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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법령 : 4238 건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2025.07.31.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0호, 2025.7.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주요내용 ○ 수혈시 실시한 교차시험 급여기준 개선 ○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급여기준 개선 ○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 개선 ○ 내시경적...
    홈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안내 2025.07.30.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14호, 2025.7.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골도 보청기 이식수술 급여기준 개정 ○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와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의 급여기준 개정 □ 시행일 :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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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2025.07.28.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19] Satralizumab 주사제(품명: 엔스프링프리필드시린지주), [142] Baricitinib 경구제(품명: 올루미언트정 2밀리그램 등), [142] Belimumab 주사제(품명: 벤리스타주 120밀리그램 등), [239] Migalastat 경구제(품명: 갈라폴드캡슐), [396] Empagliflozin 경구제(품명: 자디앙정 10밀리그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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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369 건

  • 2025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지침 2025.06.16.
    본 지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장기요양급여와 관련하여 행하는 자료제출 명령, 질문 및 검사(현지조사)에 필요한 대상 선정, 조사실시, 조사결과 조치 등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Ⅰ. 현지조사 개요 Ⅱ. 현지조사의 종류 및 대상기관 선정 Ⅲ. 현지조사 실시 Ⅳ....
    홈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연구/조사/발간자료 > 발간자료
  • 공공누리란 < 공공누리제도안내 < 공공누리 < 정보공개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2025.04.26.
    트위터 페이스북 닫기 인쇄 공공누리란 공공누리란 공공누리 이용방법 공공누리 표시도안관 BI 보건복지부 저작권 정책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공공누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4가지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통해 개방한 공공저작물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공공누리는 저작물별로 적용된 유형별 이용조건에 따라...
  • 공공누리란 < 공공누리제도안내 < 공공누리 < 정보공개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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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145 건

  • 장애등급판정지침 1998.12.30.
    제2조 관련 [별표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의 장애등급 사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동 규정에 의거 의사가 장애를 판정할 때 필요한 표준 검진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아래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제도과 전화 503-7567, 507-6678, 500-3049,3153 FAX...
    홈 > 정책 > 업무계획
  • 1999년도 생활보호사업안내 1999.02.10.
    조사방법 - 복지대상자 통합서식 및 기재방법 ○ 아래한글 자동풀림파일로 되어 있으니 DOWN 받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서의 내용이나 생활보호사업 등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생활보호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전화 02) 503-7565∼6 FAX 02) 504-6234 ※ 업무별 담당자 ㅇ 생계보호사업 - 사무관...
    홈 > 정책 > 업무계획
  • 비상기획 지침 1999.03.22.
    수립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는 활동임 □ 비상계획은 2000년문제 해결 단계중 영향평가단계에서 수립하는 것으로, 영향평가 완료후 세부 시행계획 작성시 함께 작성되나 이후 단계에서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하여야 함 □ 비상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영향평가 자료를 기초로, 각급 기관의 핵심업무에 대해 문제 발생시 위험성과 파급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홈 > 정책 >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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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웹문서 : 1295 건

  • 이전 영상정보처리방침 < 영상정보처리방침 < 기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2025.08.04.
    보관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확인방법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에 한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확인 가능 합니다.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 후 열람 등 청구서를 방문하여 작성·청구하면 접근권한자가 영상을 확인한 후 청구자에게 연락합니다. (다만, 범위는 최소한도로 제한) 확인장소 :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통합상황실 6....
    오송생명과학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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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송생명과학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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