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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법령 : 469 건

  • 2025년 신생아 집중치료실 노후장비 교체지원 사업 공모 2025.06.05.
    22.5억원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 내용)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노후 장비 교체 지원 Ⅱ 신청 대상 및 심사 방법 □ 신청 자격 ○ ‘09 ~ ’12년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지정 기관 13개소 *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사업기관으로 선정된 권역 모자의료센터 6개소 포함 ** ‘24년 지원 기관(4개소) :경상국립대병원(‘08), 전남대병원(‘08),...
    홈 > 알림 > 공지사항 > 공지사항 > 공고
  • 2025년 중증 모자의료센터 지원사업 참여 기관 공모 2025.04.28.
    %, 지방비 50%) ○ (1차년도) 개소당 시설·장비비 10억, 운영비(6개월) 6억 ○ (2차년도~) 개소당 운영비 12억 6. 선정 방법 ○ 모자의료·보건행정 전문가 등으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 및 구두발표 평가를 통해 사업 대상기관 선정 * (평가기준) 진료인프라 및 역량, 사업계획의 타당성, 공공성 및 사업추진 의지 등 7. 사업계획서 제출 방법 ○ 제출 기한...
    홈 > 알림 > 공지사항 > 공지사항 > 공고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184호) 및「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183호) 집행정지 안내 2025.03.05.
    인용결정(2025.2.26)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따라 2025.2.26.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선고일 미정)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붙임의 고시 내용은 적용되지 않으며, 변경 전 급여기준 및 본인부담률(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이 적용됩니다. * 판결 결정에 따라 추후 재안내 예정 ㅇ 집행정지 관련 문의: 보건복지부 지역의료혁신과(044-202-2686/2687/2689)...
    홈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보건복지부 뉴스/법령 더보기

정보 : 127 건

  •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2025.01.07.
    - (기본방향) 2025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3.0%) 수준 반영 - (승진제도 개선) 근무경력 산정범위를 동일 유형 시설까지로 확대하고, 당연승진이 적용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 - (기타) 생활시설 승진 개선, 조리사 및 취사원 호봉제 적용, '봉급'용어 통일, 적용가능 시설 종류(별표 9) 추가 ○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홈 > 정보 > 법인/시설/단체
  •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024.01.10.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입니다. * 오기 정정 안내 9. 사회복지시설 평가 > 다. 평가결과 사후관리 > 금전적 인센티브 제공 (p.64) 구분 우수시설 개선시설 대상 총점기준 상위 5% 내외 이전 평가대비 개선점수 기준 상위 3% 내외 지원내용 시설당 7,000천원 시설당 3,500천원 '이내' → '내외''로 정정합니다.
    홈 > 정보 > 법인/시설/단체
  •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2024.01.05.
    : 2024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2.5%)수준 반영 -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 -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세부기준은 개별사업지침 등을 참고하고 각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
    홈 > 정보 > 법인/시설/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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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159 건

  • 검증지침 1999.03.22.
    의하면 전체해결비용의 45∼55%로 추정) 검증단계는 Y2K문제해결단계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시험을 통해 오류를 발견하여 이를 재 수정함으로써, Y2K문제가 없이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각급 기관은 이 단계를 통하여 각 시스템에 내재된 문제의 발견, 문제의 수정 등을 통하여 향후 분야별 종합적인 시험을 추진할 경우를 대비할...
    홈 > 정책 > 업무계획
  • 문제해결추진을 위한 영향평가지침 1999.03.22.
    25%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함 ※ 「컴퓨터2000년문제 종합대책(Ⅱ)」('98. 6. 23)에서 범국가적인 영향 평가기한을 '98년 8월말로 정한 것은 현재 사회전반의 추진진도가 영향평가단계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임 Ⅲ. 影響評價 節次 영향평가절차는 문제해결 방법론에 따라 달리 제시될 수 있으나, 이 지침에서는 「컴퓨터2000년문제...
    홈 > 정책 > 업무계획
  •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등 개정관련 지침 2001.08.09.
    20% 적용토록 하고 있는 바, - 소아암 환자의 범주와 - 해당상병으로 치료를 받은 당일의 외래진료의 범주는? - 소아암 환자의 합병증만 단독 치료시에도 산정특례에 해당되는지 7. 근육병 환자의 범주 및 근육병 환자가 투여받은 자율신경용제란? 8. 급여대상자에게 진찰 후 비급여진료(예:초음파검사)만을 실시한 경우 진료비 산정방법은? 9. - 동일 2개과 이상의 진료과에서...
    홈 > 정책 >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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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웹문서 : 290 건

  •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2025.06.12.
    80%를 넘을 경우 ※ 본 자료는 2010년 자료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료 생성규칙 - 제3자 권리포함 유무 포함하지 않음 이용허락범위 저작자 표시-출처표시(공공누리) 출처, 만든이 등을 표시한다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하는 등 2차적 저작물을 만들어도 상관 없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없음 부서명 약제관리부 담당자 연락처...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2025.06.12.
    %) 엑셀 다운로드 이 테이블은 의원 표시과목별 주요 지표 목록으로 구분, 입(내)원일당 진료비, 인당 입(내)원 일수, 인당 진료비, 원외처방횟수당 처방일수, 원외 처방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입(내)원일당 진료비 인당 입(내)원일수 인당 진료비 원외처방횟수당 처방일수 원외처방률 전체 41.540 12,93 537.216 13,71 73,96 내과 40.616 5,1 207.220 26,53 84,14 신경과 54.063...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2025.06.12.
    80%를 넘을 경우 ※ 본 자료는 2010년 자료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료 생성규칙 - 제3자 권리포함 유무 포함하지 않음 이용허락범위 저작자 표시-출처표시(공공누리) 출처, 만든이 등을 표시한다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하는 등 2차적 저작물을 만들어도 상관 없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없음 부서명 약제관리부 담당자 연락처...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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