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추진 배경

통합돌봄 제도 개요

• 법령 상 근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2026년 3월 27일 시행)

  • 법령에 따른 각 지자체별 조례(2026년 3월 27일 시행)
• 목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

• 대상자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 있어 복합적 지원 필요한 노인, 장애인 및 지자체장이 필요성 인정하는 사람

• 절차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사업신청부터 모니터링까지 全과정수행

  1. 1단계 신청
  2. 2단계 조사·종합판정
  3. 현재단계 3단계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4. 4단계 서비스 제공
  5. 5단계 모니터링

신청 읍면동, 건보공단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 읍면동, 시군구
• 건보공단
• 직권신청
• 사전조사 실시

조사 의료, 요양, 돌봄 필요도 종합판정조사

• 지자체
• 전문기관 (건보공단, 연금공단 등)

계획 필요도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통합지원회의
• 시군구 중심, 서비스 제공기관 유기적 협력

연계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연계 제공

• 보건의료
• 건강관리
• 장기요양
• 일상생활지원 등

모니터링 대상자 상태변화 등 필요시 계획 변경

• 시군구 총괄관리
• 읍면동 모니터링 수행 (서비스 제공기관 등 협력)

우선지원대상자

(노인 우선대상자)

• 장기요양 재가급여자(1-5등급, 인지지원 등급), 등급외자, 노인맞춤형돌봄 중점군, 퇴원환자 등 입원·입소 경계선상의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우선대상자)

•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모든 고령장애인과 지체, 뇌병변 심한 장애 등 의료·돌봄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시범사업)

지원내용

* 통합돌봄 1단계에서는 검은색 서비스(30종) 중심 제공, 파란색 서비스(30종)는 추후 확충 또는 도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