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법령 : 529 건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 발령 2025.04.1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제31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68호, 2024.4.1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4월 1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홈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2025.03.28.

  2025. 1. 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3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가. 주요 개정사항 ○ 임신·출산진료비 지급 관련 서식 수정(별지 제3호 서식) - 임신·출산 진료비를 추가 지급하는 분만 취약지 대상지역 조정(31곳 → 29곳)의 반영 - 신청인 제출서류 안내 문구 정비 등...

  홈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2025년도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 운영 지침 2025.02.26.

  2025년도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 운영 지침입니다.

  홈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보건복지부 뉴스/법령 더보기

이미지/동영상 : 117 건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99차 회의 개최 2025.05.01.

• 

  장기요양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 2025.04.21.

•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범부처 지원TF 1차 회의 개최 2025.04.18.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96차 회의 개최 2025.04.10.

이미지/동영상 더보기

정보 : 72 건

• 부서별 비공개 세부기준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정보공개 < 정보공개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2025.04.25.

  복지급여 대상자 권리보호 모니터링 사후관리 복지급여 대상자 권리보호 모니터링에 관한 정보 제5호, 제6호 인사과 공무원 인사관리 채용, 승진,징계,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 제1호, 제5호, 제6호 산하단체 임원 임용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 제5호, 제6호 공무원 겸직허가 개인의 겸직에 관한 정보 제5호, 제6호 수습행정관 관리 인사관리에 관한...

• 부서별 비공개 세부기준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정보공개 < 정보공개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2025.04.23.

  복지급여 대상자 권리보호 모니터링 사후관리 복지급여 대상자 권리보호 모니터링에 관한 정보 제5호, 제6호 인사과 공무원 인사관리 채용, 승진,징계,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 제1호, 제5호, 제6호 산하단체 임원 임용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 제5호, 제6호 공무원 겸직허가 개인의 겸직에 관한 정보 제5호, 제6호 수습행정관 관리 인사관리에 관한...

• 부서별 비공개 세부기준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정보공개 < 정보공개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2025.04.10.

  복지급여 대상자 권리보호 모니터링 사후관리 복지급여 대상자 권리보호 모니터링에 관한 정보 제5호, 제6호 인사과 공무원 인사관리 채용, 승진,징계,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 제1호, 제5호, 제6호 산하단체 임원 임용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 제5호, 제6호 공무원 겸직허가 개인의 겸직에 관한 정보 제5호, 제6호 수습행정관 관리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 더보기

정책 : 82 건

• 보육시설도우미 공공근로사업지침 1999.11.23.

  별도) □ 급여수준 : 1일 19,000원(부대경비 3,000원 별도) □ 사업추진체계 보건복지부 : 총괄 관리(아동보건복지과) - 사업지침 시달, 사업총괄 지도·감독 및 평가 시·도(시·군·구) : 사업조정, 사업시행(보육업무 담당과) - 보육시설도우미 선발, 교육, 배치, 인건비 지급, 사업시행, 평가 등 사업전반 관리 및 자료 개발 읍·면·동 : 신청서 접수,...

  홈 > 정책 > 업무계획

• 제3차년도 DRG지불제도 시범사업지침(2000. 9) 2001.03.27.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포괄수가제이다. 예를 들어 충수절제수술을 받고 퇴원한 환자의 요양급여비용은 해당 환자가 입원기간동안 받았던 수술, 검사, 약 등의 횟수와 단가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 DRG에 대해 미리 책정된 일정액이 된다. 2. 시범사업 개요 2.1 실시배경 현행 진료행위별 수가제도하에서 발생되고 있는...

  홈 > 정책 > 업무계획

• 2001년도 사회복지도우미 공공근로사업 지침 2001.04.30.

  ○ 1일 22,000원(부대비용 3,000원 포함)씩 월 최고 58만원 지급(1월 22일 개근시의 주·월 유급휴일 급여 포함) 5. 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시·도사회복지협의회 및 시도사회복지관협회에서 사업 집행 - 인력 수요조사, 도우미 선발·배치, 근무관리 등 ○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 재가사업 담당 6. 감독기관 : 보건복지부 7. 협조 기관 ○ 행정자치부 :...

  홈 > 정책 > 업무계획

정책 더보기

보건복지부웹문서 : 1865 건

• 돌봄서비스 | 이용요금 2025.04.26.

  * 미환불된 이용료 본인 부담금 돌보미에게 지급 서비스 이용 취소에 따른 본인부담금 환불처리 기준에 관한 표 본인부담금 100% 환불 최소 1일 전 취소 신청 건 장애아동의 갑작스런 질병, 사고 발생으로 계획된 돌봄서비스 이용이 곤란할 경우 * 질병, 사고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처방전 등) 환불 불가 서비스 당일 취소 시 해당일 신청 건에 대한 이용료 *...

  비로소

• 정보마당 | 자주 묻는 질문 | 전체 2025.04.26.

  * 미환불된 이용료 본인 부담금 돌보미에게 지급 서비스 이용 취소에 따른 본인부담금 환불처리 기준에 관한 표 본인부담금 100% 환불 최소 1일 전 취소 신청 건 장애아동의 갑작스런 질병, 사고 발생으로 계획된 돌봄서비스 이용이 곤란할 경우 * 질병, 사고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처방전 등) 환불 불가 서비스 당일 취소 시 해당일 신청 건에 대한 이용료 *...

  비로소

• 장애아돌보미 | 근무조건 2025.04.26.

  1회 한해 지원 지급보수내역에 관련한 표입니다. 구분 장애아 돌보미 가정 → 서비스제공 장소까지의 거리 교통비 지급액 섬·벽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 섬·벽지) 및 읍·면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편도 3km이상 6km미만 4천원 편도 6km이상 10km미만 6천원 10km이상 9천원 섬·벽지 및 읍면지역 외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편도 20km이상 9천원...

  비로소

보건복지부웹문서 더보기

업무담당 : 4 명

업무담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