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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리베이트 쌍벌제

개 념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거래에서 불법 리베이트* 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 처벌하는 제도 (' 10.11.28 시행)

* 불법 리베이트 : 제약회사 · 의약품도매상 · 의료기기업체 등이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 또는 수수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제외)

추진 배경
  • 리베이트에 의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가 관행화되어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 및 국민 약제비 부담 증가
  • 의약품 · 의료기기 거래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 수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비하여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이를 개선

    * 의약품시장에서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 리베이트가 의약품 총매출액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07 공정위 발표)

제도 연혁

'92.7월 의약품 거래 관련 경품류 제공 금지 → '08.12월 의약품 분야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금지 → '10.11.28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 '13.4월 행정처분(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강화

법적 근거
  •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 의료법 제23조의2, 제88조의2 / 의료법시행규칙 제16조의2, 별표2의3
    • 약사법 제47조제2항 · 제3항, 제95조의2 / 약사법시행규칙 제44조제4항, 별표2
    • 의료기기법 제13조제3항, 제15조제6항, 제18조제2항, 제36조, 제53조/ 의료기기법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주요 내용
리베이트 쌍벌제의 주요내용에 대한 구분(의무 이행주체, 리베이트범위, 예외, 행정처분, 형사처벌)별 내용이 보여집니다
구분 내용
의무 이행 주체 수수자 의료기관 개설자 · 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 포함),약사 · 한약사(약국 종사자 포함)
제공자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 수입자, 의약품도매상, 의료기기 제조업자 · 수입업자 · 판매업자
리베이트범위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 또는 수수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
예 외

견본품제공, 학술대회지원, 임상시험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후조사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이익

  • 견본품 제공 : "견본품" 또는 "sample"을 표시한 최소 포장단위 최소수량의 의약품 · 의료기기
  • 학술대회 지원 : 학술대회 주최자로부터 지원받는 국내 · 외 학술대회의 발표자, 좌장, 토론자의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록비
  • 임상시험 지원 : 임상시험에 필요한 임상시험용 의약품 · 의료기기 및 연구비
  • 제품설명회 : 10만원이하 식음료, 5만원 이하 기념품, 실비의 교통비, 숙박 요양기관 직접 방문시 1일 10만원 이하 식음료(월 4회 제한) 및 1만원 이하 판촉물
  •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 요양기관이 의약품 · 의료기기을 거래대금 결재시, 아래와 같은 비용할인 - 1개월: 거래금액의 1.8% 이하, 2개월: 1.2% 이하, 3개월: 0.6% 이하
  • 시판후 조사 : 식약청 승인받은 시판후 조사는 증례당 5만원 이하(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30만원 이하) 사례비
  • 신용카드 포인트 : 신용카드 사용시 결제금액의 1% 이하의 포인트
행정 처분 수수자 수수액에 따른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제공자 제조(수입)자 : 3개월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허가취소
의약품도매상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 : 1개월 업무정지∼허가취소
형사처벌 수수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 · 추징)
제공자 2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범정부적 사후감시 체계 구축
  •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복지부, 식약처 등의 범정부적 공조 대응체계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지속적 적발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내 검찰 · 복지부 · 경찰 · 심평원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구성 · 운영 (’ 11.4월∼)
참고 사항
  • 복지부 홈페이지 "의약품 유통 부정 · 비리 신고센터" (www.mohw.go.kr)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조사부 신고 (02-3270-4309)
  • 담당부서 : 약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492

  • 최종수정일 : 2018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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