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법령 : 5206 건

•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확정통보 공시송달 2025.08.14.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615호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확정통보 공시송달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에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제2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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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사단법인 해피기버) 2025.08.12.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623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다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을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1. 단체명: 사단법인 해피기버 2. 등록번호(등록일): 제212호(2016. 1. 12.) 3. 변경사항: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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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 공시송달 2025.08.12.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613호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의거, 체납자(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가산금 및 과태료)에게 압류통지서 등을 우편(등기)으로 송부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불명 등)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8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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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동영상 : 30 건

•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2025.08.13.

•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대책 발표 2025.01.13.

• 

  제17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 행사 개최 2024.09.20.

• 

  의사협회 집단진료거부 대응 위한 범정부 협력 강화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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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115 건

• 2025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지침 2025.06.16.

  바랍니다. 본 지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장기요양급여와 관련하여 행하는 자료제출 명령, 질문 및 검사(현지조사)에 필요한 대상 선정, 조사실시, 조사결과 조치 등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Ⅰ. 현지조사 개요 Ⅱ. 현지조사의 종류 및 대상기관 선정 Ⅲ. 현지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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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동영상 게재 및 교육안내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대상) 2025.01.22.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 7조제3항에 명시된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의 소속 기관,시설 등의 장이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2025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교육(동영상)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붙임2, 2025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안내 참고) ○ 본 교육자료는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소속기관의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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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동영상 게재 및 교육안내(긴급지원 신고의무자 대상) 2024.01.22.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7조제3항에 명시된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의 소속 기관·시설 등의 장이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 의무 교육자료(동영상)를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붙임 2, 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안내 참고) ○ 본 교육자료는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소속 기관의 집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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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89 건

• 2000년도 의료보호대상자 책정 지침 1999.12.28.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⑦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등을 받은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의료보호법 제4조제1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나. 2종 보호대상자 ○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중 자활보호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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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돗물불소화사업기술지원단운영지침 2000.03.06.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의한 구강건강사업 중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위한 수돗물 불소화사업 기술지원단 운영지침을 아래한글로 작성하여 첨부하니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불소화사업단운영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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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야시간 응급실 방문환자에 대한 의약분업 시행지침 2000.08.04.

  항 제5호 □ 처방약 공급 원활화 방안 ○ 약국의 처방약 공급에 원활을 기하고자 제약업소, 도매상, 약국 등의 의약품 부당판매 행위에 대한 범위 신설 - 특정 도매상 또는 약국에게만 의약품을 공급하여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을 조장하거나 환자진료에 차질을 초래하는 행위 - 매점매석·판매량 조정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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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웹문서 : 175 건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 근거법령 및 추진체계 2025.08.16.

  정보마당 정보마당 공지사항 갤러리 자주 묻는 질문 자료실 메뉴 열고/닫기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 연혁 사업내용 근거법령 및 추진체계 사업현황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사업시행 기관 오시는 길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근거법령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4조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지원)제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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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한국장애인개발원] 20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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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수수료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2025.08.16.

  ③ 「사회복지사업법」 제21항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인증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도서지역으로 항공료 및 선박비용이 발생(왕복실비)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8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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