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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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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26호 |
[고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
201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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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에 의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38호, 2019. 7. 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제명변경 :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 「장애인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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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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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38 |
[고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9-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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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3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의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17호, 2018.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내용
보장구 제품등록 신청 제한사유 추가 및 보장구 제품등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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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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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17 |
[고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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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17호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19.1.1.시행)에 따라 동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하여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7호, 2018.7.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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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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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7 |
[고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
2018-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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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가. 수동휠체어 급여확대에 따른 대상자 기준 및 품목 기준 규정 신설(안 제3조, 별표2, 별표3,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나. 이동식전동리프트 제품등록기준 신설(안 별표3, 별지 제2호서식)
다.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대상자 세부기준 정비(안 별표2)
라. 보장구 제품과 업소의 등록/변경/취소 사유 추가(안 제7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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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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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94호 |
[고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
2015-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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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4호]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7에 따른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1호, 2014.11.19.)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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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54호 |
[고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
2013-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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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공고 제2013 - 15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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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7호 |
[고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
2011-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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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장애인보장구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에 대한 급여적정성 및 그 가격에 대한 평가를 위해 보장구 급여결정 신청절차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고시에서 발견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동보장구의 품목등록 신청 및 가격평가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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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7호 |
[고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
2011-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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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2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별표6 규정에 의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08호, 2010.12.1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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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8호 |
[고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개정고시 |
2011-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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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개정고시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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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7호 |
[고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개정 |
2010-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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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0 - 108 호]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0-46호, 2010.9.2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가. 개정내용
심장·호흡기장애에 대한 보장구 보험급여 세부기준
심장·호흡기장애의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에 대한 처방 및 검수확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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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4호 |
[고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기준 등 세부사항 |
2010-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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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의 개정(2010. 9. 17. 공포)으로 보장구 품목 및 업소의 등록·절차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고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보장구 품목 및 업소 등록의 기준 등 마련(제2조제2항)
보장구의 품목 등록·변경·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 등 마련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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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4호 |
[고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기준 등 세부사항」개정 고시 |
2010-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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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보장구의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급업소 및 품목의 등록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개정과 관련,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기준 등 세부사항」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주요 개정내용
보장구의 품목 등록·변경·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 등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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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호 |
[고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전문 |
201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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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전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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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호 |
[고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기준 등 세부사항 제정 고시 |
2008-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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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개정(보건복지부령 제439호, ‘08.2.15)에 따라 동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장애인보장구 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기준 등 세부사항」을 제정·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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