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6월 16일(목) 조간
배 포 일	6월 15일 / (총 20 매)		담당부서	보험정책과, 보험급여과
과 장	박민수 이스란		전 화	02-2023-7410 02-2023-7420
담 당 자	이수연 조우경			02-2023-7391 02-2023-7412

휴직자 연말정산 보험료 납부 유예 및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지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16일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휴직자 연말정산 보험료 납부가 유예되어 국민 불편이 개선되고, 제1형 당뇨병환자의 혈당검사지 구입비용이 지원된다.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휴직자 등에 적용되는 보험료 납부유예 범위에 보험료의 정산에 따른 추가징수 보험료가 포함된다.

- 기존에는 휴직자의 경우 납입고지 유예 보험료의 범위가 휴직기간의 보험료로 한정되고, 연말정산하여 보험료가 추가징수된 경우에는 이를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으나,

- 금번 개정에 따라 연말정산 추가징수 보험료에 대해서도 휴직 기간에는 납부가 유예되고 복직 후에 납부하도록 하여 휴직 중인 직장근로자의 불편이 개선된다.

○ 또한 오늘 7월1일부터 제1형 당뇨병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에서 혈당검사지를 구입하면 요양비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5.24 보도자료 참고)

- 제1형 당뇨병환자*가 요양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보험보험공단에 환자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 참고자료 2. Q1-1 제1형 당뇨병환자 확인 방법 참조

- 시행 초기 환자등록과 관련하여 요양기관의 환자 쏠림문제 및 환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6월 15일부터 환자 사전등록을 실시하고, 7월 한 달 동안은 환자등록 유예기간도 별도로 마련하였다.

- 유예기간 동안은 미등록된 제1형 당뇨병환자가 해당 전문의의 처방에 의해 혈당검사지를 구입한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지급기준 등 세부사항은 첨부한 Q&A 참고)

○ 이와 함께 1․2급 호흡기장애인의 산소치료서비스 서식에 처방전의 처방기간을 기존의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여 표시하고, 장애인보장구의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서 지급청구서 서식에 지급관련 정보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제공에 동의한다는 내용도 금번 개정에 포함되었다.

[참고자료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참고자료2]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지원 관련 질의․응답

참고자료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보건복지부령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형 당뇨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ㆍ사용한 경우

제15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형 당뇨병환자에게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로서 공단에 등록한 업소

제15조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요양비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사의 처방전 1부

나. 세금계산서 1부

제15조제5항 중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요양비의 지급 청구를 받으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지체 없이 확인한 후 요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 내지 제5항”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⑥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요양비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자 또는 기관에 요양비를 지급할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판매자 또는 기관에 해당 요양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의3제3항 중 “에 해당하는 보험료부터”를 “부터”로 하고, “에 해당하는 보험료까지로”를 “까지에 해당하는 보험료 및 그 기간 중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추가 징수 보험료로”로 한다.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2호의2 서식, 별지 제12호의3 서식 및 별지 제15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1형 당뇨병환자에 대한 요양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발행된 처방전으로 혈당검사용 소모성 재료를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요양비지급청구서 ([ ]출산비 [ ]요양비)	(앞쪽)
※ 굵은선 안은 작성하지 마시고,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 ]
□ 희귀난치성질환자산정특례대상	등 록 번 호			-			-
①증번호	② 수진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③ 요양기관명		④ 상병명
								-								요양기관기호		상병코드
⑤진료구분	1. 입원 2. 외래	⑥ 처방전 발행일	. . .	⑦ 진료기간, 출산일	. . . 부터 ( )일간
⑧출산장소	1. 자택 2.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3. 구급차 4. 대중교통 5. 노상 6. 기타	지급의뢰일	. . .
⑨복막관류액	원	심사결정액	원	본인부담액	원	지급액	원
⑩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원	심사결정액	원	본인부담액	원	지급액	원
⑪당뇨 소모성 재료	원	심사결정액	원	본인부담액	원	지급액	원
구입업체명		개수/일	개	지급일수	일
	지급총액	원
⑫ 수령인(∨)	⑬ 금융기관명	⑭ 계좌번호	⑮ 예금주	⑯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의약품ㆍ의료기기판매업소( )
청구사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수진자와의 관계 : 수진자의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요양비명세서 사본 1부 2. 의사의 처방전 1부 3. 세금계산서(약국의 경우에는 처방전 및 세금계산서) 1부 4.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출산의 경우에는 출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사산 또는 출생 후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만성신부전증환자, 제1형 당뇨병환자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만 구비> ※희귀난치성질환자산정특례대상은 반드시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없 음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요양비지급청구서 작성요령
① : 진료받은 사람의 건강보험증번호를 적습니다. ② : 진료받은 사람 또는 출산한 사람의 성명을 적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③ :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를 적습니다. ※ 출산의 경우에는 적지 아니합니다. ④ : 상병명을 기재하되 상병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주된 상병명 하나만을 적습니다. ※ 출산의 경우에는 적지 아니합니다. ⑤ : 해당 번호에 ○표를 합니다. ※ 출산의 경우에는 적지 아니합니다. ⑥ :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날을 년ㆍ월ㆍ일로 적습니다. ※ 출산의 경우에는 적지 아니합니다. ⑦ : 진료인 경우에는 진료개시 년ㆍ월ㆍ일 및 기간을, 출산인 경우에는 출산 년ㆍ월ㆍ일을 적습니다. 〈예시 : 2009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진료인 경우 → 2009. 7. 1.부터 (15)일간〉 ⑧ : 해당 번호에 ○표를 합니다. ⑨ : 영수증 상의 금액을 적습니다. ⑩ : 영수증 상의 금액을 적고 의약품판매업소의 명칭, 소모성 재료 지급일수를 기재합니다. ⑪ : 영수증 상의 금액을 적고 의료기기판매업소의 명칭, 당뇨 소모성 재료(혈당측정검사지) 1일당 개수와 지급일수를 기재합니다. ⑫～⑯ : 송금받으려는 수령인,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진료받은 사람 또는 출산한 사람 - 진료받은 사람(출산한 사람)이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그 세대주 또는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 진료받은 사람(출산한 사람)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 또는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피부양자 -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구입한 의약품판매업소(진료받은 사람이 의약품판매업소에 직접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당뇨 소모성 재료(혈당측정검사지)를 구입한 의료기기판매업소(진료받은 사람이 의료기기판매업소에 직접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 요양비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습니다. ※ 출산의 경우에는 적지 아니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치료)	(앞쪽)
※ 굵은선 안은 작성하지 마시고,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 ]
① 증 번 호	② 수진자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③ 요양기관명		상 병 명
								-								요양기관기호		상병코드
④ 진료구분	1. 입원 2. 외래	⑤ 처방전 발행일	. . .	⑥ 요양비 청구기간(월 단위)	. . . ～ . . .까지
⑦ 산소발생기 관리번호		⑧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명		⑨ 산소발생기 모델명
⑩ 계약금액	원	본인부담액	원	지급청구액	원	지급의뢰일	. . .
⑪ 수령인(∨)	⑫ 금융기관명	⑬ 계좌번호	⑭ 예금주	⑮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 )
⑯ 공단 확인사항	요양비 지급청구 차수	1. 1차 2. 2차 3. 3차 4. 4차 5. 5차 6. 6차	호흡기장애인 등급	1. 1급 2. 2급 3. 3급
7. 7차 8. 8차 9. 9차 10.10차 11.11차 12.12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수진자와의 관계: 수진자의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산소치료 처방전 1부 2. 가정에서의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표준계약서 등) 3. 세금계산서 1부 ※ 표준계약서에는 반드시 산소발생기 관리번호를 적어야 하고, 2차 청구부터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 음
	297㎜ × 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치료) 작성요령

① : 진료받은 사람의 건강보험증번호를 적습니다.

② : 진료받은 사람 또는 출산한 사람의 성명을 기재하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③ :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상병명(주된 상병), 상병코드를 적습니다.

④ : 해당 번호에 ○표를 합니다.

⑤ : 의사가 산소치료 처방전을 발행한 날을 년ㆍ월ㆍ일로 기재합니다.

⑥ :  의사의 산소치료 처방전에 따른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계약한 날부터 실제 사용한 날인 요양비 청구기간을 월 단위로 적습니다.

〈예시 : 2009년 7월 1일부터 진료인 경우 → 2009. 7. 1. ～ 2009. 7. 31.〉

⑦ : 의료용 산소발생기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예시 : ⓐⓑⓒⓓⓔⓕⓖⓗⓘⓙⓚⓛⓜⓝⓞⓟ → ⓐ～ⓕ: 제조년ㆍ월, ⓖ～ⓟ: 산소발생기 일련번호〉

⑧ :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명을 적습니다.

⑨ :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와 계약한 의료용 산소발생기의 모델명을 적습니다.

⑩ :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와 계약한 월 계약금액을 적습니다.

⑪～⑮ : 송금받으려는 수령인,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사용한 사람

-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사용한 사람이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그 세대주 또는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사용한 사람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 또는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피부양자

-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의료용 산소발생기를 사용한 사람이 해당 업소에 직접 지급하도록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⑯ : 공단 확인사항은 공단 직원이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 처방전은 내과 전문의, 결핵과 전문의, 흉부외과 전문의가 발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 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요양비 지급청구 차수: 산소치료 요양비는 월 단위(1차: 첫 달 ～ 6차: 여섯째 달, 해당 차수에 ○ 표기, 단, 호흡기장애 1, 2급의 경우에는 12차까지 청구가능)로 청구하며, 6개월(호흡기장애 1, 2급은 12개월) 중 1차(첫 달)에는 반드시 “산소치료 처방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처방기간은 1회 6개월(호흡기장애 1, 2급은 12개월) 이내로 하고, 호흡기장애인 1,2급인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표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3서식]
산소치료 처방전
□ 재발급
수진자		건강보험증 번호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진료과목
상병		상병명			상병코드
산소처방 지시사항 (1일에)	안정시	L/분				시간
	운동시	L/분				시간
	취침시	L/분				시간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		□ 산소분압(PaO2)이 56mmHg 미만 □ 산소포화도(SaO2)가 88% 이하
		□ 산소분압(PaO2)이 56~59mmHg □ 산소포화도(SaO2)가 89%				□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리트 55% 초과) □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 □ 폐동맥고혈압
호흡기장애인 여부		□ 1급 □ 2급 (※ 호흡기장애인 1, 2급의 경우 별도의 검사 없이 처방전 발급(1년 이내) 가능함)
처방전 사용기간		교부일로부터 ( )일간
산소치료 처방기간		. . . ∼ . . . 까지
년 월 일
요양기관 명칭
요양기관 기호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제 호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번호
유의사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 3. 처방전은 반드시 내과ㆍ결핵과ㆍ흉부외과의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 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4. 처방기간은 6개월 이내입니다.(단, 호흡기장애 1, 2급의 경우에는 1년 이내) 5. 교부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에 ☑ 표시한 후 재발행하면 됩니다. 6.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7.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제공업소별로 산소발생기 종류, 서비스 내용, 서비스 가격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c.or.kr)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용하십시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면)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 1)에 해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 2)에 해당
① 급여 받은 사람	건강보험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집 전화번호	이동전화번호
②보장구	명칭	코드
③구입일
④제품정보	품목관리번호	모델명
제조연월	제품일련번호
⑤구입처	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미등록 업소만 기재)
⑥장애발생 경위	[ ]선천성 장애 [ ]후천성질병 장애 [ ]후천성사고 장애
(후천성사고 장애인 경우 그 발생경위 작성)
장애명
⑦구입금액	⑧본인부담 총액	⑨청구금액
계	급여	비급여
지급금액		지급의뢰일
심사결정 내용
⑩수령인	⑪금융기관명	⑫계좌번호	⑬예금주	⑭주민등록번호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보장구 제조ㆍ판매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장구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장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급여를 받은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본인은 공단이 상기 청구한 보장구급여비의 지급 등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담기구 등에 관련 정보(급여비 지급 여부ㆍ품목, 내구연한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첨부서류	1.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장구처방전(「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공단의 급여결정을 통보받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보장구검수확인서 각 1부. 다만, 지팡이ㆍ목발ㆍ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거나 이미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시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2.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조ㆍ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ㆍ보조기 제조ㆍ수리업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ㆍ제조ㆍ판매업자 또는 전동휠체어ㆍ전동스쿠터용 전지의 경우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수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보장구급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이 구입한 장애인보장구의 제조ㆍ판매자에게 보장구급여비를 지급할 것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장구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하여 지팡이 또는 목발을 구입하였거나 시각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하여 흰지팡이를 구입한 경우 및 보장구를 제조한 업소에서 해당 보장구의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를 구입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유의사항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의 경우는 공단에 등록된 품목에 한하여 지급되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및 의지ㆍ보조기(정형외과용구두 포함)의 경우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 한하여 지급되므로 구입 전 공단에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①: 보장구를 지급 받은 사람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②: 구입한 보장구 명칭을 적습니다. ③: 보장구를 구입한 연ㆍ월ㆍ일을 적습니다. ④: 구입한 보장구의 품목관리번호, 모델명, 제조 연월 및 제품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수동휠체어를 구입한 경우에만 적으며, 수동휠체어의 경우에는 품목관리번호를 적지 아니합니다. ⑤: 보장구를 구입한 판매업소의 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를 적습니다. - 보장구 등록업소인 경우에는 소재지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⑥: 해당되는 번호에 ✔ 표시를 합니다. ※ 후천성 사고 장애인 경우에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장애가 발생되었는지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으시고,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장애명’란에 모두 적습니다. ⑦: 구입한 보장구의 실제 구입가격(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적습니다. ⑧: 구입한 보장구 중 본인이 직접 납부한 본인부담총액을 급여ㆍ비급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급여: 급여기준액 이내인 경우에는 실구입가의 20%, 기준액을 넘는 경우에는 기준액의 2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준액 이내인 경우에는 실구입가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고, 기준액을 넘는 경우에는 기준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비급여: 급여기준액을 넘는 경우 그 기준액을 넘는 금액 ※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하는 사람)는 ‘비급여’란만 적습니다. <예시> 체외용 인공후두(급여기준액 500,000원)를 550,000원에 구입한 경우: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는 기준액을 넘는 금액인 50,000원만 ‘비급여’란에 적습니다. ⑨: 공단에서 부담할 금액, 즉 급여기준액 이내인 경우에는 실제 구입가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고, 기준액을 넘는 경우에는 기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중「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하는 사람은 급여기준액 이내인 경우에는 실제 구입가를 적고, 기준액을 넘는 경우에는 기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중「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하는 사람은 급여기준액 이내인 경우에는 실제 구입가의 85%를 적고, 기준액을 넘는 경우에는 기준액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⑩: 보장구급여비를 받을 사람을 선택하여 ✔ 표시 합니다. ⑪ ∼ ⑭: ⑩의 선택에 따라 보장구급여비를 받을 사람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보장구급여를 받은 사람 - 보장구급여를 받은 사람과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 보장구급여를 받은 사람이 보장구를 구입한 보장구 제조ㆍ판매업소의 대표자 (보장구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이 해당 보장구 제조ㆍ판매업소의 대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등〉 ⑮: 보장구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을 적습니다.

참고자료 2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혈당검사지) 지원 관련 질의․응답

1. 제1형 당뇨병환자 등록관련

Q1-1		제1형 당뇨병환자인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1) 보건복지부 고시「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별표3〕에 명시된 진단 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의(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가 진단 후 확인합니다

[별표 3] 요양비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6조 관련)

제1형 당뇨병 환자 소모성재료	1. 제1형 당뇨병환자의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혈당측정검사지에 대한 보험급여는 담당의사가 다음기준에 해당한다고 진단한 사람으로서, 공단에 신청하여 등록된 자가 구입․사용한 경우에 1일당 최대 4개의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 다음 - 가. 적절한 혈당조절을 위해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하면서, 나. 다음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 (1) 혈중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기저치 0.6ng/ml 이하, 경구포도당섭취자극(또는 글루카곤 주사, 식사 후 등) 후 1.8ng/ml 이하 또는 24시간 소변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30μg/24hr 미만인 경우 (2) 최초 진단시 당뇨병성케톤산증(DKA)의 병력이 있는 경우 (3) ‘항글루타민산탈탄산효소항체(anti-GAD antibody)’등 췌도 또는 인슐린 등에 대한 자가항체 양성인 경우 * 단,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제2형 당뇨병환자는 제외한다.

Q1-2		환자등록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뭔가요?

A2) 관련 기준에 따라 제1형 당뇨병환자로 진단을 받은 후 「건강보험 제1형 당뇨병환자 등록신청서」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출장소)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Q1-3		등록신청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A3) 내과 ∙ 소아청소년과 ∙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등록신청서에 담당의사의 자필 서명(날인) 및 ‘요양기관 확인란’에 요양기관 직인날인 필요

Q1-4		등록 신청방법 및 신청서 접수 장소는?

A4)  제1형 당뇨병환자 또는 보호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출장소)에 방문․FAX․우편 등의 방법으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환자 편의상 요양기관에서 fax 등의 방법으로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모든 서류는 반드시 원본 제출함. 단) 팩스 신청시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하면 원본 생략 가능

※ 등록신청은 요양기관 수진자 조회시 「제1형 당뇨병환자」조회와 연관되므로 본인 서명이 필수적이며, 불가피하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진자 본인의 서명(날인)을 사전에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Q1-5		등록신청서 작성시 확진일은 언제인가?

A5) 건강보험 제1형 당뇨병환자 등록신청서 작성시 확진일은 담당의사가 제1형 당뇨병환자로 최초 확진한 날을 말합니다.

※ 확진일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 신청서 발급일을 확진일로 볼 수 있음

Q1-6		환자 등록일은 언제인가요?

A6) 등록일은 환자가 ‘제1형 당뇨병환자 등록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으로부터 환자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날입니다.

Q1-7		환자 사전등록 실시는 언제부터인가요?

A7) 제도 도입초기 등록환자 쏠림 현상으로 인한 요양기관 혼잡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1.6.15일 부터 사전등록 시작합니다. 따라서 ‘11.6.15~7.1일 기간에 등록 신청한 환자의 등록일은 2011.7.1일로 합니다.

※ 6.15일부터 환자등록은 시작하나, 제도시행일인 7월 1일 이후 발행된 처방전부터 요양비 지급함

Q1-8		환자 등록 유예기간은 있나요?

A8) 2011.7.31일까지 환자등록 유예기간을 두며, 이 기간 동안은 미등록 제1형 당뇨병환자가 해당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에 의해 구입한 혈당검사지도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Q1-9		환자 등록일 전에 받은 처방전으로 요양비 청구가 가능한지?

A9) 환자 등록일 이전에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구입한 혈당검사지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① 2011.7.1일 이후 같은 날에 등록신청서와 처방전을 동시에 발급받았을 경우에는, 등록전이라 하더라도, 해당 처방전으로 구입한 혈당검사지와

② 환자등록 유예기간(2011.7.1~7.31)동안에는 미등록 제1형 당뇨병환자가 해당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에 의해 구입한 혈당검사지는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참조 Q1-8)

Q1-10		등록 환자가 변경 및 해지 신고 할 경우 신청절차?

A10)「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별지 2호서식〕“건강보험 제1형 당뇨병환자 변경 및 해지 신청서”에 인적사항과 사유, 변경사항, 해지사항을 기재하고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을 받은 신청서 및 신분증, 요양기관 확인란(변경) 또는 판정오류(해지) 입증서류(의사소견서 등)를 첨부 공단 지사 및 출장소를 방문(fax,우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Q1-11		등록 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대리인 범위 ?

A11) 제1형 당뇨병환자가 미성년 또는 중증 정신질환자 등의 경우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신분증과 공단 전산 또는 가족관계서류를 확인 징구 후 등록처리 합니다.

o 미성년자 : 부모(법정대리인)

o 정신질환자(F20~F29) 또는 질환자가 서명하기 어려운 심신 미약자 : ① 배우자 ② 성년인 직계존비속 등

Q1-12		요양기관에서 환자등록 여부 확인방법은?

A12) 제1형 당뇨병의 특수성으로 인한 질환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상병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요양기관의 자격조회 시 등록일 8자리(예:제1형 당뇨병환자 등록일 20110701)로 표시됩니다.

*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수진자를 조회하여 환자등록 여부 확인

2. 제1형 당뇨병환자 요양비 지급 적용기준 관련

Q2-1		요양비 지급 적용 기준은?

A1) 기준금액 300원/개, 1일 최대 4개까지 처방 가능합니다.

※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했을 경우, 실구입가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기준금액 초과하여 구입했을 경우, 기준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Q2-2		차상위 1종 (희귀난치성질환자, C )의 지급 기준은?

A2) 희귀난치성질환자(C)중 제1형 당뇨병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300원/개) 전액을 지급합니다.

Q2-3		차상위 2종 (만성질환자, E ․ F ) 의 본인부담액은 얼마인가요?

A3) 만성질환자(E․F)중 제1형 당뇨병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300원/개)의 15%를 환자가 본인 부담합니다.

Q2-4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

A4) 공단에 등록신청 된 제1형 당뇨병환자가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에서 ①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에 담당 전문의의 자필 서명(날인)을       받은 후,

②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제품을 구입한 뒤

③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출장소)에 구비서류 (Q2-5참고)를 첨부하여 요양비 지급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우편)

Q2-5		요양비 지급 청구시 구비서류는 ?

A5) 요양비지급청구서 및 처방전, 세금계산서를 공단 지사(출장소)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며, 현금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제출시에는 거래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Q2-6		의료기기판매업소에 요양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지 여부 ?

A6) 공단은 환자가 요양기관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업소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Q2-7		1회 최대 처방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A7) 1회 최대 처방일수는 90일입니다.

* 처방기간내 중복 청구시에는 요양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Q2-8		요양기관이 처방 전에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A8)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수진자 조회를 하여 제1형 당뇨병환자 등록 여부 확인(등록일 8자리 표시됨)후 등록환자에 대해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미등록 제1형 당뇨병환자의 경우 등록신청 안내 및 처리토록 함

Q2-9		처방전 발급권한

A9) 내과 ∙ 소아청소년과 ∙ 가정의학과 전문의에게 발급 받습니다.

Q2-10		등록신청서 및 처방전 발급비용은?

A10) 요양기관은 환자등록신청서 및 처방전 발급비용은 별도로 받을 수 없음. 다만, 환자 등록 및 진단을 위한 진찰 및 검사료는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비용을 부담합니다.

Q2-11		혈당검사지 구입처 및 구입품목은?

A11) 공단에 등록된 요양기관외의 의료기기 판매 업소에서 등록된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 요양비를 지급하며, 등록업소 및 등록품목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토록 합니다.

※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므로 약국에서 구입시 요양비 지급 제외됨

※ 업소 및 품목등록 유예기간(2011.7.31일까지) 동안에는 미등록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청구시에도 요양비 지급함.

Q2-12		소모성재료 등록업소 및 제품 확인 방법은?

A12)[공단홈페이지(www.nhic.or.kr)-사이버민원센터-건강보험안내-보험급여-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13		인터넷상 on-line 구매시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13) On-line으로 구매할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On-line업체는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이어야 하며, 공단에 등록된 제품을 구입했을 시에만 적용됩니다.  청구시에는 요양비 청구서 및 관련서류 원본을 공단 지사(출장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3.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등록 업소 및 제품 등록 신청 관련

Q3-1		업소 및 제품 등록 대상은?

A1) 등록업소는「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제4조 및 별표2의2]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이며, 수입 또는 제조업체의 경우 판매 제품도 같이 등록해야 합니다.

* 2011.7.31일까지 업소 및 품목 등록 유예기간을 두며, 이 기간 동안은 미등록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청구시에도 요양비 지급함.

[별표 2의2]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공급업소 등록의 기준

□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공급업소 등록기준

○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공급업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당해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의 수입 또는 제조 품목 신고(허가 포함)를 받은 업소 및 동 제품의 판매대행 업소에 한한다.

○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를 공급하고자 하는 업체는 등록기준에 따라 공단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입 또는 제조업체는 판매되는 제품도 같이 등록하여야 한다.

Q3-2		신청방법 및 신청서 접수처는?

A2) “제1형 당뇨병 소모성재료 업소 등록 신청서”를 작성 한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지사(출장소)에  등록 신청(방문, FAX, 우편)하면 됩니다.

※ 반드시 원본 제출함. 단) 팩스 접수시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하면 원본 생략 가능

※ 등록신청은 「업소 및 제품 조회」와 연관되므로 본인 서명(날인)이 필수임

Q3-3		등록 업소 허가증이나 신고증이 따로 있나?

A3) 공단에서 적합대상 업소로 확인되면 업소 등록증을 발급하며, 이를 그 업소의 적당한 곳에 게시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등록 업소임을 쉽게 확인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Q3-4		등록 업소가 변경 또는 탈퇴 요청을 할 경우 신청절차?

A4) 업소의 변경사항이 있거나,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등록업소 변경(탈퇴)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를 첨부 공단 지사(출장소)를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4. 기타 사항

Q4-1		세부사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A1)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사이버민원센터-건강보험안내-보험급여-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2		관련 서식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A2)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정보공개-서식자료실-보험급여-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지원 관련 서식]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위 Q&A는 건강보험가입자에 한 해 적용됩니다.

☎ 문의처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건복지부 129

* 의료급여대상자의 경우에는 해당 지차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