 제32조의2)

- 시·도지사의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보고 및 질문, 국가·지방자치단체·의료급여기관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한 자료 요청 권한 신설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 신설(안 제32조의3)

-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 뿐아니라 급여비용을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별첨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누리 제1유형
보건복지부가 창작한 "「의료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10.20)"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담당부서 : 홍보기획담당관

홈페이지 기능오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