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27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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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서비스과-1866 |
[지침] 2021년 여성장애인지원 사업안내새소식 |
2021-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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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여성장애인지원 사업안내를 붙임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 526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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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44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일부개정새소식 |
2021-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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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44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5호, 2021.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5월 14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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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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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42호 |
[고시] 「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기준」제정 |
2021-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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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42호
「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기준」제정
「의료급여법」 제5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의 지원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의료급여법」 제5조제3항 및 동법 시... |
| 526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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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4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1-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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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4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5호, 2021.5.4.)」을 다음과 같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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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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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40호 |
[고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
2021-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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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 140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제2020-142호) 일부개정 발령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3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42호, 2020. 7. 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5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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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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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39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21-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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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 139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15호, 2021. 4. 1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5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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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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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38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
2021-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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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8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1호[2021.4.3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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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6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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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안내 |
2021-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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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3576호(2021.5.1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 과정에서 제출한 안정성 시험 자료의 조작을 확인하여
잠정 제조, 판매 중지 및 사용 중단 조치한 의약품(6개 품목)에 대하여 2021.5.11.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중지 안내 전 처방, 조제 등으로 부득이하게 발생... |
| 526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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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37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
2021-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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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3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4호, 2021.4.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 |
| 526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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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36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행위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 |
2021-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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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13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행위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 |
| 526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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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33호 |
[고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
2021-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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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3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국민건강보험법」제19조제3항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2호, 2020.4.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5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가. 월별 직장 및 지역보... |
| 525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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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지침] 2021년 근로능력판정사업 안내 |
2021-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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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근로능력판정사업 안내 지침을 게시합니다. |
| 525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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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
[지침] 2021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게시 |
2021-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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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파일을 게시합니다.
※ '21.5.6. 최종 파일로 수정 게시하오니, 동 버전으로 참고하시기 바람 |
| 525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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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3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1-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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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3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8호, 2021.04.28.)」을 다음과 같이 개... |
| 525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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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34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
2021-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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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5호(2021.4.23.))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5월 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