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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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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0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새소식 |
2021-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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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0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90호(2021.7.1.))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7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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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4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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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호 |
[훈령]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개정새소식 |
2021-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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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훈령 제178호
국고보조금 집행·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현행 규정을 반영하여 규정간 불일치를 해소하는 등 그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1년 7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
| 534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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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86호 |
[고시] (집행정지 연장)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제2019-86호) 집행정지 연장안내새소식 |
2021-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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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6호, 2019.4.30.)
나. 대법원 특별1부 결정(2021.7.23.)
2. 상기와 관련하여 2019년 4월 30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이 대법원 2021두46032호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종기미정) 연장 결정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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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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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과-3728호 |
[지침]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새소식 |
2021-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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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 지침을 게시하오니,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여기관 공모 공고문은 2021.7.26.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공모 관련 문의사항은 공고문을 우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확인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 문의처 : 044-202-... |
| 5343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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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 (고시아님)새소식 |
2021-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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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905호(2021.5.25.)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5656호(2021.7.22.)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중지한 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회수 절차 완료 및 잠정 제조, 판매 중지 조치 해제가 통보된 붙임 의약품(1개 품목)에 대하여
2021.7.23.부터 급여중... |
| 534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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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86호 |
[고시] (집행정지 해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19-86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 |
2021-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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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6호, 2019.4.30.)
나. 서울고등법원 제4-2행정부 판결(2021.6.23.)
2. 상기와 관련하여 2019년 4월 30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2021년 7월 24일부터 해제됨에 따라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
| 534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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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60 |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60호(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고시) |
2021-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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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4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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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99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
2021-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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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199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1호, 2018. 7.12.)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1년 7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제․개정 이유
- 갱신검... |
| 533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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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98호 |
[고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일부 개정 |
2021-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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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98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일부 개정
「의료법」 제3조의4 및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보건복지부 제2020-31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7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 이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 |
| 533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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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86호 |
[고시] (집행정지 연장)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제2019-86호) 집행정지 연장안내 |
2021-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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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6호, 2019.4.30.)
나. 대법원 제1부 결정(2021.7.16.)
2. 상기와 관련하여 2019년 4월 30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대법원 2021두44180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종기미정) 연장 결정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 |
| 533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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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 (고시아님) |
2021-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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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905호(2021.5.25.)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5443호(2021.7.14.)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중지한 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회수 절차 완료 및 잠정 제조, 판매 중지 조치 해제가 통보된 붙임 의약품(1개 품목)에 대하여
2021.7.15.부터 급... |
| 533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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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97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21-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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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 197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63호, 2021. 6. 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7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
| 533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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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96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
2021-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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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9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7호, 2021.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 |
| 533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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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95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행위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 |
2021-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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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19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행위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 |
| 533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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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77 |
[훈령] 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훈령) |
2021-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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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 주요 정보화 관련 법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보완 필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능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 국가재정법, 소프트웨어진흥법, 행정기관 및 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