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0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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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4호 |
[고시] 건강친화기업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
2023-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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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4호
「건강친화기업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19호, 2022.5.1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6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
| 620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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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지침]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지침 일부 개정 |
2023-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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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를 대상으로 방문진료, 간호 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지원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① (수가 정비) 재택의료팀이 1회 방문하였으나 수급자의 사망으로 서비스 종결 시 재택의료기본료의 50% 산정... |
| 620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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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76호) 집행정지 안내 |
2023-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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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76호, 2023.4.25.)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608(2023.4.27.), 1963(2023.5.18.)
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3.4.27.), (2023.5.16.), (2023.6.1.)
2. 2023.4.25.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3-76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제네릭 등... |
| 620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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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3-392호 |
[고시]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전문 |
2023-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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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9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35호, 2022.10.1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6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
| 620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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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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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03호
<h3 style="text-align: center;">「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h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호, 2023.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 |
| 620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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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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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2호
<h3 style="text-align: center;">「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h3>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 |
| 619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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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지침]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지침(제4판) |
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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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9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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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10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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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2호(2023. 4.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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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9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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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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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94호, 2022.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산정특례 대상 심장질환 수술명(수술... |
| 619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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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1433-10 |
[지침] 2023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
2023-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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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입니다. |
| 619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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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99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3-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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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4호, 2023.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5월 30일
보건복지... |
| 619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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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98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3-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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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5호, 2023.4.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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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9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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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97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3-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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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77호, 2023.4.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5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주... |
| 619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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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96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3-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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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0호(2023.5.1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5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 619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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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95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3-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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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3호, 2023.3.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5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한약제제 급여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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