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법령 : 170 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04.22.

  제안이유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의 적절한 수급 및 양성을 위하여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과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이하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70호, 2024. 1. 30. 공포, 2026. 1. 31. 시행) 되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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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04.22.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의 적절한 수급 및 양성을 위하여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과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이하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70호, 2024. 1. 30. 공포, 2026. 1. 31. 시행) 됨에 따라,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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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03.29.

  장소를 제공하는 등「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사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경우, 행정청이 영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210호, 2024년 2월 6일 공포, 2024년 8월 7일 시행)됨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 개정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별표 7] 행정처분기준 중 숙박업의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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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동영상 : 15 건

• 

  「제49회 보건의 날」기념, 국민보건향상 유공자 및 코로나19 대응 유공자 포상 2021.04.18.

• 

  자립준비청년 사회정착 지원 업무협약(MOU)체결 2025.01.20.

• 

  응급의료 및 비상진료 관련 브리핑 2024.09.09.

• 

  결혼을 원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의견 청취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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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88 건

• 배아연구계획 승인신청 안내서 2011.11.23.

  및 수정을 포기한 난자의 이용 제한 배아연구에서 사용된 잔여배아수(외국의 예) 서식목록 가. 배아연구계획 승인신청서 나. 배아연구계획 변경승인신청서 다. 잔여배아 이용 목록 라. 기관위원회 참석자 명단(예시) 마. 잔여배아(잔여난자) 이용 연구 기관위원회 체크리스트(신청용) 바. 잔여배아(잔여난자) 이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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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도_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_추가_선정_통보 2007.04.09.

  차순위 기관을 추가 선정 및 사업변경에 따른 변경교부결정 통보하니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3. 추가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비 확보가 완료되면 우리 부(보건정책팀)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차기연도 이월없이 연도내에 동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받는 곳 : 강원도지사(보건위생과장), 충청북도지사(보건위생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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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가정_신고상담전화_및_노인치매_상담전화_해지_요청 2006.11.09.

  우리 부에서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보건복지서비스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05.11.01.부터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를 개통?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그간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건복지 관련 전화번호를 ‘129’로 통합?운영하고자 아래 번호의 해지를 요청하오니 기준일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지요청 번호 번 호 운영범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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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72 건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 적극추진 2004.06.28.

  요청한 전국 217개 사회복지시설에서 필요한 보조인력현황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돕고 자활근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동사업의 취지를 감안하여, 하반기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가급적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 대상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주시고, 사회복지시설이 있는 시·군·구에서 동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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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영역자료에 대한 교정 요청 2005.08.02.

  역할이 강화될수록 우리 법령에 대한 국제적인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우리부에서는 약사법 의미에 맞는 정확한 약사법 영문판을 작성하고자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발간한 약사법 영문판을 토대로 표준화된 약사법 영문판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3. 이에따라 약사법 영문판 자료를 관계 전문가단체에 송부하여 약사법상의 영문판 용어가 적절하지 않거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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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도_의료급여_수급권자_선정기준_통보 2004.12.31.

  수급권자 선정 및 자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의료급여 관련부처에서는 대상자명부 등을 해당 시군구에 조속히 통보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05년도 의료급여 선정기준 1부. 끝.받는 곳 : 행정자치부장관(자치행정과장), 통일부장관(정착지원과장), 국가보훈처장(의료지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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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웹문서 : 261 건

• 공공후견 | 울산지역센터 2025.04.26.

  결정 → (결정되면) 이용 이용할 수 있는 것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할 때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은행 이용, 돈 관리, 병원 진료, 계약, 증명서 발급, 서비스 신청, 여러 가지 신고 등 * 후견인이 언제까지 어떤 도움을 줄지는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 후견인은 법원에서 결정한대로 발달장애인을 지원합니다. 문의할 곳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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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별지원계획 | 충남지역센터 2025.04.26.

  이용 이용할 수 있는 것 발달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안내합니다. 나이, 특성, 원하는 것에 따라 한 사람 한 사람에 맞는 서비스 이용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기관과 서비스 정보를 안내받습니다. 계획대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계속 살펴봅니다. 문의할 곳 가까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센터목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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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구제 | 충남지역센터 2025.04.26.

  신고 전화(1522-2882) 이용할 수 있는 것 발달장애인이 겪은 피해, 문제를 조사해 해결을 돕습니다. 피해 발달장애인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경찰서에 가야하거나 재판을 받아야 할 때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이 함께 합니다.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문의할 곳 가까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센터목록 바로가기 개인정보처리방침 저작권정책 오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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