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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법령 : 516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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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정기점검 시행계획 공고 2025.06.12.
- 2025년도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정기점검 시행계획 공고 의료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정기점검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홈 > 알림 > 공지사항 > 공지사항 >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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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2025.06.12.
-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93호, 2025.6.1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6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 홈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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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2025.06.11.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 - 095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084호, 2025.5.14.)를 [붙임]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6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 홈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이미지/동영상 : 2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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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대책 발표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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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 행사 개최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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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집단진료거부 대응 위한 범정부 협력 강화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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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 2024.02.19.
정보 : 11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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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지침 2025.06.16.
- 바랍니다. 본 지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장기요양급여와 관련하여 행하는 자료제출 명령, 질문 및 검사(현지조사)에 필요한 대상 선정, 조사실시, 조사결과 조치 등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Ⅰ. 현지조사 개요 Ⅱ. 현지조사의 종류 및 대상기관 선정 Ⅲ. 현지조사 실시...
- 홈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연구/조사/발간자료 > 발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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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동영상 게재 및 교육안내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대상) 2025.01.22.
-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 7조제3항에 명시된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의 소속 기관,시설 등의 장이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2025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교육(동영상)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붙임2, 2025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안내 참고) ○ 본 교육자료는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소속기관의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 홈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연구/조사/발간자료 > 연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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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동영상 게재 및 교육안내(긴급지원 신고의무자 대상) 2024.01.22.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7조제3항에 명시된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의 소속 기관·시설 등의 장이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 의무 교육자료(동영상)를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붙임 2, 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안내 참고) ○ 본 교육자료는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소속 기관의 집합교육...
- 홈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연구/조사/발간자료 > 연구조사
정책 : 8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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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도 의료보호대상자 책정 지침 1999.12.28.
-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⑦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등을 받은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의료보호법 제4조제1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나. 2종 보호대상자 ○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중 자활보호대상자...
- 홈 > 정책 >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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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돗물불소화사업기술지원단운영지침 2000.03.06.
-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의한 구강건강사업 중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위한 수돗물 불소화사업 기술지원단 운영지침을 아래한글로 작성하여 첨부하니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불소화사업단운영지침.hwp
- 홈 > 정책 >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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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야시간 응급실 방문환자에 대한 의약분업 시행지침 2000.08.04.
- 항 제5호 □ 처방약 공급 원활화 방안 ○ 약국의 처방약 공급에 원활을 기하고자 제약업소, 도매상, 약국 등의 의약품 부당판매 행위에 대한 범위 신설 - 특정 도매상 또는 약국에게만 의약품을 공급하여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을 조장하거나 환자진료에 차질을 초래하는 행위 - 매점매석·판매량 조정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 홈 > 정책 > 업무계획
보건복지부웹문서 : 17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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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참여 > 공지사항 |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 2025.06.18.
-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조회 : 제목,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개발과제 위탁정산수수료 안내 작성일 2024-01-22 조회수 15443 연구개발과제 위탁정산수수료 안내 ◈ 상시점검과 단계정산에 대한 위탁정산수수료 배분에 대한 변경 - 상시점검 : 위탁정산수수료 × 85% - 단계정산 : 위탁정산수수료 × 100% + (위탁정산 수수료 × 15% × 상시점검 횟수(※적용사례...
- 보건산업기술 종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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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5.06.17.
- 감독에 관한 사항 g. 수탁자의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2.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수탁사업자, 위탁정보시스템명, 위탁업무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탁사업자 위탁정보시스템명 위탁업무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주)아사달 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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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5.06.17.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⑥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개인정보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이용목적, 방법 등에 대하여 제한 또는 안전성 확보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합니다.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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