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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법령 : 206 건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2024.12.27.
    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69호, 2024.12.2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가. 주요 개정사항 ○ '25년...
    홈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2023.12.13.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5호, 2023.12.1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신생아 외 2세미만 입원 시, 입원기간 중 만 2세를 기산점으로 한 본인부담률 0%5% 적용 등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 시행일 : 2024. 1. 1. ○ 문의 : 보험급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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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2021.04.20.
    제2021-64호, 2021.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4월 2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1633호, 2021.4.20.)으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인하(10% 5%)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시행일 : 21.4.20. ※ 문의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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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뉴스/법령 더보기

정보 : 23 건

  •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024.01.10.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입니다. * 오기 정정 안내 9. 사회복지시설 평가 > 다. 평가결과 사후관리 > 금전적 인센티브 제공 (p.64) 구분 우수시설 개선시설 대상 총점기준 상위 5% 내외 이전 평가대비 개선점수 기준 상위 3% 내외 지원내용 시설당 7,000천원 시설당 3,500천원 '이내' → '내외''로 정정합니다.
    홈 > 정보 > 법인/시설/단체
  • 법령개정_요청 2005.07.01.
    기부시 필요경비 인정범위를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제34조 및 법인세법 제24조 개정안을 기 요청(복지지원과-1408,2004.6.1)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 붙임과 같이 개정을 요청하오니 금년도 관계법령 개정시에 필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개요. 끝.받는 곳 : 재정경제부장관(소득세제과장), 재정경제부장관(법인세제과장)
    홈 > 정보 > 법인/시설/단체
  • 2016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2016.01.25.
    15년도 인건비 권고기준 + 공무원 보수 인상률(3%) ※ 일부 호봉의 호봉간 편차 조정을 위한 인상율 조정으로 공무원 보수대비 평균 96.1% 수준 예상 나. 기타 개정사항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일반직) 5급 기본급 권고기준 추가 제시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사회복지직외 직종) 승진 최소 소요연한관련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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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90 건

  • 임신·출산 지원 < 출산정책 < 인구아동 < 정책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2025.04.24.
    % 초과 (예외지원) 4,122 6,155 9,278 인력3명 C-가-?형 자격확인 15 25 40 6,192 10,320 16,512 6,068 9,288 13,541 C-통합-?형 150% 이하 5,574 8,257 12,385 C-라-?형 150% 초과 (예외지원) 4,769 7,121 10,733 사태아 이상 (중증+ 삼태아 이상) 인력2명 D-가-?형 자격확인 15 25 40 5,760 9,600 15,360 5,644 8,640 12,597 D-통합-?형 150% 이하 5,185 7,682 11,522 D-라-?형...
    정책 > 인구아동
  • 입원전담전문의제 소개 < 의료자원정책 < 보건의료 < 정책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2025.04.25.
    현황 : 약 5만명(전체 의사의 약 5%)의 전문의가 호스피탈리스트로 근무, 내과 전문의가 주를 이루나 소아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로 확산 주요 업무 : 입원환자에 대한 주치의 역할, 중환자실 환자 관리, 내 · 외과적 협진, 응급실 내과환자 진료, 야간 · 주말 근무, 학생 · 전공의 교육 등 성과 : 재원일수, 재입원 감소 등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사고를 감소시켜 환자안전 강화...
    정책 > 보건의료
  •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 사회서비스 사업 < 사회서비스 < 정책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2025.04.24.
    차상위 서비스 금액의 5%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서비스 금액의 10%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서비스 금액의 20%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서비스 금액의 40%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서비스 금액의 70%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 서비스 금액의 100%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방문전 해당 사업단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문의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
    정책 > 사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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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웹문서 : 174 건

  • 병원소개 > 미션 및 비전 2025.08.30.
    55% 마음건강서비스 수혜자 수 30만명 (호남권역 인구의 5%) 내외부 고객만족도 최고 등급(90점) 핵심가치 (Core Value) + 경영이념 「공익」 국민중심 공공성 「신뢰」 따뜻한 동행 「혁신」 미래지향 변화 + + 전략방향 & 9대 전략과제 정신질환자의 전 주기적 통합지원 강화 입원심사 및 적시입원을 통한 입원적합성 제고 환자중심 맞춤형 의료 서비스 강화 정신질환자 재활...
    국립나주병원
  • 진료분야 > 행동장애 >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2025.08.30.
    틱장애 품행장애 중독장애(게임·약물) 개요 소아의 5% 정도에서 나타나고, 남아에서 더 흔하게 발병합니다. 발병 시기는 보통 3~6세로 7세 이전에 발병합니다. ADHD 아동은 유아기부터 자극에 지나치게 민감하며 소음, 빛, 온도 등의 환경변화에 과민반응을 보이고, 잠들기가 어려우며 자주 웁니다. 걸음마기 이후에는 활동이 부산하고 위험한 행동을 서슴없이 합니다. 유치원이나...
    국립나주병원
  • 스스로 선택하고 이용하는 장애인 개인 예산제 | 디딤돌 여름호 2025.08.16.
    80%, 음성화면 해설 10%, 수어 5%)을 의무화했고 방송·통신 규제기구 오프콤(OFCOM)에 매년 해당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오프콤이 발간한 <접근성 보고서 2018(Access service report 2018)>에 따르면 자막 기능을 제공하는 VOD 플랫폼 비율은 51.4%에서 57.8%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음성화면 해설은 16.7%에서 15.3%로 감소, 수어 제공은 6.9%로 전년도와...
    한국장애인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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