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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5.04.25.
- 리베이트 쌍벌제 < 약무정책 < 보건의료 < 정책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 / 약사법시행규칙 제44조제4항, 별표2 의료기기법 제13조제3항, 제15조제6항, 제18조제2항, 제36조, 제53조/ 의료기기법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주요 내용 리베이트 쌍벌제의 주요내용에 대한 구분[의무 이행주체(수수자,제공자), 리베이트범위, 예외, 행정처분(수수자,제공자), 형사처벌(수수자,제공자)]별 내용이 보여집니다 구분 내용 의무 이행 주체 수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