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방문 및 분당서울대병원과의 협력체계 점검 - 

- 심뇌혈관 질환·소아 진료 공백 완화, 공공 의료인력 확보 방안 등 논의 -

【관련 국정과제】 84-4.진료권 중심 소아·응급의료체계 개편 및 인프라 확충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9일(수) 오전 10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경기도 이천시 소재)을 방문하여 지역·필수·공공의료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번 방문은 경기 동남권 필수의료 거점병원인 이천병원과 배후 상급종합병원인 분당서울대병원 간의 협력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 확인하고,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은경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이천병원의 주요 시설인 심뇌혈관센터, 재활센터 및 응급의료센터를 차례로 돌아보며, 지역 주민의 진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현장 의료진들을 격려하고 근무 여건을 살폈다.

  이어진 현장 간담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 경기도·이천시 관계자, 최용재 소아청소년병원협회장 등 의료계 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하였으며, 이천권역의 필수의료 현안과 진료 협력체계, 공공의료 인력 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첫 번째 발제에서 이문형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장은 ‘경기 이천권 필수의료 현안’을 주제로 병원의 자체적인 심뇌혈관센터 운영과 분당서울대병원과의 연계를 통해 이천권역 내 급성기 진료 체계를 구축한 성과 등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지역 내 소아 야간·휴일 진료 운영을 개선하는 등 지방 의료기관의 추가적인 역량 확보를 위한 중앙·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필수의료 분야 수가 현실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건의하였다.

  두 번째 발제에서 김재현 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과장은 ‘경기 이천권 소아진료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소아 중증·응급환자 수용을 위한 기관별 역할 분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지역 소아청소년 진료 병·의원과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를 연계해 진료 의뢰를 활성화하고, 배후 진료 기반인 소아·신생아 중환자실 유지 및 전원 수용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마지막 발제에서 배희준 분당서울대병원 공공부원장은 ‘경기도 공공임상교수 사업 현황 및 발전 방안’을 주제로, 다양하게 추진 중인 공공의료 인력 사업을 통합·정비하여 지역 진료협력체계로 역할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공공의료 분야 전문인력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안정적인 직제 유지 등 향후 검토 과제를 제안하였다.

  정은경 장관은 “약 1.2조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의료 대책을 설계·추진하는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사업’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의 지역완결적 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밝히며, “국민 누구나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안전하고 적절한 필수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생명지키미

더더, 배로, 누미, 빼요입니다.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온정(溫情) 캠페인이 찾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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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자세히 보기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8일(화) 오전 9시 30분에 2026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해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 ‘27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등을 의결하였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 >

□ 12월부터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136만명의 본인부담이 현행 10%에서 7%로 낮아지고, 췌장장애로 등록된 환자의 인슐린자동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 본인부담이 10%로 줄어든다.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을 의결하였다. 

【 추진배경 】

□ 정부는 그간 암 등 중증질환 의료비 경감, 비급여의 급여화, 관리급여 도입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여, 4대 중증질환(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보장률은 81%(‘24)로 개선되었다. 

 ○ 다만, 기술 발달,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로 다양한 분야에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남용 우려가 높은 비급여가 지속 늘어나고 있어 이러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보장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 

【 추진방향 및 전략 】

□ 첫째, 건강보험 급여 보장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지속 확대한다. 

 ○ 중증·희귀질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하면서, 고령화에 따른 간병 부담 완화와 청년을 포함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 둘째,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급여화를 추진하고, 비급여 중 의료남용 우려가 높은 비급여는 신규 진입을 억제하고, 관리를 지속 강화한다.

□ 셋째,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고 불필요한 과다 의료를 관리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 이러한 큰 틀의 로드맵 하에서, 시행 가능한 항목*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을 시작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가 확대 로드맵도 지속 추진한다. 

  * <국정과제 86>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 희귀, 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26.1.6.)

1.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 보장 확대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자 본인부담 단계적 인하

◇ 혈액 응고인자 치료로 연간 1,350만 원를 지출하는 혈우병 환자 A씨, 올해 12월부터 본인부담 의료비가 945만 원, 2028년 상반기부터 675만 원(절반 수준)으로 부담 완화  

□ 먼저, 완치가 어려워 지속적으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136만 명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현행 10%)을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 희귀질환 : 1,389개 질환 (2만 명 이하의 유병인구, 의료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희귀질환관리위원회에서 매년 지정) 예: 혈우병, 발작성 야간헤모글로빈뇨 등

 ** 중증난치질환 : 234개 질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 중단 시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 수준을 보이는 중증 질환으로 상당한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는 질환) 예: 투석이 필요한 만성신부전증 등

 ○ 올해 12월부터 7%로 인하하고, 2028년 상반기에는 5%로 추가 인하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희귀질환자와 중증난치질환자 약 136만 명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이 연평균 75만 원에서 53만 원(’27)~39만 원(’28)으로 낮아져, 약 22만 원에서 36만 원 수준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혈우병, 야간헤모글로빈뇨 등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높은 질환일수록 건강보험 본인부담 수준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등록 시, 불필요한 검사 절차 삭제

□ 희귀·증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시 불필요한 검사 절차 삭제도 지속 추진한다.

 ○ 건강보험 본인부담분을 경감해주는 산정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임상진단 등을 고려하여 재등록이 필요하며,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의 경우 5년마다 재등록을 하고 있다.

   - 지금까지는 1,389개 희귀질환과 234개 중증난치질환 중에서 312개 질환(약 34만 명 환자)은 임상진단 외에도 별도의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했다. 

   - 다만,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은 완치가 어려운 특성으로 불필요한 검사를 줄여달라는 환자단체의 요청을 수렴하여, 앞으로는 검사 결과가 없더라도 임상진단과 치료이력을 고려하여 재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현재) 임상진단 + 검사 결과 → (개선) 임상진단 + 필요시 치료이력

 ○ 올해 1월부터 샤르코-마리투스 등 9개 질환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였고,  9월부터는 길랭-바레증후군* 등 95개 질환에 대해 재등록기준을 개선한다.

     *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말초신경을 잘못 공격하여 손발 저림, 근력 약화 등이 발생하는 자가면역 질환으로 현재는 재등록 시 근전도검사가 필요했으나 삭제됨

 ○ 올해 12월 62개 질환, 내년까지 146개 질환의 재등록 기준 개선을 완료하여, 불필요한 검사 없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 

□ 단기간 내 치료 효과성 검증이 어려운 희귀질환 치료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된 치료제를 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 시범사업 참여 제약기업과 약제 공모(‘26.7~8월) → 대상 기업과 약제 선정(9월)

 ○ 등재 전 비용효과성 평가는 등재 후 실제 임상 성과에 기반한 사후 평가로 전환하고, 약가 및 약제비 총액 협상은 사전에 설정된 계약 조건을 적용하여 갈음한다. 

 ○ 이를 통해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소요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최대 100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췌장장애 등 중증당뇨병 지원 확대

□ 중증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1. 췌장장애 시행과 연계, 지원 패러다임 전환 (1형→ 1형+2형)

    * 1형 : 몸의 면역체계가 췌장 인슐린을 만드는 베타세포를 공격해 파괴하는 질환2형 : 인슐린은 만들어지지만 몸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인슐린 저항성)인 질환

□ 현재 건강보험에서는 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아닌 재택에서도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 하고 있다.

 ○ 환자에게 인슐린자동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를 지원하고, 의사가 환자를 교육 상담하고 재택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 건강보험 수가를 추가로 지원하는 ‘1형 당뇨병 재택관리 시범사업’이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다. 

 ○ 다만 이러한 혜택이 동일한 수준의 중증도를 가진 2형 당뇨병 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2형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자동주입기나 연속혈당측정기를 전액 본인부담으로 구입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 인슐린 자동주입기 가격 (180만 원~475만 원), 연속혈당측정기 가격(8.5만 원/15일~ 7만 원/7일)

□ 앞으로는 1형과 2형 당뇨병 유형에 관계없이, 췌장장애 수준의 중증 당뇨병과  췌장장애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췌장기능이 저하된 췌도부전 수준의 중증 당뇨병 환자는 모두 지원한다.

    * 췌장장애 수준 예시 : 혈장포도당 농도가 140mg/dL 이상이면서 C-peptide가 0.6ng/ml 미만췌도부전 수준 예시 : 경구포도당섭취자극(식사 등) 후 혈중 C-peptide가 1.8ng/ml 이하

 ○ 이렇게 되면, 현행 1형 당뇨병 수준의 중증도를 가진 약 1.1만 명의 중증 2형 당뇨병 환자가 신규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 인슐린 자동주입기 지원 대상 확대 및 본인부담 인하

□ 현재 인슐린 자동주입기는 19세 미만은 90%를 지원하고, 19세 이상은 70%를 지원하고 있다. 

□ 앞으로는 췌장장애의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기준금액의 90%를 지원한다.

 ○ 1형 당뇨병 중 췌장장애인 경우 본인부담이 현행 30%에서 10%로 줄어들고, 2형 당뇨병 중 췌장장애인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에서 1/10로 부담이 줄어든다.

 ○ 췌장장애는 아니나 췌도부전의 중증 당뇨병 환자 중 2형 당뇨병 환자는전액 본인부담에서 3/10으로 부담이 줄어든다. 

 ○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의 본인부담은 추가로 인하한다.

  - 현행 제도는 연령에 따라 지원기준 금액이 달라 19세 미만일때는 지원금액 450만 원을 기준으로 90%인 405만 원을 지원하였지만, 19세 이상이 되면 170만 원을 기준으로 70%인 119만 원을 지원하였다. 

  - 그 결과, 어릴 때부터 450만 원 상당의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착용하는 경우 19세 미만 시기에는 45만 원, 19세 이상이 되면 330만 원 이상으로 본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다.

  - 이러한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고려하여,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지원기준금액을 소아와 같이 450만 원으로 상향한다.

  - 이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층의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비용 부담이 추가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3. 연속혈당측정기(전극) 지원

□ 중증 당뇨병 환자에 대한 연속혈당측정기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30%에서 10~20%로 인하한다. 

    * (현행) 1형 당뇨병, 19세 미만 본인부담 10%, 19세 이상 30%, 2형 당뇨 중 임신성 당뇨 30%(개선) 1형 + 중증 2형 췌장장애는 본인부담 일괄 10%, 췌도부전은 19세 이상 본인부담 20%

 ○ 이에 따라, 췌장장애 환자와 19세 미만 소아·소아청소년 환자는 현행 1형 당뇨 소아·청소년과 동일한 기준금액 1일당 1만 원, 본인부담률 10%를 적용한다. 

 ○ 췌도부전 환자는 본인부담을 30%에서 20%로 인하한다.

4. 재택관리 시범사업 지원 대상 확대

□ 기기 지원뿐 아니라 재택에서 적절하게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재택관리 사업 대상을 1형 당뇨병에서 중증 2형 당뇨병까지 확대한다. 

【 중증 당뇨병 재택관리 시범사업 】

  (대상) 1형 당뇨 + 중증 2형 당뇨병 포함

  (교육상담) (의사) 연 8회, 10분 이상 (의사·간호사 등) 연 12회, 30분 이상  

  (비대면관리) 재택에서 비대면 상담 및 모니터링

□ 이번 중증 당뇨병 환자에 대한 요양비와 재택관리 서비스 지원 확대로 1형 당뇨 환자는 연간 36만 원, 중증 2형 당뇨 환자는 연간 418만 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3. 당원병 환자 및 신경인성 방광환자 재택관리 지원

1. 당원병 환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지원

□ 혈당 관리가 필요한 당원병* 환자(약 344명, ’25.12월)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 글리코겐의 생성 또는 분해에 관여하는 효소의 선천적 결함으로 인해 포도당 대사에 이상이 발생하여 글리코겐이 간·근육 등에 비정상적으로 축적되는 희귀질환

 ○ 당원병의 주요 증상인 저혈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혈당을 측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으나, 당원병 환자에게는 이에 대한 지원이 없었다.

 ○ 이에, 당원병 환자도 적절히 혈당을 관리할 수 있도록 혈당 관리에 필요한 당뇨소모성 재료(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대한 요양비 지원을 확대한다.

 ○ 지원대상은 당원병(질병코드 E74.0)으로 산정특례 등록된 사람으로, 약 이번 요양비 지원 확대로 환자당 연간 약 350만 원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신경인성 방광 환자* 지원 강화

    * 뇌·척수 또는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질환으로 인해 방광의 저장 및 배뇨 기능을 조절하는 신경계에 이상이 발생하여 방광 기능에 장애가 발생한 환자

□ 자가 배뇨가 불가능한 신경인성 방광 환자(약 10,978명, ’25.12월)의 배뇨에 필요한 자가도뇨카테터 지원(현행 1일당 9천 원, 최대 6개)도 확대한다.

 ○ 소아는 성인에 비해 방광 용적이 작아 배뇨 간격이 짧아 급여 개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19세 미만 소아·청소년에는 급여 개수를 일당 8개로 확대한다.

 ○ 또한, 자가도뇨카테터 사용 현황*, 요로감염 발생 감소 등 의학적 장점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을 1일당 9천 원에서 19세 미만은 1만 8천 원, 19세 이상은 1만 3천5백 원으로 인상한다.

     * 자가도뇨카테터 사용 현황 : ▲즉시 사용 가능한 친수성 카테터(약 2,250원/개당) 62.2% > ▲표면 활성이 필요(30~90초)한 친수성 코팅 카테터(약 1,500원/개당) 31.5% > ▲비코팅 카테터 6.3%

 ○ 이번 지원 확대로 환자 당 연간 155만 원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4. 중증근육성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지원 확대 검토

□ 루게릭 등 중증근육성희귀질환 전문병원에 대한 지원 확대도 검토한다.

 ○ 중증근육성희귀질환 전문병원은 최중증으로 별도의 치료 행위가 많고  간병 부담이 큰 환자로 구성됨을 고려하여 ▲중증희귀질환자 진료, ▲공공 기능, ▲간병 등을 고려하여 별도 추가 보상 방안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다.

5. 치과 보장성 강화

□ ’27년 1월부터, 생애주기별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어르신과 청소년에게 맞춤형 치과 진료 지원을 확대한다.

1.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 대상 보완

□ 치아가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치과 임플란트를 지원한다.  

 ○  지금은 치아가 있는 경우에만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윗턱과 아래턱 중 치아가 없는 경우에는 완전틀니 외에는 대안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치아가 없는 경우에도 임플란트 2개를 지원하여, 임플란트와 부분틀니 등을 활용하여 저작기능을 더욱 높일 수 있다. 

 ○  이에 따라, 약 7만 명의 어르신에게 1인당 약 228만 원의 의료비 지원 혜택이 돌아간다.

 ○  다만, 기존에 건강보험 완전틀니를 지원받은 완전 무치악 환자*들은 완전틀니를 지원받은 지 7년이 지난 이후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 위턱 또는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환자

2. 소아·청소년 치과 지원 확대

□ 소아 청소년의 초기 충치 치료 및 깨끗한 구강 관리를 위해,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지원 연령을 기존 5세 이상 12세 이하에서 5세 이상 13세 이하로 상한 연령을 확대한다.

 ○ 광중합형 복합레진*은 자연치아와 표면이 유사하고 보존성이 뛰어나며 형성과정이 짧아 사용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치과 충전재료이다. 

     * 충치, 파손된 치아에 자연치아와 유사한 색상을 가진 복합레진을 가시광선으로 쬐어 즉시 굳는 치과용 충전재료

    ** 치과충전재료 중 광중합형복합레진 시술인원 비중: (’21) 45.2% → (’23) 50.6% → (’25) 57.0%

 ○  이번 조치로 영구치열이 완성되는 13세까지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대상을 확대하여 13세 아동 약 14만 명에게 연간 22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청소년기 영구치의 오랜 보존과 초기 충치 치료를 통해 청소년 가정의 치과 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 보건복지부는 “중증, 희귀질환자와 어르신, 소아·청소년에 대한 보험 급여 확대로 의료비 부담이 완화되어, 보다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큰 틀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 로드맵 하에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

□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여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하였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결정하였다.

 ○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 보유(’25년 말 기준 30.2조 원) 등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점,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1조 원 증액된 점,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26년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 개최,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과제 검토 -

- 취약계층 건강은 두텁게 보장하고 의료급여 지속가능성 높이기 위한 근본해법 모색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8일(금) 오후 2시 2026년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위원장: 현수엽 제1차관)를 개최하여, 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간병비 지원 등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27~’29)」에 포함할 제도개선 내용과 향후 수립 추진계획을 검토하였다.

  의료급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3년마다 의료급여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특히 제4차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2027년은 의료보호 제도로 시작한 의료급여가 시행 50주년을 맞는 해로, 이번 계획에는 의료문제로 인한 빈곤 추락을 막는 한편, 질병의 예방부터 치료？회복, 지역사회 복귀까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를 건강성과 중심의 보장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정책연구와 전문가 논의？자문을 거쳐 마련된 의료급여 혁신방안 검토과제를 논의하였다. 

  위원회는 ‘아파도 가난을 걱정하지 않고 가난해도 건강을 포기하지 않는 사회’라는 비전을 통해 가장 취약한 국민의 건강을 두텁게 보장하여 모두의 의료？복지를 완성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 격차 문제를 줄이는 도전적 목표를 제시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위원회는 3년 단위 기본계획에는 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간병비 지원 등과 같이 내년 예산에 반영된 과제와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를 중심으로 담는 방향을 논의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거나 3년의 기간을 넘어서는 급여？보장체계 개선, 적정 의료생태계 조성 등 구조혁신 과제는 제도의 틀을 바꾸는 내용인 만큼,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 간담회, 토론회·공청회 등을 거쳐 별도의 혁신방안으로 발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위원회에서 현수엽 제1차관은 “의료급여 혁신의 핵심은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적극적 건강보장체계로의 전환이다”라고 강조하며, “부양의무자 기준개선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의료안전 매트를 더욱 두텁게 하고, 질병의 중증화와 예방 가능한 입원을 줄이는 한편,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선 의료 이용과 공급은 근본 원인을 살펴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복지 발전 유공자 189명 포상,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 격려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7일(월) 오후 3시 서울가든호텔(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기본이 강한 나라, 빈틈없는 따뜻한 복지’를 주제로 ‘제2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사회복지 발전에 공로를 인정받은 유공자 189명에게 국민훈장 등 포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공포일인 2000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지정, 이날로부터 1주를 ‘사회복지주간’으로 규정해 매년 기념행사 개최

*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사회복지의 날)

이번 제27회 기념식은 ‘기본이 강한 나라, 빈틈없는 따뜻한 복지’를 주제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남인순 국회부의장,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위원장, 서영석 의원, 조배숙 의원, 이수진 의원, 전진숙 의원, 박지원 의원, 서미화 의원, 이달희 의원, 한지아 의원, 백선희 의원과 사회복지 관련 단체장, 사회복지 유공자, 사회복지 종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 및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에서 정부는 취약계층 보호와 사회복지 증진에 헌신한 개인 및 기관에 국민훈장(동백장, 목련장 각 1점), 국민포장(2점), 대통령 표창(7점), 국무총리 표창(5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170점)을 수여하였으며, 국회는 국회의장 공로장(1점),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대상(1점), 우봉봉사상(1점)을 수여하였다.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한 사단법인 글로벌투게더김제 최병철 전 대표이사는 15억 원 상당의 본인 소유 토지를 무상기부하여 김제시 장애인복지타운 조성의 초석을 마련하였으며, 총 45년 동안 김제시종합사회복지관, 가족센터, 돌봄센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을 통해 민관 협력 및 지역복지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한 사회복지법인 영락보린원 김병삼 원장은 38년간 아동양육시설을 운영하면서 1,000명 이상 아동의 성장을 지원하였다. 

취업을 위한 기업 연계, 진로 역량 강화 등 성장기부터 사회 정착까지 아동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하였다.

국민포장을 수상한 성산푸른초장 홍금화 원장은 40년간 장애인시설에 종사하며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 종사자 처우개선, 돌봄 인프라 확충 등 발달장애인 자립 및 돌봄체계 구축에 기여하였다. 

사회복지법인 동명회 김성윤 대표이사는 35년간 아동양육시설·상담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양로 및 노인요양시설에 종사하며 아동·노인 돌봄, 권익보호에 힘썼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면 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 따뜻한 손길을 건네며 헌신하신 사회복지 가족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하며, 정부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 최대 인상과 그냥드림센터 전국 확대 추진,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급여 지급체계 개편 등을 통해 더욱 촘촘하고 탄탄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복지 가족이 흘린 땀방울만큼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에도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대통령 축사를 대독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현장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의지를 재차 강조하였다.

한편, 제2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모든 과정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유튜브 채널인 ‘나눔채널 공감’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되었으며, 행사 종료 후에도 시청이 가능하다.

- 「제4차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 개최(9.7.) -

-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내용 및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6개 시도와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해 공유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대책과 중앙-지방 간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9월 7일(월) 오후 4시, 현수엽 제1차관이 주재하고, 16개 시도 담당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4차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개최하였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해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향후 정책방향 및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총지출은 148.8조 원으로 2026년 본예산(137.5조 원) 대비 8.2% 증가하였다. 

    * 기획예산처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된 3.7조 원(아동기본수당, 아이맞이지원금, 피지컬AI) 포함 시 152.4조 원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이라는 방향 하에 ①양극화 완화를 위한 사회 안전매트 강화, ②출산·양육패키지 및 위기아동·청년 등 미래세대 지원, ③통합돌봄 현장 안착 및 노인 일자리 확충, ④빈틈없이 선제 지원하는 적극 복지, ⑤복지·돌봄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한 투자 강화, ⑥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특별회계 신설, ⑦자살예방·중독치료 등 정신건강 기반 시설(인프라)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편성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복지국가 구현에 보건복지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관련 보건복지 정책이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지난 9월 2일(수) 발표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에 대해서도 지방정부에 주요내용을 공유하고, 중앙-지방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대책은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분리보호 현장 판단 강화, 장애아동 보호 기반 확충,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재학대 예방 강화, 위기아동 조기발견 등을 지속 추진하여, 촘촘한 아동보호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지방정부에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의 추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지방정부는 ▲일시보호조치 또는 응급조치 시행 고려,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보호시설 설치·연계 지원,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현수엽 제1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예산안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 안전매트를 더 두텁게 하고, 국민의 기본적 삶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하겠다”라고 밝히는 한편,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촘촘한 아동보호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 Inaugural meeting of the Public-Private Pharmaceutical Industry Innovation Council brings together relevant ministries, industry stakeholders, experts, and public institutions

- Council to discuss measures to foster innovative and quasi-innovative pharmaceutical companies, among other issue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OHW, Minister Jeong Eun Kyeong) announced the launch of the Public-Private Pharmaceutical Industry Innovation Council and held its inaugural meeting on Wednesday, September 2, at 3:30 p.m. at the Koreana Hotel in Seoul. The Council brings together relevant ministries, industry stakeholders, experts, and public institutions to discuss challenges facing the pharmaceutical industry and ways to advance its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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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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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 개최, 관계부처·이해관계자·전문가·공공기관 참여 - 

- 혁신형 및 준혁신형 제약기업 육성 방안 등 논의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2일(수) 오후 3시 30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제약산업이 당면한 현안을 공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전문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제1차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본 협의체는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전문가, 공공기관 등 21명으로 구성되었다.

  협의체는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 목적 하에 ▲ 혁신형 및 준혁신형 제약기업 육성 방안, ▲ 의약품 판매위탁사(CSO) 관리·감독 강화 방안, ▲ 제네릭 중심 기업의 규모화·전문화 및 수출 기업화 방안, ▲ 바이오신약, 개량신약 및 천연물신약 개발 촉진 방안, ▲ 인공지능(AI) 활용 신약개발 촉진과 제조 혁신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며,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태계 발전에 부합하는 각종 과제와 안건을 추가·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논의 시 필요에 따라서는 협의체 위원 추가 조정도 가능하다.

【주요 논의 안건】

  첫 번째로,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 구성·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관협의체 분야별 위원 현황, 운영 및 향후 일정 등을 공유하였다. 

  두 번째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선 개요 및 신규 인증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7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기준 강화, 리베이트 인증요건 합리화, 인증기준 개편, 외국계 제약사 유형 구분 등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를 개선한 바 있다. 2026년 하반기 신규 인증은 8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심사를 거쳐 12월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에서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세 번째로, 준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개발에 일정 수준 이상 투자하는 유망 중소·벤처 제약사를 지원하고, ‘스타트업 → 준혁신형 제약기업 → 혁신형 제약기업 → 글로벌 수준 제약사’로의 단계별 육성구조 창출하기 위해 '준혁신형 제약기업' 제도를 도입한다. 지정 기업에는 제네릭 의약품 약가 우대 혜택 등이 주어지며, 연내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신규 신청·접수를 개시할 계획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본 협의체에서 우리나라의 제약산업 현주소를 공유하고, 치열한 논의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성장을 이끌어갈 제약산업의 육성·발전 방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공동위원장인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본 협의체에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제시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R&D 및 제품 생산 등 제약바이오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카드뉴스를 통해 건강 실천 활동을 확인하고,

나의 건강파트너를 태그해 함께하고 싶은 활동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 참여 방법

1.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인스타그램 (@ok_hira) 접속

2. 본 게시글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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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 기간: 2026. 9. 1.(화) ~ 9. 30.(수)

* 당첨자 발표: 2026. 10. 13.(월), 심평원 인스타그램 공지 및 개별 DM 연락

* 당첨 상품: 네이버페이 교환권 1만원(총 80명 추첨)

* 유의사항

- 동일 아이디의 중복 댓글은 1개만 인정됩니다.

- 당첨자는 10월 12일(월) 개별 DM 및 해당 SNS 게시글로 안내됩니다.

- 당첨자 개별 통보 시 연락이 닿지 않거나 당첨자 정보 입력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당첨 취소됩니다.

- 개인정보 오기입, 미기입, 정보 변경 등으로 인한 미수령에 대한 책임은 참여인에게 있으며 재발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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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를 응원해 주세요! 

2026 제16회 대한민국 SNS 대상에

혈액관리본부가 함께합니다!

헌혈의 가치와 생명나눔의 소식을 더 많은 분께 전할 수 있도록

혈액관리본부에 소중한 한 표와 따뜻한 응원 댓글을 남겨주세요.

 투표 및 이벤트 기간

2026. 8. 31.(월) ~ 9. 11.(금)

 참여 방법

① 대한민국 SNS 대상 홈페이지 접속 후 네이버 로그인

② 투표하기 → 2026년 → 공공부문 → 혈액관리본부 클릭

③ 추천 및 응원 댓글 인증샷 캡처 후 구글폼 응모

*프로필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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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6.(수)

여러분의 한 표가 혈액관리본부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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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교육부(장관 최교진),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수립·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천안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을 계기로 해당 사건에 나타난 제도적 한계점을 분석하여,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사건은 ▲피해아동의 학대 신고 이력이 있음에도 적기에 분리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보호시설이 부족했던 점, ▲아동학대 신고 이력 및 취학의무 면제·유예 등의 정보가 관계 기관 간에 적시에 공유되지 못했던 점 등이 주요 문제로 분석되었다.

 이에 정부는 분리보호 현장 판단 강화, 장애아동 보호 기반(인프라) 확충,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재학대 예방 강화, 위기아동 조기발견 등을 지속 추진하여 촘촘한 아동보호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1. 분리보호 현장 판단 강화

 현행 제도상 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지방정부의 일시보호조치, 경찰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응급조치가 가능하나, 분리보호하지 않는 경우 피해아동이 학대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우선 경찰이 전담하여 온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지방정부에 신고 세부 내용을 신속히 공유하고, 동행출동한 경우 현장에서 대응방안을 공동으로 판단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1년에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보호조치 또는 응급조치 시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한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각 시·군·구에 근무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113명 신규 충원하였으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아동학대대응활동비를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여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향후 개정된 업무 매뉴얼* 내용 등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경찰 등 아동학대 현장 인력을 대상으로 안내하고, 짧은 동영상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교육할 계획이다.

   *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아동학대전담공무원경찰),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아동학대 대응 및 수사매뉴얼(경찰)

 또한 아동학대 관련 지방정부 평가 시 재학대 대응 지표를 추가하는 등 지방정부의 아동학대 대응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2. 장애아동 등 보호 인프라 확충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을 보호할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일부 공간을 장애아동·영유아 특화 쉼터로 개보수(리모델링)하여 2027년까지 18개소를 조성한다. 장애아동·영유아 특화 쉼터는 기존 쉼터에 비해 종사자 대비 돌보는 아동 수가 적고, 관련 시설(바닥 및 벽면 안전매트, 유아용 기자재 등)을 갖추게 된다.

 또한 시·도 공무원이 관할 시·도 내 피해아동 보호시설 연계를 수행하도록 하여 시·도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3.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 확대 및 모니터링 강화

 현행 법령상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지방정부-교육청 간 정보공유가 가능하며, 장기결석 아동의 정보는 이미 공유하고 있다. 다만 아동학대 이력, 취학의무 면제·유예 등의 정보가 적기에 공유되지 않아 위기아동을 지속 점검(모니터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교육청에서는 취학의무 면제·유예 아동 중 학대피해가 우려되는 아동은 지방정부를 통해 아동학대 이력 등을 확인하도록 개선한다. 아동의 소재·안전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위험군 아동은 반기별 경찰·지방정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합동점검 시 점검 대상으로 포함한다. 향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교육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아동학대 이력 및 취학의무면제·유예 정보를 기관 간에 신속히 공유하고, 취학의무 면제·유예 심사 시 아동학대 이력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진행상황을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아동의 신속한 보호 및 원활한 사례관리를 위해 지방정부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긴밀한 소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4. 재학대 예방 강화

 재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시 제재조치가 미흡하여 실효성이 낮다는 우려가 있었다. 또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피해아동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부적절한 상황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이에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가 사례관리 거부 시 지방정부·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방문이 더욱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침상 요건을 완화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확충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인력이 재학대 발생 가정을 지원하는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인력 처우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경우 지방정부가 재학대 발생 시 피해아동의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계좌 변경 가능성 등을 사전에 아동의 보호자에게 고지한다.

5. 기타 제도개선 사항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에 대한 분석을 위한 체계도 구축해 나간다. 지난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에 따라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연내 구성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보호자 교육도 강화한다. 아동수당 등 양육지원급여 신청 시 부모교육 링크, QR코드 등 안내를 제공하는 등 부모교육 접근성 향상과 콘텐츠 내실화를 추진한다.

6. 위기아동 조기발견 지속 추진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영유아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등을 하지 않은 6세 이하 아동 약 6만 명 중 30,855명에 대한 1차 조사를 완료(’26.5.4.~7.24.)하였고, 나머지 약 3만 명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예방접종 미접종, 건강검진 미검진, 장기결석, 건강보험료체납 등 각종 사회보장 빅테이터를 활용해 위기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시스템

 1차 조사 시 30,855명을 조사하였고, 8,807명에게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였으며, 4명이 학대 신고, 199명은 경찰에 수사의뢰되었다. 경찰에 수사의뢰된 199명 중 195명의 소재가 확인되었으나 그 중 아동 2명의 보호자는 학대 혐의로 입건되었고, 4명은 소재 확인 중이다. 2차 조사는 약 3만 명에 대하여 7월 13일부터 실시하여 9월 30일 완료될 예정이다.

 현수엽 제1차관은 “이번 보완 대책은 최근 발생한 안타까운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의 원인과 현장 대응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마련하였다”라며, “앞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촘촘한 아동보호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제9차 의료혁신위원회 개최(8.27.) -

- 지역사회 중심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위한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보건 일차의료 혁신 권고안 심의 -

- ‘연명의료 결정제도’ 주제로 하반기 시민패널 공론화 등 국민 소통 추진계획 논의 -

의료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예방부터 치료 돌봄, 생애말기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초고령사회 대응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보건 일차의료 혁신 권고안 을 심의하였다. 

아울러 하반기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등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2026년 하반기 의료혁신위원회 소통 추진계획 에 대해 논의하였다.

    * 국민 참여를 통한 의료분야 제도개선 및 의료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정부는 8월 27일(목) 오전 10시,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9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회의에는 정기현 위원장을 비롯한 혁신위 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1] 초고령사회 대응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지역보건 일차의료 혁신 권고안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노인성질환 노쇠 치매, 복합만성질환 및 다제약물 복용 등 복잡한 건강 문제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질병 발생 이후 치료에 집중하는 기존 보건의료 공급 체계만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초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혁신위는 주민이 사는 곳 가까이에서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및 통합적 포괄적 건강관리가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며, 10대 대정부 권고안을 제안하였다.

1. 지역사회 인구집단 건강 중심으로 지역보건의료체계를 재구조화한다.

현행 개별 기관이나 사업 실적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인구집단 전체의 건강 향상과 건강불평등 완화를 중심으로 지역보건의료체계를 개편하고, 주민건강 성과에 기반한 정책 설계 평가 체계를 마련한다.

2. 지역사회 인구집단 건강 실현을 위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과 구조를 개편한다.

시군구 보건소는 지역 건강정책의 전략·기획, 공중보건위기 대응, 지역보건 총괄·조정 기능 등에 집중하고, 사는 곳 가까이에서 주민들이 예방·건강증진·건강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에 맞게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과 구조를 재편한다. 아울러 지역 보건의료 운영체계(거버넌스)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참여를 활성화한다.

3.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의 기본적 일차의료 이용을 책임성 있게 보장한다.

어디에 살든지 기본적인 일차의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보건지소·보건진료소 기능 강화, 민간 일차의료기관의 지원 강화, 공공-민간 협력형 일차의료기관 확충, 이동(순회)진료 등 다양한 공급 방식을 활용한다.

4. 일차의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확대한다.

최초접촉·포괄성·지속성·조정 기능 등 일차의료의 핵심 속성이 지역사회에서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와 보상체계를 정비하고, 일차의료가 주민 가까이에서 질병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건강돌봄을 담당하는 지역사회의 건강관리 주체로 기능하도록 한다.

5.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보건과 일차의료의 협력에 기반하여 주민건강을 지원한다.

지역보건과 일차의료가 개별 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의 건강을 공동으로 책임지는 협력체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의 주요 건강문제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지역 단위 협력 기반을 조성한다.

6. 통합돌봄에서 지역보건과 일차의료가 중심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건강·의료·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보건과 일차의료의 참여를 강화하고, 노쇠 예방, 다제약물 관리, 퇴원환자 관리, 방문진료·재택의료 등을 통합돌봄과 연계한다.

7. 지역사회의 건강 필요에 기반한 재정·평가체계를 마련한다.

개별 사업별 국고보조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건강 필요도에 기반하여 재원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지역보건 재정 체계를 전환하고, 지역보건과 일차의료의 협력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보상 평가체계를 개선한다.

8. 사는 곳에서 질병예방과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통합정보체계와 플랫폼을 마련한다.

현재 분절되어 있는 지역보건·의료이용·통합돌봄 정보를 표준화하여 연계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건강위험을 조기에 파악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지역사회 건강관리 플랫폼을 개발 고도화한다.

9. 지속 가능한 지역보건·일차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지역보건 인력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국가 수준에서 표준화된 필수역량과 교육 훈련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보건의료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과 수련 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계한다.

10.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보건과 일차의료가 협력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역보건의료기관, 일차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사회 자원, 주민대표 등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인구집단의 실질적인 건강문제 해결을 목표로 지역보건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 2026년 하반기 의료혁신위원회 소통 추진계획

혁신위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하반기 의료혁신위원회 소통 추진계획 도 함께 논의하였다.

그간 혁신위는 시민패널 공론화와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해 의료정책에 대한 국민과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왔다. 

올해 하반기에는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제2차 공론화 숙의토론회를 개최하고,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주제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죽음과 생애말기에 대한 국민의 인식, 생애말기에 받고 싶은 돌봄과 의료의 모습에 대해서도 폭넓은 숙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기현 위원장은 “초고령사회에서는 주민이 사는 곳 가까이에서 건강을 미리 살피고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권고안이 지역보건과 일차의료가 각자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주민의 건강을 함께 책임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23일(일)에 서울에서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청년 보건의료인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전공의 대표와 약사·간호사 대표 등 다양한 직역의 청년 보건의료인 10명이 참석하여, 청년 보건의료인의 현장 경험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보건의료의 미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주로 이제 막 현업을 경험하기 시작한 청년 세대로서 보건의료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함께, 미래 보건의료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과제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회장의 발제에서 청년 보건의료인들은 공통적으로 청년세대의 역할과 비중은 큰 반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장기간의 교육·훈련이 필요한 보건의료 특수성이 보건의료정책에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건의료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직접 당사자인 청년의 대표성과 참여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보건의료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최종 결정 권한 역시 전문가에게 있어야 하며,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 발전을 고려한 미래 보건의료 인력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래세대인 청년 보건의료인이 전문성을 키우고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수련·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직역별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의사는 전공의가 수련과 진료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업무 부담을 겪고 있다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고민과 실질적인 현장 의견 청취를 촉구하는 한편, 전문의 중심의 병원 운영과 당직제도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전공의 제도 운영에 대한 고민과 제안 등에 공감을 표하면서, 의사와 마찬가지로 전공의 수련을 거치는 치과와 한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과 전공의법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하였고, 의사 전공의들도 공감하였다.

  약사는 고령화에 따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다제약물 관리 서비스에 대한 청년약사의 관심을 강조하고, 통합돌봄과의 연계 및 대상 확대 등을 제안하는 한편, 정부가 수립하는 각종 중장기 계획에 다양한 직역 관련 정책들이 고르게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보건의료 특수성이 반영된 정책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간호사는 직역별 보건의료정책 거버넌스에 현장의 청년 세대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통창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지난 8월 개정된 「간호법」에 따라 간호사 적정 배치기준 등 하위법령을 마련할 때도 청년세대의 의견을 반영하여 간호사의 근무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청년 보건의료인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이번 간담회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며, 정부 뿐 아니라 각 직역별 내부 대의제도 활용 및 거버넌스 개선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하였다. 10~11월 중 개최될 차기 간담회에서는 청년 보건의료인의 정책 참여 방안 등 공통 제안 사항 중 의제를 선정하여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청년은 우리 보건의료의 미래 그 자체이면서, 함께 미래를 그려 나갈 정책 파트너이다”라며, “오늘을 계기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 현장의 수용성과 지속가능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 보건의료인의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청년 보건의료인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