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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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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이트 쌍벌제 < 약무정책 < 보건의료 < 정책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2025.04.25.
- 제외) 추진 배경 리베이트에 의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가 관행화되어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 및 국민 약제비 부담 증가 의약품 · 의료기기 거래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 수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비하여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이를 개선 * 의약품시장에서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 리베이트가 의약품 총매출액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07 공정위 발표)...
- 정책 > 보건의료