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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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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비공개 세부기준

  • 본 비공개 세부기준 정보는 보건복지부의 대표적인 수행업무를 중심으로 부서별 공통업무와 고유업무로 구분하여 추출하였습니다.
  • 이 기준에 나타나지 않은 업무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여부는 해당 정보별로 개별 판단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부서별 비공개 세부기준은 실,국별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장차관직속

장차관직속 비공개 대상정보-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로 구성된 표
①작성단위 ②소관사항(단위과제) ③비공개 대상 정보 ④근거
대변인실 홍보기획담당관 홍보기획 및 협력 언론 매체 모니터링 결과 등 제5호
출입기자단 등 정책 고객 인적 사항, 및 교육, 간담회 등 참석자 개인식별 관련 정보 등 제6호
상황보고 정책상황 수집 및 보고 관련 자료 등 제5호
디지털소통팀 온라인 홍보 홍보 계획 및 홍보 관련 분석·평가 결과 등
영상 등 홍보 매체 출연자들이 동의하지 않은 개인정보 등		 제5호, 제6호
감사관 감사담당관 감사계획 수립 및 감사실시 감사계획수립 및 감사지시사항 관련 자료
감사결과보고서, 처분요구서 및 개인정보 관련자료		 제5호, 제6호
법인 위임감사 감사결과보고서, 처분요구서 및 개인정보 관련자료 제5호, 제6호
일상감사 일상감사 의견서 및 관련자료 제5호
주민감사청구 감사결과보고서, 처분요구서 및 개인정보 관련자료 제5호, 제6호
위원회 운영 감사사무 관련 각종 위원회 관련자료 제5호
사후관리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이행관리 제5호
감사결과 처리 감사원감사 결과 처분요구사항, 결과보고, 개인정보자료 제5호, 제6호
감사원 위탁/대행감사 감사결과보고서, 처분요구서 및 개인정보 관련자료 제5호, 제6호
감사원 관련 협조사항 감사원 재심의 청구 및 개인정보 관련 자료 제5호, 제6호
공무원 범죄사무 범죄처분사항 통보 및 처리관련 자료 제5호, 제6호
공직복무관리 관련 공직기강확립에 대한 사항 제5호
부패방지 청렴대책 계획 관련 반부패 인프라 확충 및 청렴의식 제고 제5호
퇴직공무원 취업제한제도 운영 퇴직공직자 취업현황 조사, 취업제한여부 확인자료 및 승인사항 제6호
병역신고 병역사항 및 신상 변동사항 자료 제6호
복지급여 조사담당관 복지급여 관련 지방자치단체 현지조사 관련 복지급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현지조사에 관한 정보 제5호, 제6호
복지급여 관련 지방자치단체 감사실시 정부합동감사 사전 조사, 처분, 재심의에 관한 정보 제5호, 제6호
복지급여 관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현지조사 관련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감사, 조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종사자(개인 등)에 관한 정보
복지급여 관련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에 관한 정보
특별사법경찰관리 관련 개인 등에 관한 정보		 제4호, 제5호, 제6호
복지급여 관련 수급자 등에 대한 현지조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 복지급여 관련 수급자 등에 대한 현지조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 제5호, 제6호
복지급여 부적정 수급의 조사 및 처분 관련 복지급여 관련 부적정 수급의 조사, 처분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 제5호, 제6호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의 심의 및 지급에 관한 정보 제5호, 제6호
복지급여 대상자 권리보호 모니터링 사후관리 복지급여 대상자 권리보호 모니터링에 관한 정보 제5호, 제6호
인사과 공무원 인사관리 채용, 승진,징계,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		 제1호, 제5호, 제6호
산하단체 임원 임용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 제5호, 제6호
공무원 겸직허가 개인의 겸직에 관한 정보 제5호, 제6호
수습행정관 관리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 제5호, 제6호
비밀취급 인가 비밀관리에 관한 정보 제1호
교육계획 및 교육훈련 운영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운영지원과 보안업무관련 비밀문서 보안감사의 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 정보
비밀 및 대외비 문건, 비밀 취급 인가 및 해제, 암호자재 등 보안지침 관련문서 등에 대한 제반 정보		 제2호
국유재산 및 청사정보 국유재산 및 청사관련 정보 등 공개될 경우 범죄목적에 사용 등으로 공공의 이익 및 국민의 재산보호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3호
정보공개 업무 청구인의 개인정보, 개인에 관한 정보를 유추할수 있는 청구내용 등 제6호
정보공개심의회 회의 관련 자료 제5호
공무원 보수 / 연말정산 관리 / 연금 및 대부업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가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내역 등		 제6호

기획조정실

3-1. 기획조정실 직속
3-1. 기획조정실 직속 비공개 대상정보-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로 구성된 표
①작성단위 ②소관사항(단위과제) ③비공개 대상 정보 ④근거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민(공무원)제안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계획 수립 관련 문서,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등 제5호
부내 민원업무 총괄관리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계획 수립 관련 문서,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등 제5호
부내 청원업무 총괄관리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계획 수립 관련 문서,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등 제5호
상담매뉴얼 관리 인사·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제5호
상담팀 지원 및 관리 인사·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제5호
상담사 복무관리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상담사 채용 및 근로계약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제6호
상담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상담정보시스템 보안, 정보화사업 내부검토에 관한 사항 제2호, 제5호
상담센터 홍보 내부검토 및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제5호
상담사 교육 인사·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제5호
상담시스템 연계 상담시스템 정보보안이 필요한 사항 제2호
상담품질 관리 인사·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제5호
상담사 보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상담사 업무 평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제5호
3-2. 정책기획관
3-2. 정책기획관- 직속 비공개 대상정보-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로 구성된 표
①작성단위 ②소관사항(단위과제) ③비공개 대상 정보 ④근거
정책기획관 기획조정담당관 연두업무 보고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제5호
주요정책 현안과제의 발굴·조정 대외 발표 이전 내부검토, 의사결정과정의 미확정 정보 제5호
경제정책 조정회의 등 대외정책회의 대외 발표 이전 내부검토, 의사결정과정의 논의 안건 등 미확정 정보 제5호
당정협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의사결정과정 제5호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지시사항 추진 세부내용 중 내부검토 과정의 정보 제5호
갈등관리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과제 추진 내용으로 공개 될 경우, 갈등과제와 관련된 이해집단 간 갈등의 조정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포함 제5호
재정운용담당관 예산안 편성 중기사업계획서, 예산요구서 등 정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의 내부검토 자료로서 확정되지 않은 예산안 제5호
당정협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의사결정과정 제5호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지시사항 추진 세부내용 중 내부검토 과정의 정보 제5호
혁신행정담당관 권한이양에 따른 행정 및 재정지원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본부 및 소속기관의 조직 정원 관리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부내 성과관리 계획 수립.운영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제6호
부내 혁신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사항(제6호)		 제5호, 제6호
산하기관 혁신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성과관리 및 평가규정 제정.운영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제6호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제6호
성과와 보상연계방안 수립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제6호
위임전결규정 정비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운영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사항(제6호)		 제5호, 제6호
정부기능분류시스템 관리 및 운영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정부위원회 운영관리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제6호
조직진단(직무분석)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지방행정권한 지방이양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제6호
직제개정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책임운영기관관리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혁신 평가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행정심판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써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제4호
헌법재판
소송관련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써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고문변호사 운영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5호
행정절차제도총괄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써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제4호
청문절차제도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제3호
행정규제정비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제5호
행정규제심사 규제심사 위원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 규제심사 자료등
개인정보사항(제6호)과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제5호) 		 제5호 및 제6호 
훈령·예규·고시 훈령·예규·고시 제개정 심사 등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제5호
심사 및 관리 법령의 제개정안의 체계자구 심사 등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제5호
정부입법계획 입법계획 수정 및 철회 등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제5호
우리부 소관 법령안 심사 법령제개정을 위한 체계자구 심사로 내부검토 과정 제5호
타부처 소관 법령안 심사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타부처 법령 개정안의 의견조회 문서 제5호
법령정비 법령 제개정 관련 문서로 내부검토 및 의사결정과정중에 있는 문서  제5호
국회정당대응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제5호
법령상담및질의 회신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제5호
법제자료 조사·연구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조사, 연구 문서 제5호
국무·차관회의안건 처리 국무 차관회의 안건 상정 의뢰 문서 등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제5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성희롱,성폭력 근절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조치 제5호, 제6호
정보통계담당관 부내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추진 정보화사업계획에 포함된 정보시스템 운용현황, 정보통신망 구성현황, IP 할당현황, 정보통신망 관련 정보, 정보화사업 발주전 사전협의 및 사전검토 결과 문서 제2호, 제5호
사용자계정, 전자이미지서명 관리 사용자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 제6호
보건의료정보화 관련 법률 추진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현황, 사용자 계정 등 비공개 정보 제2호
공공데이터 관리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민원인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 제6호
정보시스템 IP, DB 구조 등 정보보안이 필요한 정보 제2호
부내 정보시스템 운영 및 홈페이지 관리 정보통신망 구성도 제2호
행정정보공동이용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내부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를 유추할 수 있어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3-3. 국제협력관
3-3. 국제협력관 - 직속 비공개 대상정보-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로 구성된 표
①작성단위 ②소관사항
(단위과제)		 ③비공개 대상 정보 ④근거
국제협력관 국제협력담당관 국제교류협력일반 통일ㆍ외교관계등에 관한 사항(협의회, 협력사업, 반출승인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2호
국제행사 지원 및 참석 통일ㆍ외교관계등에 관한 사항(협의회, 협력사업, 반출승인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2호
대북 보건의료사업 지원 통일ㆍ외교관계등에 관한 사항(협의회, 협력사업, 반출승인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2호
양·다자간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통일ㆍ외교관계등에 관한 사항(협의회, 협력사업, 반출승인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2호
외국과의 실무회의 통일ㆍ외교관계등에 관한 사항(협의회, 협력사업, 반출승인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2호
외국과의 장관급 회의 통일ㆍ외교관계등에 관한 사항(협의회, 협력사업, 반출승인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2호
통상개발담당관 WHO APEC, OECD UN,ASEAN,ASEM WHO, WPRO 협력사업 통일ㆍ외교관계등에 관한 사항(협의회, 협력사업, 반출승인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2호
WTO 협상 ·WTO 등 다자협상에서 분야별 양허안(유보안) 마련, 협상 대응 및 후속조치 등 관련 사항
각종 위원회 등 회의 관련 사항		 제2호
양자·복수국간 통상 협상 한-미 FTA, 한-EU FTA, 한-중 FTA, RCEP, CPTPP 등 통상회의 관련 사항 제2호
상품 협상 양자·복수국간 협상에서 보건상품에 대한 관세철폐양허안 작성, 협상 대응 및 후속조치 관련 사항,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관리 관련 사항, 양자·복수국간 협상에서 보건상품에 대한 원산지 기준 수립 및 협상 대응 관련 사항 제2호
서비스·투자 협상 양자·복수국간 협상에서 보건의료분야 서비스·투자 양허안(유보안) 수립, 협상 대응 및 후속조치 관련 사항 제2호
지식재산권 협상 양자·복수국간 협상에서 보건의료분야(의약품, 의료기기, 건강보험제도 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 및 협상 관련 사항 제2호
위생검역, 기술장벽 양자·복수국간 협상에서 위생검역, 기술장벽에 대한 전략수립 및 협상 관련 사항 제2호
3-4. 비상안전기획관
3-4. 비상안전기획관 - 직속 비공개 대상정보-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로 구성된 표
①작성단위 ②소관사항
(단위과제)		 ③비공개 대상 정보 ④근거
비상안전기획관 비상대비계획수립 및 승인/평가 비상대비계획수립 및 승인관련 국가안보관련자료 제2호
자체비상대비계획 및 자유화통합계획 우리부 또는 통일부 소관 비상대비계획관련 업무처리 국가안보관련 자료 제2호
동원자원 및 비축물자 관리 동원자원 및 비축물자업무처리관련자료 제2호
재난안전관리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 재난관리자원, 위기대응매뉴얼 등 재난안전관련 자료 제3호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개인정보가 포함된 중대본 파견근무자, 비상연락망 등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자료 제6호
국가위기관리 국가위기관리관련국가안보관련자료, 대테러업무, 국지도발 대비 및 대응 업무 제2호
중점업체 인사관리 및 업무평가 업체 비상계획관 인사업무관련 자료 제6호
전시종합상황실 및 정부연락관업무 전시종합상황실(소산상황실)편성 및 시설업무, 정부연락관편성업무 제2호
통합방호및 국가중요시설관리 중앙통합방위회의, 통합방위실무회의, 국가중요시설관리  제2호
보안 및 국가지도통신 보안 및 국가지도통신망 국가안보관련자료 제2호
정보보호팀 정보보안 정보보안 분야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2호
정보보안 관련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제2호
정보보안 운영에 관한 사항 제2호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2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2호
의료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제2호
공동재해복구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2호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지도점검)		 개인정보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2호
개인정보파일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안에 관한 사항 제2호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현황조사 등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제5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암호화 등 보안에 관한 사항 제2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제2호

사회복지정책실

4-1. 복지정책관
4-1. 사복지정책관 비공개 대상정보-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로 구성된 표
①작성단위 ②소관사항(단위과제) ③비공개 대상 정보 ④근거
복지정책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관련단체 육성지원 단체행사 지원 및 지도점검　 제5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평가결과, 공개될 경우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보수교육 대상자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 제6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제7호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심사결과, 공개될 경우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제7호
기초생활
보장과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 수립 각종 정책결정 및 내부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또는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기초생활보장 법령 및 지침 제/개정 각종 정책결정 및 내부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또는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긴급지원 선정기준 설정 각종 정책결정 및 내부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또는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자활정책과 자활사업 지침 제개정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제5호
자활사업 조사 연구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제5호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조사 연구 도중 취득한 개인식별 정보 등 제6호
자활사업 및 자활프로그램별 평가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제5호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자활사업 통계관리 참여자 주민등록번호 및 인적사항 등 개인식별 정보 또는 당해 참여자를 식별할 수 있는 통계 자료 등 제6호
자활사업 개발, 관리 운영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계획 수립 관련 문서,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등 제5호
창업자금 지원계획 수립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계획 수립 관련 문서,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등 제5호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계획 수립 관련 문서,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등 제5호
자활기금의 관리운용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계획 수립 관련 문서,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등 제5호
자활사업대상자의 선정 및 관리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계획 수립 관련 문서,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등 제5호
지역자활센터 협회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법인 지도 감독 계획 제5호
광역, 지역자활센터 등 지정, 평가, 지원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지정검토 보고서, 평가 자료, 지원계획 제5호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근로능력판정 사업계획 수립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계획 수립 관련 문서,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등 제5호
근로능력판정 사업 평가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제5호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노숙인 등 복지지원 사업 정책 수립 및 집행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계획 수립 관련 문서,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등 제5호
노숙인 복지시설 지원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예산 편성, 배정 및 교부 검토 문서 제5호
노숙인 등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제5호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조사 연구 도중 취득한 개인식별 정보 등 제6호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관리
(제도, 재정, 수가, 자격, 사례관리 등)		 의료급여 관련 진행중이거나 검토중인 조사·연구·계획·점검·평가 관련 자료 제5호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수급권자 자격관련 사항 제6호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계획 수립 및 관리 현지조사 종합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제5호
행정처분 관련 내용 및 이의신청에 관한 정보 제5호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부당이득금 및 과징금 징수 사후관리 내용 제5호
허위청구 과다 의료급여기관 고발 관련 자료 제5호
4-2. 복지행정지원관
3-1. 기획조정실 직속 비공개 대상정보-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로 구성된 표
①작성단위 ②소관사항(단위과제) ③비공개 대상 정보 ④근거
복지행정지원관 지역복지과 사회복지관 육성 지원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회복지관 지침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사항 제5호
시설 운영 관련 사항 및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침해가 우려되는 사회복지관 현황자료 제6호
한국사회복지관협회 국고보조금 교부 및 후원명칭 승인 관련 사항 중 내부검토과정 중에 있는 사항  제5호
장관표창 등 대상자 선정을 위한 내부심사과정 제5,6호
효율적 전달체계 개편 및 운영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복지 전달체계 개편 방안 수립 및 시범사업, 실태조사 관련 사항
내부검토 중인 관련부서, 관련부처, 시도 의견조회 및 업무 협의사항 정보		 제5호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제5호
희망복지지원단 사업계획 수립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관계부처, 시도별, 부서별 의견조회/회신 문서, 업무협의 진행중인 정보 제5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지역복지사업평가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안) 및 시행계획(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관련 관련부서, 관련부처, 관련기관 의견조회 및 협의사항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자료 또는 평가결과에 대한 부처, 지자체별 의견조회 문서 제5호
평가과정에 사용되는 데이터에 포함된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담긴 문서 제6호
고독사 실태조사 유관기관 정보연계 협조요청 문서 및 연계 정보 회신 문서,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고독사 예방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입찰 계약 관련하여 내부 검토 중에 있는 문서 제5호
시스템 구성도, 정보보안 및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제6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사업계획수립, 지침의견조회 등) 제5호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제5호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고독사 예방 교육·홍보 및 언론대응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고독사 통계 분석·연구기관 위탁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급여기준과 급여기준종합계획 수립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제5호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부서내 사업간 기준조정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제5호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보건복지급여 신설시 사전검토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제5호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절차, 서식 등의 표준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제5호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통합업무지침 및 공통업무기준의 운영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제5호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표준화 심의기구 운영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제5호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심의기구 위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기준협의 및 조정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제5호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교육 등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제5호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교육생 및 교육강사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사회보장정보원 관리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제5호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정보원 직원 등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복지정보기획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발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유관기관, 부서 의견조회 문서 제5호
사각지대발굴시스템 구축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시스템 개선계획 자료 제5호
시스템 구성도, 정보보안 및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제6호
공공-민간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입찰 계약 관련하여 내부 검토 중에 있는 문서 제5호
시스템 구성도, 정보보안 및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제6호
외부기관 정보연계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신규 연계, 연계 개선 현황 제5호
연계망 구성도, 연계 송수신 자료 현황 제2호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인프라 취약점 점검 결과 제2호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제2호
복지로 구축 및 운영 복지로 시스템 구성도, 복지로 시스템 보안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제6호
권한관리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권한 관리 개선 계획 제5호
권한관리 지침, 규정, 권한관리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제6호
개인정보보호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내부자료 제5호
개인정보 상시모니터링 위한 점검 패턴, 모니터링 결과, 처분요구 사항 제2호
개인정보보호 지침,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제5호
복지정보운영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 및 AP 관리 진행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제5호
부서별 의견조회, 외부기관 협의사항에 관한 정보 제5호
시스템유지관리 복지대상자 관리를 위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복지대상자 적정 관리를 위한 수급자의 정보 제6호
복지대상자 급여관리 복지대상자의 급여지급을 위해 관리되는 수급자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소득재산조사 복지대상자 선정, 조사, 결정 등을 위해 관리되는 수급권자(신청인) 및 수급자의 소득재산조사에 관한 정보 제6호
금융재산조사 복지대상자 선정, 조사, 결정 등을 위해 관리되는 수급권자(신청인) 및 수급자의 금융재산조사에 관한 정보 제6호
사후관리 수급자의 자격 및 인적변동 등에 따른 급여 및 자격 등을 관리하기 위한 정보 제6호
통계 DW 구축 통계작성을 위하여 구축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단체의  비밀에 관한 정보 제1호
통계추출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단체의  비밀에 관한 정보 제1호
4-3. 연금정책관
4-3. 연금정책관 비공개 대상정보-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로 구성된 표
①작성단위 ②소관사항(단위과제) ③비공개 대상 정보 ④근거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 연금액 조정 총괄 계획수립 및 부내외 부처협의, 초안 및 초안마련 과정에서 작성되는 내부자료 등 제5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운영 심의위원회 안건자료, 심의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제5호 및 국민연금법시행령 제15조
연금보험료체납 처분 개인식별이 가능한 체납처분 대상정보 제6호 및 국민연금법 제124조
농어민연금보험료 지원 보험료 지원사업 관련 각종 정책결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제5호 및 국민연금법 제124조
보험료부과징수 체계 수립 개선 징수 체계 수립 관련 각종 정책결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제5호 및 국민연금법 제124조
자격관련 정책수립 제도 개선 자격 관련 각종 정책결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제5호 및 국민연금법 제124조
사업장가입자 확대 가입자 확대 관련 각종 정책결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제5호 및 국민연금법 제124조
개인식별이 가능한 가입자 정보 제6호 및 국민연금법 제124조
사회보장협정체결 지원 사회보장협정 협상 내용, 계획, 진행사항 등 국가간 협상 정보 제2호 및 제6호
행정약정 협상 내용, 계힉, 진행사항 등 국가간 협상 정보 제2호 및 제6호 및 국민연금법 제124조
국민연금 홍보 홍보방향 및 전략수립·평가 관련 정보, 세부홍보계획 수립 및 집행 관련 정보 제5호
국민연금기금 예산서작성 국민연금기금 예산 심의 조정, 결과 확정 관련 정보 제5호
기금운용계획 변경 여유자금운용계획 변경 관련 정보 제5호
예산(수입, 사업비, 기금운영비) 변경 관련 정보 제5호
중기재정전망 및 관리 계획수립, 부내외, 부처 협의 , 초안 및 초안마련 과정에서 작성되는 내부자료 등 제5호
복지타운운영 관리 운영계획 관련 정보및 복지타운운영 지도감독 관련 정보 제5호
공단지사 신축관리 지사신축 계획, 추진방안, 지도 감독 관련 정보 제5호
연금급여팀 급여지급 계획수립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심사자료 제5호
급여기준관리 및 개선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심사자료 제5호
수급권자 사후관리 지도,감독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심사자료 제5호
민원 등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경우 제6호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운영 법률(행정심판법 제41조)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제1호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심사자료 제5호
청구인 주소, 성명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법률(행정심판법 제41조)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위원명단 등 정보  제1호
법률(행정심판법 제41조)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회의록 등)으로 규정된 정보 및 청구인 주소, 성명 등 개인 식별형 정보  제1호, 제6호
재심사청구 등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내용 또는 처리결과 공개만으로도 당해 청구인 식별이 가능한 경우 제6호
공단 국민연금심사청구 관련 사항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제5호
국민연금 급여제도에 관한 연구, 조사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심사자료 제5호
국민연금 급여관련 통계관리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심사자료 제5호
국민연금재정과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관련 정책수립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국민연금 투자다변화정책수립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여유자금운용수립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국민연금 운영위원회 운영 및 평가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수 있는 정보  제5호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국민연금기금운용 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국민연금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기초연금과 기초연금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계획수립 및 부내외 부처협의, 초안 및 초안마련 과정에서 작성되는 내부자료 등 제5호
기초연금 수급자 및 수급권자 관련 정책 수립 계획수립 및 부내외 부처협의, 초안 및 초안마련 과정에서 작성되는 내부자료 등 제5호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교육·홍보 홍보 및 교육 방향 및 전략수립·평가 관련 정보, 세부계획 수립 및 집행 관련 정보 제5호
기초연금제도 연구·조사 및 통계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심사자료 제5호
기초연금 재정에 관한 사항 중장기 재정추계 등 사항에 대한 계획수립, 부내외, 부처 협의 , 초안 및 초안마련 과정에서 작성되는 내부자료 등 제5호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및 적정관리 계획수립 및 부내외 부처협의, 초안 및 초안마련 과정에서 작성되는 내부자료 등 제5호
기초연금 급여 관련 사항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심사자료 제5호

인구정책실

5-1. 사회서비스정책관
5-1. 사회서비스정책관 비공개 대상정보-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로 구성된 표
①작성단위 ②소관사항(단위과제) ③비공개 대상 정보 ④근거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정책과 바우처 시군구 복지시스템 개발 각종 정책결정 및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및 인력육성 각종 정책결정 및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사회서비스 모니터링 지원 각종 정책결정 및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사회서비스 법령 제도 각종 정책결정 및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부서별 의견조회, 외부기관 협의사항 관련 정보 제5호
사회서비스 성과관리 각종 정책결정 및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부서별 의견조회, 외부기관 협의사항 관련 정보 제5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및 품질평가 각종 정책결정 및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부서별 의견조회, 외부기관 협의사항 관련 정보 제5호
서비스제공기관 자문단 운영지원 각종 정책결정 및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전자바우처 제도 및 운영 각종 정책결정 및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전자바우처 지불결제 및 사후관리 각종 정책결정 및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각종 정책결정 및 내부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또는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부서별 의견조회, 외부기관 협의사항 관련 정보 제5호
시도 사회서비스원 및 시도에 대한 각종 평가 등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로 인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5호, 제6호
유공자 포상 추진과정 등에서 취득한 개인식별 정보 제6호
사회서비스사업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포괄보조 각종 정책결정 및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제5호
부서별 의견조회, 외부기관 협의사항 관련 정보 제5호
조달업무와 관련한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정보 제7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각종 정책결정 및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부서별 의견조회, 외부기관 협의사항 관련 정보 제5호
지역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정비 및 지원 각종 정책결정 및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사회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		 각종 정책결정 및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관한 정보 제1호
사회서비스 R&D 계획 수립 및 조정 각종 정책결정 및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사회서비스 R&D 사업관리 각종 정책결정 및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제5호
사회서비스자원과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및 육성 각종 정책결정 및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사회복지시설평가 각종 정책결정 및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부서별 의견조회, 외부기관 협의사항 관련 정보 제5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총괄 내부검토중인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관련 지침 작업 제5호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법인 관련 법률 개정사항 제5호
내부 검토중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계획 수립 관련 사항 제5호
개인운영신고 및 미신고시설 총괄 미신고시설 양성화 대책으로 복권기금 지원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납 시 시설정보 등을 포함하는 경우 제6호
의사상자 심사위원회 운영 위원 정보 제5호
제6호
제7호
인정청구 관련인 정보
안건 내용
심사결과를 제외한 의사상자심사 관련 일체 정보
의사상자 행정심판, 행정소송 수행 관련 심판 및 소송 대상, 관련인 정보 제5호
제6호
제7호
의사상자 심사 관련 정보
심판 및 소송 관련 제출 정보
의사상자 국립묘지 안장 신청인 및 가족 등의 신상 정보 제6호
사회복무제도 운영 내부검토중인 사회복무제도 발전방안 계획 수립 제5호
사회복무요원 수요조사 제5호
사회복무기관 직무관리 현황 파악 제5호
관계부처 협의 제5호
사회복무요원 교육 내부검토중인 사회복무요원 교육계획 수립 제5호
사회복무교육센터 지도·감독과 관련된 내부결정과정 제5호, 제6호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에 관한 사항 제5호
사회복무요원 교육 결과평가를 위한 내부결정과정 제5호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운영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 배분 및 운영 관련 상시 지도 감독 제5호
사회서비스일자리과 사회서비스일자리 정책총괄 각종 정책결정 및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부서별 의견조회, 외부기관 협의사항 관련 정보 제5호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제5호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제5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각종 정책결정 및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외부기관 협의사항 관련 정보 제5호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각종 정책결정 및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제5호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5-2. 인구아동정책관
5-1. 인구아동정책관 비공개 대상정보-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로 구성된 표
①작성단위 ②소관사항(단위과제) ③비공개 대상 정보 ④근거
인구아동정책관 인구정책총괄과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운영위원회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운영분과위원회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기본계획 수립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연도별시행계획 수립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저출산고령사회관련 정책개발 및 조정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저출산고령사회 실태조사 등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저출산고령화관련 재원조달 제도개선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노후소득,건강,주거,환경,여가및문화등에 관한 과제 개발 및 관리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인구정책관련 민간단체 지원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정책참여자 협력제고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대국민 홍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외국 및 국제 기구와의협력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지자체 참여촉진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청년정책팀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제5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제5호
가족돌봄청년 지원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제5호
민원 등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경우 제6호
고립은둔청년 지원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제5호
민원 등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경우 제6호
2030자문단 운영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제5호
출산정책과 기본계획수립 검토 과정 중에 있는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 의견조회 문서 제5호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제5호
의견 등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제6호
시행계획 수립 검토 과정 중에 있는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 의견조회 문서 제5호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제5호
의견 등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제6호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점검 및 평가자료  제5호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출산·양육 친화 환경조성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제5호
조사 연구 도중 취득한 개인식별 정보 등 제6호
의견 등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제6호
정책참여자 협력 제고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제5호
의견 등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제6호
관계부처와의 협력 검토 과정 중에 있는 부처 간의 협의, 의견조회 문서 제5호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검토 과정 중에 있는 부처 간의 협의, 의견조회 문서 제5호
지자체 및 민간단체 참여촉진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제5호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종합 대책 수립 검토 과정 중에 있는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 의견조회 문서 제5호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제5호
의견 등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제6호
모자보건심의회운영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제5호
의견 등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제6호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등 전문가 자문회의 등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개인의 의학적 민감정도 제5호,제6호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전문가 자문회의 등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개인의 의학적 민감정도  제5호,제6호
모유수유권장사업 등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제5호
여성생식보건프로그램 검토 과정 중에 있는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 의견조회 문서 제5호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제5호
의견 등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제6호
인공임신중절관련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제5호
조사 연구 도중 취득한 개인식별 정보 등 제6호
임신출산육아 등 종합정보제공 검토 과정 중에 있는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 의견조회 문서 제5호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제5호
의견 등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제6호
난임부부지원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제5호
조사 연구 도중 취득한 개인식별 정보 등 제6호
산후조리원의 관리 및 감독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점검 및 평가자료  제5호
민원 관련사항 등 제6호
아동복지정책과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제5호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아동복지에 관한 통계, 조사, 연구사업추진  각종 정책결정 및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민원 등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경우 제5호
아동정책조정·실무 위원회 운영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심의자료 제5호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국내입양활성화  각종 정책결정 및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부서별 의견조회, 외부기관 협의사항 관련 정보 제5호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민원 등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경우 제6호
입양아동사후관리  각종 정책결정 및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부서별 의견조회, 외부기관 협의사항 관련 정보 제5호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민원 등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경우 제5호
아동권리증진 및 인권보호(변화관리 추진)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제5호
아동권리 협약 이행 국가 보고서 작성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제5호
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제5호
아동권리보장원 지도감독  각종 정책결정 및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아동수당 추진  각종 정책결정 및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부서별 의견조회, 외부기관 협의사항 관련 정보 제5호
 민원 등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경우 제6호
아동권리과 퇴소아동 자립지원 진행 중이거나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및 의견조회 문서 제5호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사업 신청아동등의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진행 중이거나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및 의견조회 문서 제5호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드림스타트 지원 및 육성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문서 제5호
민원 등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경우 제6호
결식아동 급식 지원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문서 제5호
민원 등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경우 제6호
가정위탁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문서 제5호
민원 등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경우 제6호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문서 제5호
민원 등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경우 제6호
소년소녀가정지원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문서 제5호
민원 등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경우 제6호
아동학대대응과 아동학대 예방 보호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실종아동종합대책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실종아동 보호 내실화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실종아동전문기관 지원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아동안전 및 보호 대책 수립, 시행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아동건강관리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아동관련행사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5-3. 노인정책관
5-3. 노인정책관 비공개 대상정보-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로 구성된 표
①작성단위 ②소관사항(단위과제) ③비공개 대상 정보 ④근거
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 노인의 보건복지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제5호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노인복지사업 지침 수립 진행 중이거나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제5호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국제협력 진행 중이거나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제5호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진행 중이거나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제5호
노인학대 예방 지원 민원 등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제6호
경로우대에 관한 사항 진행 중이거나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제5호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노인 안전(자살, 사기,노인문제 고충처리 등) 민원 등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제6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원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사업계획수립, 지침의견조회 등) 제5호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제5호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전문인력 양성 방안 수립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제5호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사업계획수립, 지침의견조회 등) 제5호
표준화 추진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제5호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고령친화산업관련 실무위원회 운영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제5호
우수제품,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수립·운영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사업계획수립, 지침의견조회 등) 제5호
고령소비자 안전기준 및 보호정책 수립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사업계획수립, 지침의견조회 등) 제5호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정책참여자 협력제고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사업계획수립, 지침의견조회 등) 제5호
대국민 홍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제5호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해외진출 지원방안 수립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사업계획수립, 지침의견조회 등) 제5호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제5호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사업계획수립, 지침의견조회 등) 제5호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제5호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재가복지시설 지원 및 육성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업무 관련 정책, 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정책결정 및 내부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제5호
노인지원과 경로효친 사상의 앙양 및 경로우대에 관한 사항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제5호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제5호
노인복지단체지원및노인주간, 노인의날등 행사지원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제5호
노인일자리사업 종합계획 수립 지원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제5호
중앙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제5호
노인 자원봉사 지원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제5호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제5호
장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제5호
장사시설 확충 및 지원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제5호
법령 및 법인지원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제5호
요양보험제도과 노인장기요양보험종합계획수립 각종 정책결정 및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또는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장기요양위원회 운영 위원회 협의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위원들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제5호
재정추계 및 관리 재정 추계 및 관리 중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또는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재정 분담 관리 재정 분담 관리 중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또는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홍보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또는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통계관리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관한 정보 제5호
장기요양급여 및 수가개발 각종 정책결정 및 내부 검토과정(미확정 사항)에 있는 정보로, 공개로 인해 향후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거나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장기요양심판위원회 운영 위원명단, 회의록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제5호
심판을 청구한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7호
정관변경 승인 정관변경과 관련하여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및 법인·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7호
예산, 사업계획 승인 및 결산 각종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과 관련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또는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법인·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7호
직제, 회계 등 제규정 제·개정 승인 직제·회계 등 제규정 제·개정에 관해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또는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7호
판정도구 개발·관리 및 수급자 이용지원 판정도구 개발·관리 및 수급자 이용지원 관련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또는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장기요양위원회  위원회 협의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위원들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제5호
복지용구고시제·개정 고시의 제·개정 관련 의견조회 내용 및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또는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제5호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제5호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장기요양서비스 질평가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제5호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제5호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요양보험운영과 노인요양인프라 확충 종합계획 수립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제5호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운영 지침 개발/보급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제5호
장기요양기관통계 관리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제5호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제5호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재가복지시설 지원 및 육성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업무 관련 정책, 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정책결정 및 내부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제5호
시설관리지침 개발/보급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제5호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제5호
정관변경 승인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제5호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예산, 사업계획 승인 및 결산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제5호
노인건강과 치매 등 중증노인 지원대책 수립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제5호
노인건강증진사업 운영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제5호
노인건강증진사업 운영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제5호
치매 등 중증노인 지원대책 수립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제5호
치매관련 단체 및 행사 지원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제5호
치매관련 연구 및 교육, 홍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제5호
치매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제5호
치매환자 및 가족지원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제5호
5-4. 보육정책관
5-4. 보육정책관 비공개 대상정보-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로 구성된 표
①작성단위 ②소관사항(단위과제) ③비공개 대상 정보 ④근거
보육정책관 보육정책과 보육에 관한 종합 계획의 수립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제5호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보육 관련 종합계획 연도별 시행실적·시행계획 작성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제5호
보육 예산편성 및 집행, 예결산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제5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보육 정책 협의조정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제5호
보육정책조정위원회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제5호
보육정책위원회구성·운영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제5호
보육실태 조사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제5호
보육사업 지침 ․개정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제5호
보육정책관련연구개발사업의조사·연구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제5호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리 시스템 구성도,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제6호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내부자료 제5호
보육행정 전산화 통계작성을 위하여 구축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단체의  비밀에 관한 정보 제1호
보육전자바우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제5호
보육교직원경력 및 자격관리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제5호
보육교직원처우개선 및 지원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제5호
어린이집확충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제5호
육아종합지원센터확충및지도감독(운영)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제5호
보육사업기획과 보육양육지원개선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제5호
보육료지원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제5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표준보육 비용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제5호
가정양육수당지원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제5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운영지원 및 취약보육 서비스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제5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시간제 보육 지원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제5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국공립 등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제5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부모교육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제5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맞춤형 보육 자격관리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제5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보육기반과 시설기능보강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제5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운영지원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제5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지도감독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제5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 제4호
공익제보 신고자 개인정보 등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 제6호
시설안전관리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제5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제5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제5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부모협동 어린이집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제5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어린이집 지원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제5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보육시설 평가인증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 제4호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제5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국 비공개 대상정보-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로 구성된 표
①부서 ②소관사항(단위과제) ③비공개 대상 정보 ④근거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장애등록, 판정제도 개선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중인 경우 제5호
장애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내부검토 과정의 의견조회 문서 제5호
장애인복지5개년 계획수립 및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운영지원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중인 경우 제4호, 제6호
장애인복지법령,제도 개선 진행중이거나 내부 검토중에 있는 문서로써 최종 완료후 공개필요 제5호
장애인종합지원대책 수립 및 평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중인 경우
심사 등에 관한 사항		 제4호, 제5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및 장애인단체 등 지원 민원 등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검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제6호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차법 관련 사업 추진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제5호
부서별 의견조회, 외부기관 협의사항 관련 정보 제5호
장애인편의증진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제5호
부서별 의견조회, 외부기관 협의사항 관련 정보 제5호
장애인권익증진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제5호
장애인관련 국제협력 업무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2호
부서별 의견조회, 외부기관 협의사항 관련 정보 제5호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제5호
장애인거주시설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제5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연금제도 운영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중인 경우 제5호
장애수당 제도 운영(기초.차상위)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중인 경우 제5호
장애인일자리지원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중인 경우 제5호
중중장애인직업재활지원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중인 경우 제5호
중중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제도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중인 경우 제5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직업재활시설 지원 의사결정과정이거나 내부 검토중에 있는 문서 제5호
민원등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제6호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중인 경우
개인식별형 정보		 제5호, 제6호
장애인서비스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운영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사업계획수립, 지침의견조회 등) 제5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제5호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사업계획수립, 지침의견조회 등) 제5호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제5호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장애아동가족지원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사업계획수립, 지침의견조회 등) 제5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제5호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민원행정제도 개선‧발굴‧ 심사 민원 등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경우 제6호
장애인건강과 장애인 건강법령 및 제도개선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중인 경우 제5호
장애인의료재활지원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중인 경우 제5호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선정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중인 경우
심사 등에 관한 사항		 제5호
발달장애인 지원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중인 경우 제5호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교육사업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중인 경우
개인식별형 정보		 제5호, 제6호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비공개 대상정보-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로 구성된 표
①작성단위　 ②소관사항
(단위과제)		 ③비공개 대상 정보 ④근거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사회보장총괄과 사회보장기본계획
(연도별 사회보장 시행계획)		 연도별 사회보장 시행계획(안) 수립
* 사보위 심의 확정까지는 부처별 시행계획안은 내부검토 과정으로 비공개 처리		 제5호
사회보장조정과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에 관한 협의조정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 의견조회 문서 제5호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제5호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예:제도조정전문위원회, 제도통합전문위원회의 위원별 평가점수 등 논의내용,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회신 문서) 제5호
위원회 위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사회보장제도의 조정 연계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 의견조회 문서 제5호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제5호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예:제도조정전문위원회, 제도통합전문위원회의 위원별 평가점수 등 논의내용,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회신 문서) 제5호
위원회 위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제도개선 등을 제기한 인적사항, 내용 또는 처리결과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경우  제6호
사회보장제도 관련 연구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제5호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예:위원별 평가점수) 제5호
연구위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사회보장평가과 평가계획 수립 및 운영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자료 또는 평가결과에 대한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제5호
평가과정에 사용되는 데이터에 포함된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담긴 문서 제6호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수집, 분석 및 활용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활용을 위한 정보보유기관별 정보 제공 협조 요청 문서 제5호, 제6호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적정성 검토 기초자료 제5호, 제6호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백업자료 소산 제5호, 제6호
위원회 위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 운영 분석센터 운영 규정 및 지침 제개정 관련 문서 제5호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연구 자료 제5호
분석센터 유지보수 용역 관련 문서 제5호, 제6호
내부 연구 결과 분석자료의 반출 신청 과정에서 포함된 성명, 전화번호, 분석결과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담긴 문서 제6호

보건의료정책실

8-1. 보건의료정책관
8-1 보건의료정책관 비공개 대상정보-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로 구성된 표
①작성단위 ②소관사항
(단위과제)		 ③비공개 대상 정보 ④근거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발전계획수립 제도 개선과 관련한 내부 의견 조회 및 협의체 운영 등과 관련한 단체 의견 등과 관련된 정보 제5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제도 개선과 관련한 내부 의견 조회 및 협의체 운영 등과 관련한 단체 의견 등과 관련된 정보 제5호
보건의료·건강보험·한의약정책 상호간 정책조정 및 추진전략 수립 제도 개선과 관련한 내부 의견 조회 및 외부 관련 단체 의견 등과 관련한 정보 제5호
양방과 한방의 상호협력 및 균형 제도 개선과 관련한 내부 의견 조회 및 협의체 운영 등과 관련한 단체 의견 등과 관련된 정보 제5호
조달 및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제도 개선과 관련한 내부 의견 조회 및 외부 관련 단체 의견 등과 관련한 정보 제5호
공공 및 민간의 적정분담 제도 개선과 관련한 내부 의견 조회 및 외부 관련 단체 의견 등과 관련한 정보 제5호
외국 보건의료분야 정책동향 분석 및 국제협력 제도 개선과 관련한 내부 의견 조회 및 외부 관련 단체 의견 등과 관련한 정보 제5호
보건의료 분야 재한 외국인 관련업무 제도 개선과 관련한 내부 의견 조회 및 외부 관련 단체 의견 등과 관련한 정보 제5호
안마사제도 및 운영 제도 개선과 관련한 내부 의견 조회 등과 관련한 정보 제5호
안마업소 실태조사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거나,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등이 포함된 정보 제6호, 제7호
의료전달체계개선 제도 개선과 관련한 내부 의견 조회 등과 관련한 정보 제5호
의견수렴 및 협의체 운영 등과 관련된 정보 제5호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제도 개선과 관련한 내부 의견 조회 및 외부 관련 단체 의견 등과 관련한 정보 제5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기준 관련 업무 의료질평가 관련 평가 진행 중인 사항 및 의료기관별 평가결과 정보 제5호
제7호
제도 개선 등과 관련한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 및 외부 관련 단체 의견 등과 관련한 정보 제5호
개방병원 제도 운영 제도 개선과 관련한 내부 의견 조회 및 외부 관련 단체 의견 등과 관련한 정보 제5호
전문병원 제도 운영 전문병원 지정신청과 관련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정보 제7호
전문병원 지정과 관련한 평가 자료로 내부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제도 개선과 관련한 내부 의견 조회 및 외부 관련 단체 의견 등과 관련한 정보 제5호
의료인력정책과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평가결과, 공개될 경우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전문의 수급관리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평가결과, 공개될 경우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제7호
전공의 관리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평가결과, 공개될 경우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제7호
국제교류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평가결과, 공개될 경우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외국인력의 국내 의료행위 및 의료인력 해외연수 추천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 제6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제7호
보수교육 및 면허신고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평가결과, 공개될 경우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보수교육 대상자 및 면허신고자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 제6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제7호
면허관리제도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평가결과, 공개될 경우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제7호
국가시험 시행관리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평가결과, 공개될 경우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제7호
통계관리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평가결과, 공개될 경우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 제6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제7호
의료자원정책과 국제교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제5호
보수교육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제5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제7호
면허관리제도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제5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제7호
병상수급계획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제5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제7호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 및 분석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제5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제7호
특수의료장비관리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제5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제7호
진단용 방사선발생 장치의 안전관리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제5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제7호
의료기사제도 및 운영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제5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제7호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도입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제5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제7호
보건의료인력 행정처분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제5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제7호
의료지도에 관한 사항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제5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제7호
간호정책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제5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제7호
간호인력 교육지원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제5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제7호
간호인력 면허관리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평가결과, 공개될 경우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제7호
 전문 간호사 수급관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제7호
간호인력 수급정책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제5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제7호
간호인력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제5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제7호
의료기관정책과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기본계획수립 제5호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예산요구 및 집행,적용대상 병원 선정,결산서 분석 및 보고 제5호
의료기관 시설기준,의료법인 관리 등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의료법인 관리 관련 유권해석 및 질의회신 제5호
법인등의 경영, 엽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포함된 정관변경 및 기채허가 제7호
차관지원의료기관지원 및 관리 법인등의 경영, 엽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포함된 차관 지원 의료기관 지원 관련 제7호
의료기관인증제도 운영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운영 제5호
의료기관현황관리 법인등의 경영, 엽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포함된 관계기관 자료 요청 제7호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보고자료 취합 및 분석 제5호
법인등의 경영, 엽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포함된 공표 제7호
의료분쟁조정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의료분쟁조정 개선안 마련 및 관련단체 의견 수렴 제5호
사무장병의원, 네트워크병의원 법인등의 경영, 엽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포함된  관계기관 자료 요청 및 협조요청 제7호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책수립  제5호
불법 개설 의료기관 수사 진행 중인 수사에 관련된 정보가 포함된 관계 기관 자료 요청 및 협조 요청 제4호
의료기관안전관리 보건의료 분야의 위기상황 발생시 대응을 위한 내부 준비사항, 역할 및 단계별 조치사항 등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태세 등이 포함된 정보 제2호, 제3호
의료기관 감염, 세탁물, 급식 관련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보고자료 취합 및 분석 제5호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책 수립 제5호
약무정책과 의약품등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종합계획수립 제5호
약사법, 의료기기법 운영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제5호
의약품 유통관리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유권해석 및 질의회신 제5호
의료기기 유통관리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		 내부검토 진행중인 사항 및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의약분업제도 운영 의약분업제도 운영과 관련되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업무 및 정보 제5호
DUR 정책의 수립 및 조정 DUR 정책과 관련된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업무 및 정보 제5호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수립 및 운영 내부검토 진행중인 사항 및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약사인력제도에 관한 연구 내부검토 진행중인 사항 및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국제협력 및 통상지원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		 내부검토 진행중인 사항 및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관련 위원회 운영지원 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촉, 안건 심의 등 진행중이거나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8-2. 공공보건정책관
8-2. 공공보건정책관 비공개 대상정보-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로 구성된 표
①작성단위 ②소관사항(단위과제) ③비공개 대상 정보 ④근거
공공보건정책관 질병정책과 감염질환관련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제도개선 협의 등 진행 중이거나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심·뇌혈관질환 종합대책 추진 종합대책 마련 협의 등 진행 중이거나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제6호
그 밖의 비감염성 질환의 예방 및 관리 협의 등 진행 중이거나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제6호
기후변화 관련 국민건강정책 수립 및 조정 정책 수립 관련 협의 등 진행 중이거나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권역 심뇌혈관 질환센터 운영지원 사업계획 협의 등 진행 중이거나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민간단체 지원 사업 협의 등 진행 중이거나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질병통계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의 비밀에 관한 정보 제6호
희귀질환 종합대책 수립 및 관련 사무 협의 등 진행 중이거나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원폭피해자 지원 사업수행 사업 계획안에 대한 협의 및 검토 진행 중인 정보 제5호
한센인피해 대책 수립 및 제도완비 협의 등 진행 중이거나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국가암관리종합계획 수립 협의 등 진행 중이거나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국가암관리위원회운영 협의 등 진행 중이거나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제6호
암전문진료 기관평가제도 도입추진 시범평가 계획 및 평가 관련 진행 중인 정보  제5호
지역암센터지원육성 사업계획 및 평가 관련 진행 중인 정보  제5호
국립암센터 기관 고유사업 사업계획 및 연구계획 수립 진행 중인 정보 제5호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연구계획 수립 및 과제선정 진행 중인 정보 제5호
암검진사업 암검진사업 관련 협의 등 진행 중이거나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관련 협의 등 진행 중이거나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재가암환자관리사업 재가암환자관리사업 관련 협의 등 진행 중이거나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말기암환자호스피스 관리사업 말기암환자호스피스 관리사업 관련 협의 등 진행 중이거나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국가암정보센터운영 암정보 수집 및 서비스 제공 관련 개인의 비밀에 관한 정보 제6호
암등록 및 통계사업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의 비밀에 관한 정보 제6호
암예방교육·홍보 사업계획 및 평가 관련 진행 중인 정보  제5호
암관련 국제협력사업 국제협력사업 관련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 중이거나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공공의료과 공공보건의료 개선계획 수립 제도개선 등과 관련하여 협의 진행사항 등 각종 정책결정 및 내부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또는 공개될 경우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평가점수 등) 제5호
공공보건의료센터 관리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평가결과, 공개될 경우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국립대병원 지원 관계 부처 또는 기관 협의 중에 있는 사항 및 각종 정책 결정  등 내부 검토에 관한 정보로 공개 될 경우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권역별 센터 설립 및 지원(전문질환, 노인, 어린이,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센터 선정관련 평가자료(위원별 평가점수 등), 민원 등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경우 제5호, 제6호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신축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평가결과, 공개될 경우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지역거점공공병원(지방의료원, 적십자 병원) 지원 사업대상 선정평가, 예산 교부 및 정산, 사업시행 및 실적보고 등 진행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료, 국회 요구자료 중 비공개 자료, 민원·국민제안 회신 및 각종 협의체 운영 등에 따른 개인정보 포함 자료 제5호, 제6호
응급의료과 응급의료기본계획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제5호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평가결과, 공개될 경우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운영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심의자료,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평가결과, 공개될 경우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평가결과, 공개될 경우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응급의료시설 개선 융자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평가결과, 공개될 경우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평가결과, 공개될 경우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중앙응급의료센터 관리.운영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평가결과, 공개될 경우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응급의료정보센터 관리, 운영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평가결과, 공개될 경우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응급의료교육 홍보 등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평가결과, 공개될 경우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응급의료기금운용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평가결과, 공개될 경우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전시예산 등 보안/보안업무계획에 관한 사항, 보안업무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보안감사에 관한 사항 제2호
응급의료서비스 개선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평가결과, 공개될 경우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응급의료 보장성 강화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평가결과, 공개될 경우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재난의료대응과 병원전단계 구급차 등 이송체계 마련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평가결과, 공개될 경우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지정 및 관리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평가결과, 공개될 경우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재난 및 응급의료 관련 교육 홍보 등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평가결과, 공개될 경우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국가 재난의료체계 운영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평가결과, 공개될 경우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재난대응체계 구축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평가결과, 공개될 경우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 재난 대응 과정에서의 피해자, 의료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 등 제5호, 제6호
생명윤리정책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운영 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촉, 안건 심의 등 진행중이거나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정책수립조정 및 제도개선 제도개선 연구, 정책 수립 등 진행중이거나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생명윤리및안전정책 연구지원 연구기관 지정 및 지도감독 등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운영지원 위원회 운영 지침 및 매뉴얼 작성, 운영실태 파악 등 진행중이거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교육 및 홍보 연간 교육계획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시 진행중인 사항, 홍보계획 수립 및 평가 등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유전자 관련 기관 관리 유전자 관련 기관(검사, 연구, 은행, 치료) 지도 감독시 협의, 진행중인 정보 제5호
개인 유전정보 보호대책 수립 및 시행 개인유전정보 보호 대책 수립 시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유전자검사 숙련도 평가 유전자검사 숙련도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 결과 공포 전에 진행중인 정보,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배아관련 기관 관리 배아표준운영 지침 제개정 시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배아,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 승인 연구계획 접수 및 심의 과정시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연구심의자문단 선정관련 위원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정자, 난자 관리 생식세포 기증 절차 및 기준 마련시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불법매매 모니터링 시 수집되는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국제협력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 동향파악, 재외공관 및 외국과의 업무협력 시 수집되어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학회, 단체 협력 학회, 단체의 세미나 및 행사 주최시 후원명칭 승인과 관련하여 수집하는 정보 등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체계 마련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제도개선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시 진행중이거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연명의료종합계획수립 종합계획 수립 시 협의 등 진행중이거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인체유래물은행 관리 인체유래물은행 지도, 감독 관련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인체유래물 연구제도 운영 협의 등 진행중이거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시체법 관련 제도개선 제도개선 의견수렴 등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제5호
혈액장기정책과 혈액관리위원회 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촉, 안건 심의 등 진행중이거나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혈액관련정책 중장기 대책 수립 등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혈액원 관리감독 혈액원 허가시 수집되는 개인정보, 혈액원 운영 관리 시 협의 등 진행중이거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제6호
지침 제개정 혈액안전관련 임무수행지침 등 제개정시 협의 등 진행중이거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혈액수가 혈액수가 개정을 위해 협의 등 진행중이거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특정수혈부작용 실태조사 및 수혈부작용자 보상과 관련하여 수집된 개인정보, 보상을 위해 협의 등 진행중이거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제6호
혈액관리체계 인프라 확충 헌혈의 집 설치, 검사 장비 구매 관련 협의 등 진행중이거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혈액수급대책 헌혈행사, 혈액수급회의 등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자문위원회 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촉, 안건 심의 등 진행중이거나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제도개선 장기, 인체조직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 등 진행중이거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장기업무관련 기관 지정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및 이식관련 기관 지정시 수집되는 개인정보, 지정시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기타정보 제5호, 제6호
제대혈은행 허가, 평가 및 관리 제대혈은행 허가, 지정, 지정취소 검토를 위한 협의 등 진행중이거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제대혈위원회 관련 위원회 위원 위촉, 안건 심의 등 진행중이거나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골수기증 희망자 검사비 지원 사업 사업 및 예산지원 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과정에 있어 진행중이거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8-3. 한의약정책관
8-3. 한의약정책관 비공개 대상정보-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로 구성된 표
①작성단위 ②소관사항(단위과제) ③비공개 대상 정보 ④근거
한의약정책관 한의약정책과 한의약관련 정책 및 계획 수립, 추진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평가결과, 공개될 경우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한의약관련 인력의 양성 및 지도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평가결과, 공개될 경우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한의약공공보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평가결과, 공개될 경우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국제협력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평가결과, 공개될 경우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한의약산업과 우수한약 개발 및 육성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평가결과, 공개될 경우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한약품질향상 및 유통관리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평가결과, 공개될 경우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한의약 연구개발 및 지원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평가결과, 공개될 경우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한의약산업 육성지원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평가결과, 공개될 경우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한의약산업제품 개발 지원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평가결과, 공개될 경우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한의약의 세계화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평가결과, 공개될 경우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건강보험정책국

9-1. 건강보험정책국
9-1. 건강보험정책국 비공개 대상정보-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로 구성된 표
①작성단위 ②소관사항(단위과제) ③비공개 대상 정보 ④근거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건강보험발전 종합계획 수립 내부검토 진행중인 사항 및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건강보험정책심의 위원회 운영 내부검토 진행중인 사항 및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건강보험재정평가 및 대책수립  내부검토 진행중인 사항 및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내부검토 진행중인 사항 및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가입자지원 내부검토 진행중인 사항 및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관리  내부검토 진행중인 사항 및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내부검토 진행중인 사항 및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보험료 경감 및 지원  내부검토 진행중인 사항 및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4대 보험료 징수 및 체납관리 내부검토 진행중인 사항 및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계약 체결 등 관리 내부검토 진행중인 사항 및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보험급여과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추진계획 및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제5호
건강보험 임의급여 등 기타 급여 관리·평가 - 요양비 급여기준 결정 관련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임상연구 급여 적용을 위한 심사 등에 관한 사항		 제5호,제6호, 제7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명세서식 작성요령 제·개정 -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심사 등에 관한 사항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제.개정을 위한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제5호,제6호, 제7호
보험급여에 관한 조사·통계 관리 - 급여기준 제정과 관련해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제5호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 사업 - 산정특례 제도개선 관련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제5호
신의료기술(행위)에 대한 급여여부 결정 및 조정 - 신의료기술(행위) 급여 적용 심사 등에 관한 사항 제5호,제6호, 제7호
요양급여 상대가치점수 결정 및 조정 - 상대가치점수 결정 및 조정을 위한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제5호
요양급여비용 심사 · 지급업무처리기준 제·개정 -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지급 기준 마련을 위해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제5호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 사업 - 장애인보장구 적정급여여부 평가를 위한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제5호
적정 본인일부부담기준 수립 및 조정 - 고액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제5호
지불체계 개편 및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 국민건강보험 지불체계 구조 개편을 위한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제5호
치료재료의 급여여부 및 상한금액의 결정 및 조정 - 치료재료 급여 결정을 위한 심사 등에 관한 사항 제5호,제6호, 제7호
치료재료의 상한금액 산정기준의 수립 및 조정 - 치료재료의 급여 결정을 위한 심사 등에 관한 사항 제5호,제6호, 제7호
행위 및 치료재료 세부사항기준 제 ·개정 - 요양급여 적용기준 개정 등을 위한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제5호
보험약제과 기등재의약품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 내부검토 진행중인 사항 및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보험 약제 사후관리 수사,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제4호
보험의약품 관리제도 운영 및 개선 내부검토 진행중인 사항 및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약제 급여여부 및 상한금액 결정 및 조정 급여여부 결정 신청,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약가협상 명령, 약가협상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공개로 인하여 당해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법인 등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제5호
제7호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운영 약제급여조정위원회 회의결과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그 공개로 인하여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약제의 가격조사 및 조정계획 수립 및 운영 내부검토 진행중인 사항 및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약제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수립 내부검토 진행중인 사항 및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약제의 상한금액 산정기준의 수립 및 조정 내부검토 진행중인 사항 및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약제의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 수립 및 조정 내부검토 진행중인 사항 및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보험평가과 부당청구방지관련 제도 및 계획수립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제5호
내부검토 진행중인 사항 및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정기현지조사 운영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제1호
내부검토 진행중인 사항 및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및 요양기관 대표자 등 개인정보 포함 제5호, 제6호
정기현지조사 실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제1호
내부검토 진행중인 사항 및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및 요양기관 대표자 등 개인정보 포함 제5호, 제6호
기획현지조사계획 수립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제1호
내부검토 진행중인 사항 및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및 요양기관 대표자 등 개인정보 포함 제5호, 제6호
기획현지조사 시행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제1호
내부검토 진행중인 사항 및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및 요양기관 대표자 등 개인정보 포함 제5호, 제6호
사후평가 및 제도개선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제1호
내부검토 진행중인 사항 및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이행실태 조사 계획수립 및 시행 요양기관 행정처분 이행실태조사 관련 요양기관명, 대표자 개인정보 및 조사일시 등 실태조사 관련 정보 제5호, 제6호
사후평가 및 제도개선 이행실태조사 결과 및 업무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 관련 정보 제6호
부당금액 정산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현황 및 내역 등 부당청구 관련 자료 제5호, 제6호
행정처분사전절차 진행 행정처분 대상 요양기관명, 대표자 개인정보 및 행정처분 내역, 요양기관 의견제출서 등 행정처분과 관련된 정보 제5호, 제6호
행정처분실시 행정처분 대상 요양기관명, 대표자 개인정보 및 행정처분 내역 및 행정처분 사유 등 행정처분 관련 정보 제6호
과징금 관리 요양기관별 과징금 수납 및 미수납현황, 압류 및 체납처분 절차 관련 정보 제5호, 제6호
고발 피고발인 관련 개인정보 및 법령 위반사항 등 고발 관련 정보 제4호
허위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공표기관(6개월)을 도과한 명단공표 대상 기관 관련 정보 제6호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회의록 및 회의결과 제5호
보험의약품 및 치료재료 사후관리 내부검토 진행중인 사항 및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연도별 평가 기본계획 검토 및 승인 내부검토 진행중인 사항 및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평가 관련 내부검토 진행중인 사항 및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의료자원 정보관리 내부검토 진행중인 사항 및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및 요양기관 대표자 등 개인정보 포함 제5호, 제6호
건강보험분쟁조정 위원회 운영 지원 내부검토 진행중인 사항 및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급여제한사항 내부검토 진행중인 사항 및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9-2. 필수의료지원과
9-2. 필수의료지원과 비공개 대상정보-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로 구성된 표
①작성단위 ②소관사항(단위과제) ③비공개 대상 정보 ④근거
필수의료지원관 필수의료총괄과 공사 의료보험 연계 및 제도 개선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제5호
비급여 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제5호
일차의료 강화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제5호
본인부담상한제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제5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제5호
필수의료 지원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제5호
지역의료정책과 급여화 계획수립 및 관리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제5호
급여화 관련 고시 제개정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제5호
급여화 협의체 및 위원회 운영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제5호

건강정책국

10-1. 건강정책국
10-1. 건강정책국 비공개 대상정보-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로 구성된 표
①작성단위 ②소관사항(단위과제) ③비공개 대상 정보 ④근거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수립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계획 및 대책 자료 제5호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계획 및 대책 자료 제5호
보건교육사 제도운영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계획 및 대책 자료 제5호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사항 및 시행계획, 추진 실적, 평가·분석 등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제5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운영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계획 및 대책 자료 제5호
일차의료 활성화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계획 및 대책 자료 제5호
건강증진조사연구사업 연구용역기관선정 및 평가와 관련한 내부검토 및 협의 사항 제5호
공중보건의사 관리 및 지원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계획 및 대책 자료 제5호
공중위생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계획 및 대책 자료 제5호
건강증진과 국민영양관리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계획 및 대책 자료 제5호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비만예방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계획 및 대책 자료 제5호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신체활동증진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계획 및 대책 자료 제5호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담배규제정책 수립 각종 정책결정 및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부서별 의견조회, 외부기관 협의사항 관련 정보 제5호
금연홍보 교육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계획 및 대책 자료 제5호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금연지원서비스 각종 정책결정 및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수립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계획 및 대책 자료 제5호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부서별 의견조회, 외부기관 협의사항 관련 정보 제5호
검진기관의 평가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제5호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건강검진실시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제5호
구강정책과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운영 및 관리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운영 검토자료 및 종료된 정보 중 공개되면 향후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구강보건사업평가 구강보건사업 평가 검토자료 및 종료된 정보 중 공개되면 향후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구강보건사업(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지역사회) 검토 평가자료 및 공개되면 향후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구강보건사업(지역사회)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제7호
구강보건의 날 행사 구강보건의 날 홍보계획 의견 수렴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제5호
구강보건의 날 행사 관련 표창대상자 명단 및 개인정보 제6호
조사연구 연구용역기관선정 및 평가와 관련한 내부검토 및 협의 사항 제5호
구강보건인력 수급관리 인력수급관련 제도개선 관련하여 관계 기관 협의 진행사항 및 인력수급관련 내부검토 사항 제5호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 운영 전공의 정원 배정 및 실태조사 관련한 내부검토 사항 및 전문의 제도 운영관련 내부검토 사항 제5호
전문의 시험 관련 개인 식별형 정보  제6호
치과의료산업 종합계획 수립 치과의료산업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신규과제 선정 등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구강보건사업 실적보고(통계) 구강보건사업 실적보고(통계) 검토자료 및 진행 종료된 정보 중 공개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10-2. 정신건강정책관
10-2. 정신건강정책관 비공개 대상정보-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로 구성된 표
①작성단위 ②소관사항(단위과제) ③비공개 대상 정보 ④근거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정책과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연구용역 추진 등 정신질환실태 파악을 위한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내용 제5호
정신건강전문요원 양성관리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 관련 내부검토 자료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개인정보포함 자료 제5호, 제6호
민간자격 등록관리 등록 검토의견 등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및 자격 등록 신청자(개인) 정보 포함 내용 제5호, 제6호
정신보건제도개선(법령 개정 등) 법령 개정을 위한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내용 제5호
정신보건시설 환경개선 지원대상 및 규모 결정을 위한 내부검토 중에 있는 내용 각시설종사자및입소,이용자의개인정보 제5호, 제6호
정신의료기관 지원, 관리 개인정보 또는 내부검토가 필요한 사항,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진행이종료된정보라도그공개로인하여향후당해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줄수있는정보 제5호, 제6호
정신질환 인식개선 및 인권보호 개인정보 또는 내부검토가 필요한 사항,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진행이종료된정보라도그공개로인하여향후당해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줄수있는정보 제5호, 제6호
각종통계, 자료관리 개인정보 또는 내부검토가 필요한 사항 포함 제5호, 제6호
업무계획 및 보고 내부보고를 위한 계획자료 및 검토 과정에 있는 내용 제5호
정신건강관리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원 사업계획 수립 등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내용 사업추진지도감독,추진실적결과보고등추진사업결과평가및보고등내부검토과정에있는내용 제5호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사업계획 수립 등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내용 사업홍보,추진실적평가등추진사업결과평가및보고등내부검토과정에있는내용 제5호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심의결과, 실태조사 등 내부검토 사항 마약류중독자개인정보사항 사업계획수립등내부검토과정에있는내용 제5호, 제6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 지원계획 수립 의견수렴 등 내부검토 사항 사업수요조사및신청안내,국고보조금교부,지도감독등 사업홍보및통계관리,결과평가및보고등 제5호
재난 트라우마 심리지원 재난 트라우마 심리지원 계획 수립 등 내부검토 사항 제5호
트라우마센터 운영 및 관리 사업계획 수립 등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내용 사업추진지도감독및점검,추진실적결과보고등추진사업결과평가및보고등내부검토과정에있는내용 제5호
자살예방정책과 자살예방 관련 종합계획 수립 등 자살예방 관련 종합계획 수립 사항 및 시행계획, 추진 실적, 평가·분석 등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제5호
자살예방 홍보 및 언론대응 홍보계획 및 자살보도 권고기준 매뉴얼 수립 등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제5호
자살예방 민관 협력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운영계획 및 민관협력사업 선정 등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제5호
자살예방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 계획, 사업 수행 점검 및 관련 부처 협의 등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제5호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사업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사업 계획, 관련부처 협의 등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데이터 사항 제5호, 제6호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수행기관 선정, 평가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계획 및 수행기관 선정, 평가 등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제5호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자살유해환경 개선사업 일산화탄소 자살예방사업 및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 운영계획, 관련부처 협의 등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안 제5호

보건산업정책국

11-1. 보건산업정책국
11-1. 건강정책국 비공개 대상정보-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로 구성된 표
①작성단위 ②소관사항(단위과제) ③비공개 대상 정보 ④근거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정책과 보건산업 전문인력 관리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제5호
보건산업육성지원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제5호
연구중심병원 육성 및 지원 1. 논의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경우
2. 진행이 종료된 경우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
3. 평가결과 등이 포함되어 있어 외부공개가 어려운 경우		 제5호
1. 개인, 업체, 단체, 기관 등의 신상정보가 포함된 경우 제6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운영 및 지원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제5호
오송생명과학단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1. 논의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경우
2. 진행이 종료된 경우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
3. 평가결과 등이 포함되어 있어 외부공개가 어려운 경우
4. 오송생명과학단지 등의 개발계획 및 도면 등 검토 중인 정보		 제5호, 제8호
보건의료기술개발과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평가결과 등이 포함되어 있어 외부공개가 어려운 경우 제5호
개인, 업체, 단체, 기관 등의 신상정보가 포함된 경우 제6호
보건의료기술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제5호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계획 수립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제5호
국가연구개발 정책 협력 및 조정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제5호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기획 및 예비타당성 조사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평가결과 등이 포함되어 있어 외부공개가 어려운 경우 제5호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기술료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평가결과 등이 포함되어 있어 외부공개가 어려운 경우 제5호
개인, 업체, 단체, 기관 등의 신상정보가 포함된 경우 제6호
보건산업진흥과 의약품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1. 논의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경우
2. 진행이 종료된 경우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		 제5호
의약품산업 육성ㆍ지원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1. 논의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경우
2. 진행이 종료된 경우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		 제5호
의료기기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1. 논의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경우
2. 진행이 종료된 경우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		 제5호
의료기기산업 육성ㆍ지원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1. 논의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경우
2. 진행이 종료된 경우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		 제5호
보건산업 기술이전사업에 관한 사항 1. 논의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경우
2. 진행이 종료된 경우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		 제5호
1. 개인, 업체, 단체, 기관 등의 신상정보가 포함된 경우 제6호
화장품ㆍ미용산업 관련 기술 등의 지원ㆍ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1. 논의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경우
2. 진행이 종료된 경우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		 제5호
화장품ㆍ미용산업 관련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1. 논의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경우
2. 진행이 종료된 경우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		 제5호
보건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 논의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경우
2. 진행이 종료된 경우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
3. 평가결과 등이 포함되어 있어 외부공개가 어려운 경우		 제5호
1. 개인, 업체, 단체, 기관 등의 신상정보 및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제6호, 제7호
의약품ㆍ의료기기ㆍ화장품 해외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1. 논의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경우
2. 진행이 종료된 경우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		 제5호
혁신의료기기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 논의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경우
2. 진행이 종료된 경우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		 제5호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 운영 1. 논의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경우
2. 진행이 종료된 경우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		 제5호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위원회 운영 1. 논의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경우
2. 진행이 종료된 경우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		 제5호
혁신형제약기업의 인증 1. 논의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경우
2. 진행이 종료된 경우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		 제5호
1. 개인, 업체, 단체, 기관 등의 신상정보 및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제6호, 제7호
혁신형의료기기기업의 인증 1. 논의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경우
2. 진행이 종료된 경우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		 제5호
1. 개인, 업체, 단체, 기관 등의 신상정보 및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제6호, 제7호
보건산업해외진출과 국제교류협력일반 통일ㆍ외교관계등에 관한 사항(협의회, 협력사업, 반출승인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2호
국제행사 지원 및 참석 통일ㆍ외교관계등에 관한 사항(협의회, 협력사업, 반출승인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2호
외국과의 실무회의 통일ㆍ외교관계등에 관한 사항(협의회, 협력사업, 반출승인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2호
외국과의 장관급 회의 통일ㆍ외교관계등에 관한 사항(협의회, 협력사업, 반출승인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2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중장기 계획 수립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제5호
11-2. 첨단의료지원관
11-2. 첨단의료지원관 비공개 대상정보-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로 구성된 표
①작성단위 ②소관사항
(단위과제)		 ③비공개 대상 정보 ④근거
첨단의료지원관 의료정보정책과 의료정보 관련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제5호
1. 개인, 업체, 단체, 기관 등의 신상정보가 포함된 경우 제6호
정보통신기술 기반 보건의료사업운영 및 육성 정보통신기술 기반 보건의료사업 관련 정책, 제도, 사업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정책결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또는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1. 사업운영 및 육성 관리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2. 연구내용 중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3. 관련부처 및 단체의 개인의 신상정보		 제6호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1. 논의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경우
2. 진행이 종료된 경우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
3. 평가결과 등이 포함되어 있어 외부공개가 어려운 경우		 제5호
1. 개인, 업체, 단체, 기관 등의 신상정보가 포함된 경우 제6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 1. 논의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경우
2. 진행이 종료된 경우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
3. 평가결과 등이 포함되어 있어 외부공개가 어려운 경우		 제5호
1. 개인, 업체, 단체, 기관 등의 신상정보가 포함된 경우 제6호
진료정보교류 관련 제도 운영 1. 논의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경우
2. 진행이 종료된 경우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
3. 평가결과 등이 포함되어 있어 외부공개가 어려운 경우		 제5호
1. 개인, 업체, 단체, 기관 등의 신상정보가 포함된 경우 제6호
관련 시스템 구축ㆍ운영 1. 논의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경우
2. 진행이 종료된 경우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
3. 평가결과 등이 포함되어 있어 외부공개가 어려운 경우		 제5호
1. 개인, 업체, 단체, 기관 등의 신상정보가 포함된 경우 제6호
보건의료정보화 관련 국제협력 1. 논의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경우
2. 진행이 종료된 경우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
3. 평가결과 등이 포함되어 있어 외부공개가 어려운 경우		 제5호
1. 개인, 업체, 단체, 기관 등의 신상정보가 포함된 경우 제6호
국제분류체계 관련 협력 1. 논의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경우
2. 진행이 종료된 경우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
3. 평가결과 등이 포함되어 있어 외부공개가 어려운 경우		 제5호
1. 개인, 업체, 단체, 기관 등의 신상정보가 포함된 경우 제6호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 수립·이행 1. 진행이 종료된 경우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
2. 평가결과 등이 포함되어 있어 외부공개가 어려운 경우		 제5호
1. 개인, 업체, 단체, 기관 등의 신상정보가 포함된 경우 제6호
재생의료정책과 재생의료 기관 등 관리 1. 논의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경우
2. 진행이 종료된 경우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
3. 평가결과 등이 포함되어 있어 외부공개가 어려운 경우		 제5호
재생의료 대외협력 및 홍보 1. 논의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경우
2. 진행이 종료된 경우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		 제5호
재생의료 연구개발사업 1. 논의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경우
2. 진행이 종료된 경우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		 제5호
재생의료 정책 및 계획 수립 1. 논의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경우
2. 진행이 종료된 경우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		 제5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1. 논의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경우
2. 진행이 종료된 경우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		 제5호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U-healthcare  활성화 1. 논의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경우
2. 진행이 종료된 경우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
3. 평가결과 등이 포함되어 있어 외부공개가 어려운 경우		 제5호
1. 개인, 업체, 단체, 기관 등의 신상정보가 포함된 경우 제6호
보건의료 데이터 관련 정책조정 1. 논의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경우
2. 진행이 종료된 경우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
3. 평가결과 등이 포함되어 있어 외부공개가 어려운 경우		 제5호
1. 개인, 업체, 단체, 기관 등의 신상정보가 포함된 경우 제6호
보건의료 데이터 종합계획 수립 1. 논의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경우
2. 진행이 종료된 경우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
3. 평가결과 등이 포함되어 있어 외부공개가 어려운 경우		 제5호
1. 개인, 업체, 단체, 기관 등의 신상정보가 포함된 경우 제6호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1. 논의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경우
2. 진행이 종료된 경우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
3. 평가결과 등이 포함되어 있어 외부공개가 어려운 경우		 제5호
1. 개인, 업체, 단체, 기관 등의 신상정보가 포함된 경우 제6호
보건의료분야 데이터 활용 지원 1. 논의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경우
2. 진행이 종료된 경우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
3. 평가결과 등이 포함되어 있어 외부공개가 어려운 경우		 제5호
1. 개인, 업체, 단체, 기관 등의 신상정보가 포함된 경우 제6호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1. 논의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경우
2. 진행이 종료된 경우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
3. 평가결과 등이 포함되어 있어 외부공개가 어려운 경우		 제5호
1. 개인, 업체, 단체, 기관 등의 신상정보가 포함된 경우 제6호
의료인공지능 산업 육성 지원 1. 논의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경우
2. 진행이 종료된 경우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
3. 평가결과 등이 포함되어 있어 외부공개가 어려운 경우		 제5호
1. 개인, 업체, 단체, 기관 등의 신상정보가 포함된 경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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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4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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