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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법령 : 520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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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2025.08.07.
-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28호, 2025.7.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8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홈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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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사회복지법인 생명의전화, 舊한국생명의전화) 2025.08.04.
- 제2025-603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변경을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1. 단체명: 사회복지법인 생명의전화 2.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 26, 3층 (하월곡동) 3. 등록번호(등록일): 제177호(2013. 1. 24.) 4. 변경사항: 붙임 참고
- 홈 > 알림 > 공지사항 > 공지사항 >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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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안내 2025.07.3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7호, 2025. 7. 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홈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이미지/동영상 : 2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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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대책 발표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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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 행사 개최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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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집단진료거부 대응 위한 범정부 협력 강화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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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 2024.02.19.
정보 : 11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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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지침 2025.06.16.
- 바랍니다. 본 지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장기요양급여와 관련하여 행하는 자료제출 명령, 질문 및 검사(현지조사)에 필요한 대상 선정, 조사실시, 조사결과 조치 등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Ⅰ. 현지조사 개요 Ⅱ. 현지조사의 종류 및 대상기관 선정 Ⅲ. 현지조사 실시...
- 홈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연구/조사/발간자료 > 발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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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동영상 게재 및 교육안내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대상) 2025.01.22.
-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 7조제3항에 명시된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의 소속 기관,시설 등의 장이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2025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교육(동영상)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붙임2, 2025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안내 참고) ○ 본 교육자료는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소속기관의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 홈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연구/조사/발간자료 > 연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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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동영상 게재 및 교육안내(긴급지원 신고의무자 대상) 2024.01.22.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7조제3항에 명시된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의 소속 기관·시설 등의 장이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 의무 교육자료(동영상)를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붙임 2, 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안내 참고) ○ 본 교육자료는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소속 기관의 집합교육...
- 홈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연구/조사/발간자료 > 연구조사
정책 : 8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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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도 의료보호대상자 책정 지침 1999.12.28.
-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⑦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등을 받은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의료보호법 제4조제1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나. 2종 보호대상자 ○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중 자활보호대상자...
- 홈 > 정책 >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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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돗물불소화사업기술지원단운영지침 2000.03.06.
-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의한 구강건강사업 중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위한 수돗물 불소화사업 기술지원단 운영지침을 아래한글로 작성하여 첨부하니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불소화사업단운영지침.hwp
- 홈 > 정책 >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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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야시간 응급실 방문환자에 대한 의약분업 시행지침 2000.08.04.
- 항 제5호 □ 처방약 공급 원활화 방안 ○ 약국의 처방약 공급에 원활을 기하고자 제약업소, 도매상, 약국 등의 의약품 부당판매 행위에 대한 범위 신설 - 특정 도매상 또는 약국에게만 의약품을 공급하여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을 조장하거나 환자진료에 차질을 초래하는 행위 - 매점매석·판매량 조정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 홈 > 정책 > 업무계획
보건복지부웹문서 : 17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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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2025.08.07.
- · 의료법 일부 개정(제3조3항, 2020.3.4.)으로 정신병원 종별이 신설됨에 따라 2021년부터 정신병원 분리하여 산출 제공형태, 자료갱신주기, 제공서비스, 자료 상세설명, 자료 생성규칙, 제3자 권리포함 유무, 이용허락범위, 기타 유의사항, 담당자명,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공형태 다운로드 URL 복사 자료갱신주기 연간 ※ 심사년도별 자료는 6월 중...
-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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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2025.08.07.
- 자료 생성규칙, 제3자 권리포함 유무, 이용허락범위, 기타 유의사항, 담당자명,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공형태 다운로드 URL 복사 자료갱신주기 연간 ※ 심사년도별 자료는 7월 중 전년도 자료가 조회됩니다.(단, 관련부처 협의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제공서비스 시트 파일 자료 상세설명 표 밑에 설명 참조 자료 생성규칙 표 밑에 설명 참조 제3...
-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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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2025.08.07.
- 자료 생성규칙, 제3자 권리포함 유무, 이용허락범위, 기타 유의사항, 담당자명,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공형태 다운로드 URL 복사 자료갱신주기 연간 ※ 심사년도별 자료는 7월 중 전년도 자료가 조회됩니다.(단, 관련부처 협의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제공서비스 시트 파일 자료 상세설명 표 밑에 설명 참조 자료 생성규칙 표 밑에 설명 참조 제3...
-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업무담당 : 1 명
| 부서 | 전화번호 | 직급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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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정책과 | 044-202-2409 | 주무관 | 법률(의료법) 개정 * 하위법령 개정 담당 아님 의료 광고 (의료법 제56조) 환자 소개, 알선, 유인행위 (의료법 제27조제3항) 수술실 cctv (의료법 제38조의2) 영리병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