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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제정 [법률 제5133호]
미인가 정신의료기관, 시설 등을 제도화하고, 입퇴원 절차를 규정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제5486호]
정신요양병원 폐지 및 요양시설 정신보건법으로 규정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소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강제입원 환자의 퇴원 절차 간소화로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강화

정신보건법 개정안 발의되었으나 논의 진행 후 폐기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 정부안 발의

최동익 의원안 발의

이명수 의원안 발의

김춘진 의원안 발의
이후 정부안 및 각 의원안 병합 심의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 공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 ‘정신건강복지법’ 본회의 통과

정신건강복지법 전부개정 [법률 제14224호]

헌법재판소, 정신보건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전원합의로 헌법 불합치결정

정신건강복지법 전부개정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 정신건강복지법 공포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입법예고(’17.3)
국무회의 의결, 공포(’17.5)

국공립병원 전문의 증원 협의, 지정의료기관 공모·선정 : ’17.3~4
① 국립병원 전문의 채용 : 국립정신건강센터에 16명 증원
② 강제입원 시 추가 소견 전문의 파견 : 각 시도별로 전문의 파견
입원판정 의료인력 교육 : ’17.4~5

입·퇴원 시스템 및 매뉴얼 개발?교육 : ~’17.5
① 입퇴원 관리시스템 구축 : 입퇴원과 관련한 서식 등을 전산화하여 현장의 서류부담 완화, 추가 소견 전문의 파견 등 스케줄링 마련
시범사업 시행 : ’17.6~’18.5

정신건강증진센터 뿐 아니라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퇴원 후 생계가 곤란한 정신질환자 지원체계 강화
맞춤형 급여 및 긴급지원 신속연계 *, 사회복귀시설 및 정신건강증진센터 확충, 정신건강 토탈케어 사업 전국 확대 등
* 읍면동 복지허브화 및 행복e음-보건소 시스템 간 상호 서비스 의뢰체계 적극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