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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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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23.10.19) 이행을 위해
필요조건으로서 의사 수 확대와
충분조건으로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패키지식 해법 마련 시급
* 필수의료 위기는 구조적 문제가 장기간 축적된 복합적 과제로 단기적 해법과 중장기적 구조 개선을 포함하는 정책 패키지 추진 필요

필수(고위험‧고난도‧당직, 건보 위주) < 비필수(실손보험 + 비급여, 미용 의료 시장 확대)

* 필수의료(지역→수도권) 인력 이탈 → 비필수 분야 인력 흡입

외곡된 생태계(고보상-비필수, 고위험, 고강도-필수), 정상적 생태계 그래프(고보상 비필수(하락)) 고위험, 고강도 필수(상승)

높은 의료사고 부담(형사, 민사), ‣ 의사 수 부족 + 개원 쏠림 심화

* 남은 인력 번 아웃 → 기존 숙련인력 이탈↑ + 전공의‧전문의 유입↓

전문의 취득 후 필수의료 분야 좋은 일자리 부족*

* 전공의 의존 구조, 중소병원 약화, 진료 外(외) 연구 등 경력경로 다변화 미흡


구분	이유	원인
필수의료 기피	‣ 장시간 근로 번 아웃 일상화	19년째 의대 정원 동결 * 평균 은퇴 연령(의협 조사) 65세 기준, 10년 내 2.2만명 은퇴 연령 도달 전공의 의존적 병원 운영 * Big5 병원 의사 중 전공의 비중 37%, 응급‧당직 대응 핵심 인력 응급·당직 多(다), 야간· 휴일 대기 일-생활 균형 인식 변화
	‣ 높은 의료사고 부담	적정 보상체계 부재, 소송 위주 해결 * 민사 1심 기간 평균 6개월 vs 의료소송 26개월
	‣ 불공정한 보상 비필수 분야와의 격차	量(양) 중심 행위별 수가체계 下(하) 고위험‧고난도 보상 반영 체계 부재 실손보험의 폭 넓은 비급여 보장 → 비급여 시장 팽창 가속화 * 비급여 진료비(조원): (’10) 8.1 → (’21) 17.3
지역의료 약화	‣ 지역의료 역량‧신뢰 저하 ‣ 병원 인력‧운영난 심화, 인프라 유지 곤란	수도권 대형병원 병상 경쟁 → 환자‧인력 유출 → 지역의료 약화 악순환 * ’30년까지 수도권 6천 병상 증가 전망 거점병원 약화 속 협력 전달체계 부재로 병‧의원 무한경쟁 구조 지속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인은 자긍심을 가지는 필수의료

(의료인력 확충) 의사 수 확충, 교육‧수련 혁신,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 사회 전반의 의사 수요충족, 좋은 일자리 확대
(지역의료 강화) 상급병원-중소병원-의원 역할 정립 및 네트워크 강화, 수요‧기능 중심 의료기관 구조 전환 등 지역완결 전달체계
- 우수 인력 확보, 투자 확대, 수도권 유출 최소화 등 지역 기반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충분한 피해자 소통‧배상을 전제로 한 의료사고 특례법 체계 도입 ➡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공정 보상) 필수의료 친화 공정 지불‧보상체계 개편, 보상체계 왜곡 유발 비급여‧미용의료 관리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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