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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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85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3-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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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9호, 2023.8.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
10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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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59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
2023-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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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6호, 2023.8.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10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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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56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3-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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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44호, 2023.7.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
10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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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44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3-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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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2호, 2023.7.1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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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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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32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 일부개정 |
2023-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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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8호, 23.06.29.)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7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100분의... |
10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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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8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3-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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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7호, 2023.5.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 |
10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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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54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3-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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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1호, 2023.2.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3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 |
10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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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1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3-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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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호, 2023.1.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주... |
10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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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274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2-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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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1호, 2022.1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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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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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256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2-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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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1호, 2022.10.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보건... |
9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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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6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
2022-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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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6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3호, 2022.5.24.)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 |
9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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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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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3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4호, 2022.04.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 |
9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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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4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
2022-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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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4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6호, 2022.4.25.)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발령... |
9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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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87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2-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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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7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75호, 2022.3.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4... |
9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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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108호 관련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8호) 일부 집행정지 안내 |
2022-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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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8호, 2021.4.2.)
나.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 결정(2022.3.30.)
2. 2021년 4월 2일 고시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8호)」 별지 1(본인일부부담) 및 별지 3(삭제) 중 붙임의 치료재료에 대한 고시 효력 집행정지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