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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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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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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94호, 2022.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산정특례 대상 심장질환 수술명(수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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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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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94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22-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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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2022-136호, 2022.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 재검토기한 조문 개정(안 제13조)
- 신규 산정특례 희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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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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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136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2022-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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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36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008호, 2021.1.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o 주요 개정 사항 :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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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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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62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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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62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을 별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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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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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15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1-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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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5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70호, 2021.6.2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내용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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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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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70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1-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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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70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2호, 2021.04.0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6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잠복결핵 감염 산정특례 신규 적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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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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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
2021-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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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12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호, 2021.1.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4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제․개정 이유
-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라 신의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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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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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08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1-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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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8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8호, 2020.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경피적 혈관내 이식편 고정술 항목 신설에 따른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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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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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08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0-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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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8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56호, 2020.11.1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내용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중증화상 재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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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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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56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2020-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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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5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9호, 2020.10.1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산정특례 심장질환 수술에 "혈전제거술-심장(O0260)" 항목 추가
○ 시행일 : 20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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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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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29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20-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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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29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01호, 2020.9.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산정특례 심장질환 수술에 “심박기거치술(O2009)” 추가... |
| 4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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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1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2020-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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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01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88호, 2020.8.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9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 |
| 4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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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88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2020-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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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88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76호, 2020.8.1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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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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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76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2020-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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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76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8호, 2020.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8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산정특례 심장질... |
| 4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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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38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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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8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11호, 2019.5.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내용
- 외래 진료시 산정특례 대상(미등록 암환자) 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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