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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법령 : 13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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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기준의 세부사항 고시」제정안 2025.04.23.
-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홈 > 알림 > 공지사항 > 공지사항 >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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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04.22.
- 4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의 적절한 수급 및 양성을 위하여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과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이하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70호, 2024. 1. 30. 공포,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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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04.22.
-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의 적절한 수급 및 양성을 위하여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과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이하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70호,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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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동영상 : 1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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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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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강화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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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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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2차 회의 개최 2024.03.25.
정보 : 29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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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누리란 < 공공누리제도안내 < 공공누리 < 정보공개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2025.04.26.
- 훈령/예규/고시/지침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홍보자료 카드뉴스 간행물 영상 영상으로 보는 소식 연구/조사/발간자료 현황 법인/시설/단체 업무추진비 인구교육 소개 인구교육알림 인구교육자료 알림 공지사항 입찰안내 보도자료 보도설명 포토뉴스 요양기관 현지조사 요양기관현지조사안내 현지조사사전예고 명단공표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보조금부정수급자 명단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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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비공개 세부기준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정보공개 < 정보공개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2025.04.26.
- 훈령/예규/고시/지침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홍보자료 카드뉴스 간행물 영상 영상으로 보는 소식 연구/조사/발간자료 현황 법인/시설/단체 업무추진비 인구교육 소개 인구교육알림 인구교육자료 알림 공지사항 입찰안내 보도자료 보도설명 포토뉴스 요양기관 현지조사 요양기관현지조사안내 현지조사사전예고 명단공표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보조금부정수급자 명단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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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제도안내 < 정보공개 < 정보공개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2025.04.26.
- 훈령/예규/고시/지침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홍보자료 카드뉴스 간행물 영상 영상으로 보는 소식 연구/조사/발간자료 현황 법인/시설/단체 업무추진비 인구교육 소개 인구교육알림 인구교육자료 알림 공지사항 입찰안내 보도자료 보도설명 포토뉴스 요양기관 현지조사 요양기관현지조사안내 현지조사사전예고 명단공표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보조금부정수급자 명단공표...
정책 : 34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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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정부기관편람 1999 1999.10.14.
- 미국정부기관편람 1999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MANUAL 1999 미국의 보건복지부 및 사회보장청 등 미국정부기관(입법·사법·행정·준정부기관)의 조직, 기능, 소재지, 전화번호, 홈페이지주소, 인명록이 수록되어 있는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Manual 1999/2000" 을 소개합니다. ACROBAT READER 를 설치한 후 원하는 기관을 클릭하...
- 홈 > 정책 >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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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랑인복지시설설치.운영규칙중개정령안_심사요청 2004.11.16.
- 수신자 : 법제처장부랑인복지시설.운영규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부랑인복지시설설치.운영규칙 개정령안 2. 규칙개정안 조문별개정사유 3. 입법예고실시 및 의견제출반영 조사서식 4.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5. 국무조정실 규제심사결과 통보 공문. 끝.
- 홈 > 정책 >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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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개설에_관한_지침 2005.04.28.
- 동 규정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시고 3. 또한, 2001. 8. 6자로 우리부에서 각 시도에 통지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금지 대책』에 따라 약국 등록관리 업무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사례 지상 5층 건물로 당초 동 건물 2층에는 7개의 의료기관만이 개설되었으나, 동 건물 2층에 있는 1개 의원이 폐업(12평)하고 그 폐업한 장소에 일반판매시설(생과일쥬스점 4평)과...
- 홈 > 정책 > 업무계획
보건복지부웹문서 : 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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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건강검진 얼마나 받고 있나요? | 디딤돌 가을 2025.04.26.
-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 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이는 등 기존 제도들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장애인 건강검진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었을까. 통계를 통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해 살펴본다. 본문 장애인, 비장애인 건강검진종별 수검률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2017년 64.9%...
- 한국장애인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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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선택하고 이용하는 장애인 개인 예산제 | 디딤돌 여름호 2025.04.26.
- 논점 제1936호, 국회입법조사처, 박제웅, 2022 <보편적·사회적 권리로서 디지털 정보접근권 보장-장애인의 OTT 서비스 이용 및 접근권을 중심으로>, 일감법학 제52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이경은 외 1인, 2022 [07236]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5층 대표전화: 02-3433-0600 COPYRIGHTS (C)2012 KODDI. ALL RIGHTS RESERVED. [디딤돌] 만족도 조사 지난호 보기
- 한국장애인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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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식개선교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디딤돌 2025.04.26.
- 교육대상은 다음과 같다. 국가기관 1. 대한민국 정부의 입법조직·사법조직·헌법조직·국가 및 자치행정조직 지방자치단체 1. 자치행정조직(광역, 시(도)·군·구, 소방본부, 소방서, 소방학교, 기타) 2. 교육행정조직(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공기관 1.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1....
- 한국장애인개발원
업무담당 : 5 명
부서 | 전화번호 | 직급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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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02-2273 | 보건사무관 | ○ 국무·차관회의 업무 총괄 ○ 하위법령 및 행정규칙 입법 지원 ○ 자체규제심사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02-2271 | 사회복지사무관 | ㅇ 국회 입법지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02-2277 | 주무관 | ㅇ 국무회의, 차관회의 ㅇ 하위법령 및 행정규칙 입법 지원 ㅇ 자체규제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