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자막
오프닝
안녕하세요,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보건복지부입니다.
지난 한 해, 한반도에는 포근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 왔는데요
만 0~5세 전 계층 보육 지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추진 등으로 전국적으로 따뜻한 날씨가 이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도 따뜻한 기류가 흐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4 보건복지부
2014년, 보건복지정책의 지향 목표와 가치
안정된 노후생활, 어려운 사람의 기본생활 보장, 걱정 없는 출산과 아동 양육, 건강한 삶 보장, 더 많은 보건복지 일자리
건강한 삶 보장
(3대 비급여로 인한 국민 부담 감소)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큰 부담이 되었던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선택진료비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비용을 낮추고, 내년부터는 선택의사 수도 대폭 축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반병실도 현재 6인실에서 4인실로 확대하고, 병상수도 늘리도록 할 것입니다. 간병은 점차 병원에서 제공하는 간호서비스로 포함시키고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환자 부담을 줄여드릴 것입니다.
안정된 노후생활
OECD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 다가오는 심각한 고령화 등 빈곤과 고령화 문제가 여전히 비구름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기초연금)
이에 정부는 7월부터 일부 고소득 어르신을 제외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노인치매)
노후에는 치매에 대한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데요. 치매진단 받은 분들 중에 관리를 받지 못하는 분들께 치매특별등급 도입 등을 통해 돌봄과 요양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가족휴가제 도입 등을 통해 지친 마음을 함께 위로해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사람의 기본생활 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형편이 어려운 분들께는 소득이 증가해도 꼭 필요한 급여를 계속 지급할 예정입니다. 늦여름이 지나면 일할 기운도 생기고, 경제적 부담에서도 좀 더 빨리 벗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맞춤형 근로복지)
이외에도 반가운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상반기 원스톱 고용-복지 센터가 출범하여 복지 뿐 아니라 경력단절 상담과 취업 알선 등도 함께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복합문화센터 등 문화, 창조서비스까지 한자리에서 이용가능도록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걱정 없는 출산과 아동 양육
아직도 영하권에 머무르고 있는 주부 여러분, 일 걱정, 출산비 걱정, 양육 걱정으로 아이 갖기 어려우시죠? 주부들의 이러한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데 복지부가 앞장서겠습니다.
(맞춤형 보육지원)
우선 시간제일자리를 가진 주부의 근로여건에 맞춰 시간제보육반을 도입하고, 모든 국공립 어린이집이 야간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일 보육료, 양육 수당 외에도 방과 후 오후 돌봄 등과 같은 맞춤형 지역 돌봄서비스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임신출산지원확대)
출산비와 양육 걱정을 하는 분들께는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항목 확대,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 시범사업 등으로 출산희망온도를 포근하게 유지시켜 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보건복지 일자리
(해외환자 유치, 한국의료 해외진출)
의료 분야에서도 한류열풍의 위상은 날로 커져가고 있는데요, 작년 해외환자 약 20만명이 한국을 찾았고 이에 따른 진료수입만 3천 8백억원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관광 등 부가적인 수입을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수입이 창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과 신속한 서비스 등을 찾아 전세계 각국에서 오는데요. 강한 의료한류 열풍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의 선진 의료서비스를 바탕으로 중동 의료수출을 본격 추진하여 한국 의료시스템을 이식시킬 예정입니다. 원활한 의료진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면허․인허가에 대하여 정부간 협의도 진행하고 펀드 등 금융지원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약의료기기등 산업육성)
한편, 제약산업은 신흥국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우리도 이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중남미․중동 등 국가 대상으로 현지 허가를 면제하거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산 의약품이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클로징
정부는 이러한 예보를 방해하는 여러 외부요소도 함께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칸막이 없는 스마트 행정과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복지 대상자 선정, 보조금 관리 등 전 과정에서 부정수급을 척결하고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해 나갈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예보에 맞춰 내일을 준비할 수 있으니, 더욱 믿을 수 있고, 안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이 항상 포근하고 맑길 바라며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데 보건복지부는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행복온도가 따뜻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2014년 정책 예보였습니다.
국민 행복을 위한 실천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